잃어버린 10년, 일본의 1990년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책은 구체적으로 일본의 1990년대가 전후 일본이 달성해 온 ‘성장’과 ‘안정’의 일본형 시스템이 파괴되고 소실되는 시기인가, 아니면 급격한 세계화, 정보화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 숨을 고르는 조정국면인가? 1990년대를 통해서 정치, 행정, 경제, 금융, 사회 등 여러 영역에서 추구하고 있는 개혁과 변화는 21세기 일본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떠한 함의를 지니는가? 등의 질문에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여 답하고 있다.

그 동안 대부분의 일본 연구는 ‘잃어버린 10년’을 경기주기의 문제나 일본형 정치·경제 시스템의 효율성 상실 문제로 설명하는 등 극단적으로 이분화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의 이분법적인 설명은 역사적·구조적인 시각이 부족하며, 국내적인 분석에만 치우쳐 국제 정치?경제와의 상호작용을 간과한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은 단지 불황이나 금융위기 등 경제현상에만 국한되지 않고 매우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다양한 영역에 걸친 다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책은 정치학, 국제관계, 정치경제, 행정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등 인문사회과학 각 분야 전문가들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어 일본의 1990년대를 분석하는데 새로운 시각과 접근 방법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 책의 주요 내용

이 책은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1955년 체제의 해체와 연립정치의 실험”은 서울대 장달중 교수(정치학)가, 2장 “일본 중앙-지방 관계의 변용”은 서울대 김장권 교수(지방자치)가, 3장 “침체기 일본 행정개혁의 지향과 현실”은 한신대 송주명 교수(정치경제)가, 4장 “1990년대 새로운 안보정책의 모색”은 국민대 이원덕 교수(정치학)가 분석했다. 5장 “일본형 금융체제의 붕괴”는 세종연구소 진창수 박사(정치경제)가, 6장 “시장원리와 신중간대중 신화의 붕괴”는 성공회대 이종구 교수(노사관계, 사회계층)가, 7장 “글로벌리제이션과 문화민족주의의 대두”는 국민대 한경구 교수(문화인류학)가 분석하였다.

먼저 이 책은 ‘잃어버린 10년’의 가장 큰 책임을 정치에 돌리고 있다. 장달중은 “지난 10년간의 일본 정치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표류의 정치였다”고 말한다. 개혁보다 기득권 보호에 얽매인 합종연횡과 이합집산이 일본 정치의 부재 혹은 표류를 불러왔고 이는 곧 경제의 표류로 연결되었다는 것이다. 1993년 시작된 연립정권의 실험은 1955년체제가 구축해 놓은 기득권의 벽을 넘지 못하였고, 기존의 보혁 대립의 축을 대체할 새로운 아젠다와 비전을 제시하는데 실패하였다. 이로 인해 경제는 물론 일본 사회 전체에 무력감과 정체감이 팽배하면서 일본은 선장과 등대를 잃은 범선이 되어 버렸다.

같은 맥락에서 김장권은 1990년대 분권화 개혁도 중앙과 지방의 세재정 개혁은 동반되지 않은 채 방향성 없이 관관분권에 그치고 말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과연 왜 분권화가 되어야 하고 무엇을 분권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철학 없이 지방에 사무권한만 이양하는 한계를 가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장기불황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일본의 금융시스템에 관해서, 진창수는 은행과 대장성(현재는 재무성) 은행국, 정치가(자민당)간의 조직이기주의와 정보흐름의 왜곡이 불량채권 처리의 타이밍을 놓치게 만들었다고 진단하고 있다. 자민당의 이익유도 정치가 지속되고 대장성은 재정정책 위주의 거시경제운용에 집착한 나머지 부실채권 문제가 더 이상 해결책이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 이것 역시 궁극적으로는 정치가 관료를 감독하거나 새로운 비전을 창출하는데 실패함으로써 발생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2001년 완료된 성청개혁은 신자유주의적 제도개혁과 정치역할 강화의 한 성과물로 평가되고 있다. 종래의 이권행정과 정관업 복합체의 구조를 해체하지는 못하였지만, 총리와 내각부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정치의 역할을 복원하려는 목표를 일부 실현하였다. 아직 본격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성청과 공무원 축소, 그리고 민영화 촉진 등의 방향은 세계화에 대응하여 작은 정부를 실현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보여진다.

이 책은 일본의 1955년체제가 남긴 제도적 관성에 의하여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고, 개혁성과는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이 책은 일본 내에서 이미 일본의 정치경제가 개혁되지 않을 수 없는 사회적 변화 혹은 단절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신중간대중 신화가 붕괴되고 시장원리가 지배하게 된 점이 대표적인 변화이다. 시장개방이 본격화되기 이전에는 고성장의 혜택을 모든 계층이 평등하게 가졌고 사회적 통합이 장점으로 여겨졌다. 당연히 두터워진 중산층이 일본의 안정적인 정치체제를 지탱하는 사회적 기반이 되었다. 하지만,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중산층의 신화가 붕괴되고 일본 내에도 사회적 균열이 확대되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은 국가개입 재강화를 통하여 사회통합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신자유주의적 시장논리를 허용할지 국가전략의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

한편, 안보나 외교전략에서는 일본이 이미 보수화 및 ‘보통국가’의 길로 나가고 있다. 자위대의 평화유지군 참여와 가이드라인 개정, 주변사태법의 개정 등 구체적인 법개정이 이루어졌다. 전후에 줄곧 견지해 왔던 평화국가의 틀은 무력화되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군사대국화의 길로 들어섰다. 9?11이후 국제적으로도 이 같은 일본의 변화를 재촉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은 과연 일본이 세계화시대를 주도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한경구는 ‘잃어버린 10년’이 결코 경제문제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문화문제로 확대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의 문화가 세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면서, 1990년대 장기불황 속에서 문화민족주의의 영향력이 다시 커지고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일본문화가 폐쇄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경도되지 않고 개혁을 촉진하고 개방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일본 개혁의 조건이 될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한국에 주는 교훈

일본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대단히 크다. 만일 일본경제가 회복에 실패하여 위기가 현실화될 때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대단히 시의적절하다. 자칫 한국이 일본의 허물은 보면서 우리의 허물은 못보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개혁과 관련하여 일본의 1990년대가 주는 시사점은 대체로 세가지로 간추려진다.

우선, 정치의 중요성이다. 정치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의 문제이다. 한국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둘째, 정책실패의 문제이다. 얼마나 적절한 타이밍에 제대로 된 정책적 처방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일본 정부는 경기침체가 시작된 1992년 이후 1996년까지도 문제를 지나치게 낙관하여 그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고 주로 단기적인 정책만을 남발해 왔다. 이처럼 일본은 수년 동안 경제 및 사회구조의 근본적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았으며, 이후 개혁논의에서도 시의성을 결여하여 적절하고도 의도된 효과를 얻지 못하였다. 일본의 지연된 정책대응과 피상적 처방 등과 같은 문제점은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데 타산지석의 시사점을 갖는다.

셋째, 제도보완성과 관성의 문제이다. 이는 정책의 내용 및 질에 해당한다. 아무리 어느 한 정책이 좋더라도 다른 관련 분야의 정책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개혁이 진전되지 않은 법이다. 개혁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기 위한 현명하고 단호한 정치적 리더십이 요청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