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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6판
임동규
법문사 200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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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서론

제1장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형사소송법의 법원
제3절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제4절형사소송법의 연혁
제2장형사소송의 이념
제1절형사소송의 목적
제2절실체적 진실주의
제3절적정절차의 원리
제4절신속한 재판의 원칙
제5절무죄추정의 원칙
제3장형사소송법의 구조
제1절규문주의와 탄핵주의
제2절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제3절현행법상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제2편소송주체와 소송절차론

제1장소송의 주체
제1절법원
제2절검사
제3절피 고 인
제4절변 호 인
제2장소송절차론
제1절소송절차의 일반이론
제2절소송행위이론

제3편수사와 공소

제1장수사
제1절수사 일반
제2절수사의 방법
제3절대인적 강제수사
제4절대물적 강제수사
제5절수사상 증거보전
제6절수사의 종결
제7절공소 일반
제8절공소의 제기

제4편공판

제1장공판절차
제1절공판절차 일반
제2절공판의 준비와 진행
제3절법원의 강제처분
제4절공판절차의 특칙
제1관간이공판절차
제2장증거
제1절증거 일반
제2절증거능력
제3절증 명 력
제4절증거조사
제3장재판
제1절재판 일반
제1절종국재판
제2절재판의 효력

제5편구제절차 특별절차

제1장상소
제1절통칙
제2절항소
제3절상고
제4절항고
제5절재심
제6절재판의 집행
제7개관
조문색인
판례색인
사항색인

저자 소개

저자 : 임동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법학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수원·대구지방법원 등에서 판사 생활을 했고, 현재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다. 논문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관한 연구」등이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07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892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18011776

책 속으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공판중심주의는 우리 형사사법절차에 확고한 기반이 되었고 구두변론주의와 집중심리주의를 통하여 형사재판실무의 운영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본서를 개정하였다.제6판에서는 증거개시제도, 재정신청제도, 전문심리위원제도, 전문수사자문위원제도,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음주측정에 대한 수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하여 그 내용을 추가하거나 설명을 보충하였다. 형사증거법의 서술을 보완하면서 `거증책임'이라는 용어를 보편적인 용어인 `입증책임'으로 바꾸었다. 또한 새로 출간된 문헌들과 교과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부분을 소개하였고 학자들의 변경된 학설도 추가하였다. 종전의 행형법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내용도 대폭 개정되었고, 소년법의 주요 부분도 개정되어 형사관련 특별법의 개정내용을 본서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조사자의 증언에 관한 새로운 대법원 판결을 비롯하여 2009년 7월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본서를 개정하면서 심도있고 정밀한 해석을 유지하되 장황하고 반복적인 서술은 피하여 지면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유념하였다.

2009년 7월저자

--- 머리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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