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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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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서론
제1장형사소송법의 기초 (3~7) 제2장형사소송의 이념 (8~13) 제3장형사소송법의 구조 (14~16) 제2편소송주체와 소송절차론 제1장소송의 주체 (19~90) 제2장소송절차론 (91~113) 제3편수사와 공소 제1장수사 (117~278) 제2장공소 (279~328) 제4편공판 제1장공판절차 (331~448) 제2장증거 (449~635) 제3장재판 (635~697) 제5편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상소 (701~781) 제2장비상구제절차 (782~812) 제3장특별절차와 재판의 집행 (813~829) |
품목정보
- 발행일
- 2011년 04월 25일
- 쪽수, 무게, 크기
- 900쪽 | 크기확인중
- ISBN13
- 9788918088037
책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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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판에서는 별건구속, 독일의 증거금지론에 관한 최근의 경향, 수사기관의 영상녹화물에 관한 증거능력, 시료감정결과의 증거능력, 조사자증언제도를 보완하였다. 또한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여 공정한 형사재판을 확보하기 위한 양형기준제도의 도입에 따라 이에 관한 내용과 수사분야의 새로운 쟁점인 전산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추가하였다.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공소시효기간에 관한 특례규정이 신설되어 이 부분도 정리하였다. 그리고 2011년 3월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이론분석에 도움이 되는 사례를 본서에 추가하였고, 저자가 형사재판장으로서 피고사건을 직접 심리하던 중 제기된 쟁점인 고소취소 등의 문제에 대한 검토결과도 본서에 서술하였다.형사재판실무와 형사소송법학에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라며 본서의 개정에 노력하였으며, 독자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 본문 중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