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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논점 2017
키워드로 읽는 한국의 쟁점 42
이승훈 등저
북바이북 2016.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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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비평/비판 top100 8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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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서문

Ⅰ. 2017 한국의 쟁점 10
개헌│‘개헌’이라는 함수 _윤태곤
저출산 고령화│인구절벽, 극복 가능한가 _서용석
언론개혁│언론인과 언론 수용자가 거듭나는 과정이 바로 언론개혁 _손석춘
경제민주주의│경제민주주의와 주주민주주의, 산업민주주의 _정승일
4대강│강은 흘러야 한다 _최병성
중국│G1 시대의 중국을 보는 눈 _김흥규
사회적 트라우마│공감과 애도, 사회적 트라우마 치유의 길 _안병은
불평등│불평등 이겨내는 민주주의와 연대라는 방파제 _강은주
노후 원전│한국, 탈핵으로 갈 것인가 _김익중
가족│네트워크 가족, 혈연은 아무 장점이 되지 않는다 _한기호

Ⅱ. 정치/외교
검찰개혁│검찰개혁, 문제의 원인과 근본적 개혁 방향 _금태섭
핵무장 찬성│핵무장, 국가생존과 통일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 _정성장
핵무장 반대│한반도 비핵화, 솔로몬식 해법은 없는가 _추원서
사드와 한반도│한반도의 트라이 목마, 사드 _정욱식
군개혁│대한민국 국방의 현주소 _김광진
일본│우경화하는 일본 vs 우리 안의 식민사관 _이동준
브렉시트│영국 브렉시트가 몰고 온 후폭풍 _김덕원

Ⅲ. 경제/과학/환경
규제개혁│다시, 규제란 무엇인가 _김공회
노동개혁│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스웨덴 모델의 교훈 _채진원
제4차 산업혁명│제4차 산업혁명 프레임에서 벗어나자 _차두원
성과연봉제│노동 그리고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_이권능
과학행정│과학 정책이 없다 _이정모
옥시│옥시 사태로 본 한국 사회 _최예용
농업정책│한국 농정개혁 방향에 관한 소고 _이용기

Ⅳ. 사회/문화
성소수자│성소수자 혐오의 추억-너머 _남웅
의료민영화│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_정초원
마을공동체│마을공동체 어떻게 회복 할 것인가 _이승훈
한류│거대한 정치 격랑 앞에 선 한류 _조창완
평창동계올림픽│평창, 기우인가 재앙인가 _정윤수
영화, 외국자본│영화, 외국 자본 유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_김혜선
책 읽는 사회│책 읽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까? _장은수

Ⅴ. 언론/교육/역사
교육개혁│지금, 교육은 백년대계인가 _김경집
대학의 미래│대학의 미래에 인문학이 중요하긴 한데… _오찬호
역사쟁점│정쟁 속 역사논쟁 _김정인
국정교과서│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대안 _김육훈
평생교육│인생 100세 시대, 평생학습이 답이다 _권두승

책 속의 책│ 기본소득
기본소득, 너 언제 이만큼 컸니? _오준호
인공지능 시대 기본소득은 우리의 권리 _강남훈
노동운동과 기본소득,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상상력 _안효상
빈곤과 불평등 그리고 기본소득 _백승호
기본소득과 생태적 전환 _금민
여성, 돌봄노동, 그리고 기본소득 _윤자영

필자 약력

저자 소개 1

등저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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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경험은 최고의 학습이고, 최고의 경험은 일상 속에서 만들어가야 한다.”라는 믿음으로 어린이·청소년이 경험을 쌓으며 성취와 기쁨을 느끼는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설립부터 현재까지 13년째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 활동 노하우를 담은 『우리가 사는 마을』, 『청소년 활동, 어떻게 해야 할까』를 펴냈고, 대중 독자를 대상으로 한 첫 자녀교육서 『도시의 양육자』를 출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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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소 개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연세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공부했으나 마치진 못했다. [프레시안]에서 기자로 일하며 여러 정당과 청와대를 번갈아 취재했다. 기자를 그만두고 대선, 서울시장 선거 등에 참모로 참여했고 국회에서 일했다. 지금은 메시지와 위기관리 전략을 컨설팅하고 있다. 또한 여러 TV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의 정치 분석 코너를 맡고 있으며 고정적으로 매체에 글을 쓰고 있다. 『50년 금단의 선을 걸어서 넘다』 『김근태, 당신이 옳았습니다』 등의 공저가 있다.

서용석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대학에서 동양사를 전공했고, 미국 하와이 대학교에서 후기 정보사회를 주제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래학의 대부로 불리는 짐 데이터 교수에게 ‘화성정착’이라는 과목을 수강하면서 미래학을 공부했다.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며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겸임교수,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 서울특별시 미래준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3년부터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행정발전 컨설팅과 교육을 하고 있다. 미래학, 동아시아 정치, 사회 변동이 주요 관심사이다.

손석춘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커뮤니케이션 사상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사단법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장과 이사장을 역임했다. 『새 길을 연 사람들』 『민중언론학의 논리』 『무엇을 할 것인가』 『사람은 왜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시를 쓸까』 『신문 읽기의 혁명』(1·2권)을 출간했다. [동아일보] 기자, [한겨레] 논설위원으로 일하며 민주언론상, 통일언론상, 한국언론상, 한국기자상, 안종필자유언론상을 수상했다. 소설 『아름다운 집』 『유령의 사랑』 『마흔아홉 통의 편지』 『뉴 리버티호의 항해』 『코레예바의 눈물』을 펴낸 작가이기도 하다.

최병성
목사, 환경운동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쓰레기시멘트 문제를 세상에 처음 공개하여 개선책을 이끌어냈고, 4대강 사업의 잘못에 대해 300회의 이르는 전국 강연을 했다. 환경책큰잔치에서 선정하는 2016년 한우물상, 2008년 교보생명환경문화상 환경운동 부문 대상, 2011~2012년 오마이뉴스 올해의 기사상 등을 수상했다. 저서로 『강은 살아 있다』 『대한민국 쓰레기시멘트의 비밀』 『길 위의 십자가』 등이 있다.

정승일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다녔으며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이후부터 반독재 투쟁과 함께 철학과 정치경제학을 독학했다. 1990년대에 독일로 유학하여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정치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1년 설립된 대안연대회의에서 활동하면서 그 경험을 담아 『쾌도난마 한국경제』(공저)를 출간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공저)에서는 기존의 경제민주화론을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으로 북유럽 복지국가를 제시했다.

김홍규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아주대학교 중국정책연구소장.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립외교원과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를 지냈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외교부, 국방부, 국회 정책자문위원을 지냈다. 한국정치학회와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중국 정치, 외교, 안보, 동북아 국제정치, 외교 정책 결정 등이다.

안병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수원시자살예방센터장, 행복한우리동네의원장, 협동조합 행복농장 이사장. 저서로는 『죽음을 꿈꾸는 아이들』(근간), 공저로는 『별이 빛나는 건 흔들리기 때문이야』, 역서로는 『우리 아이의 정신질환 이해하기』, 『녹색 돌봄』, 『사별을 경험한 아동·청소년 상담하기』 등이 있다.

강은주
현장과 이론이 만나는 연구소 생태지평 연구원.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했다. 이후 환경운동연합과 진보 정당, 국회 등에서 오랜 시간 환경과 안전 정책을 연구하고 살피는 일을 해왔으며, 관련한 강의와 글을 쓰고 있다. 팟캐스트 [노유진의 정치카페 테라스 Y]를 진행했다. 저서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국 핵발전의 위험을 경고한 『체르노빌 후쿠시마 한국』, 한국 사회의 위험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한 『비보호 좌회전』, 『한미 FTA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공저) 등이 있다. 현재는 연구소 생태지평의 연구원으로 일하며, 연구와 글쓰기를 계속하고 있다.

김익중
동국대학교 의대 교수. 서울대학교에서 의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미생물학으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9년 경주환경운동연합 비대위원장을 시작으로 탈핵 운동에 뛰어들었으며, 현재 반핵의사회 운영위원,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경주환경운동연합 연구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했다. 저서로 『한국 탈핵』이 있고, 공저로 『탈핵 학교』 『10대와 통하는 탈핵 이야기』 등이 있다.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 출판평론가. 격주간 출판전문지 [기획회의]를 창간해 올해로 18년째 발간해오고 있다. 2010년 한국 최초의 민간 도서관 잡지인 월간 [학교도서관저널]을 창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책 읽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은 책으로 『출판마케팅 입문』 『베스트셀러 30년』 『새로운 책의 시대』 『한기호의 다독다독』 『20대, 컨셉력에 목숨 걸어라』 『마흔 이후, 인생길』 『나는 어머니와 산다』 등과 다수의 공저가 있다.

금태섭
제20대 국회의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12년간 검사로 근무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EBS [세상에 말걸기], MBC 라디오 [생활법률 금태섭입니다] 등을 진행했다. 제20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으로 여의도에 입성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당 대변인을 맡고 있다. 저서로 『이기는 야당을 갖고싶다』 『확신의 함정』 『디케의 눈』 등이 있으며, 『세상을 바꾼 법정』을 번역하기도 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KBS 객원해설위원. 파리10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등에서 강의했고, 합동참모본부 정책자문위원, [매일경제] 객원논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현대 북한의 정치』, 공저로는 『한국의 국가전략 2030: 통일』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등이 있다.

추원서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부원장.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IMF 외환 위기 당시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역임했다. 2000년 이후에는 산업은행에서 동북아연구센터장, 상하이지점장, 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등을 역임하며 북한 및 중국 전문가로 활동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는 한반도개발협력연구소장을 거쳐 중앙대학교, 강남대학교, 경기대학교의 외래 및 초빙교수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으며, 남북물류포럼 수석부회장, 평화재단 이사 등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공저인 『이제는 통일이다』 『북한의 산업』 등이 있고, 현재 팟캐스트 방송인 [물류로 통하는 남북이야기, 물통남]에 고정 출연하고 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군사와 안보 전공으로 북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0년대 후반, 북한의 대기근과 남한의 IMF 경제 위기를 목도하고 ‘평화 군축을 통해 한반도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평화 운동과 연구를 시작했다. 1999년 평화네트워크(www.peacekorea.org)를 만들어 지금까지 대표로 활동하고 있고 2013년 4월부터는 [프레시안] 편집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한겨레] 언론비평위원, 노무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통일, 외교, 안보 분과 자문위원을 지냈다. [프레시안] 등 여러 매체에 글을 쓰는 한편, 블로그 ‘정욱식의 뚜벅뚜벅(blog.ohmynews.com/wooksik)’을 운영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말과 칼』 『MD본색』 『핵의 세계사』 『글로벌 아마겟돈』 『21세기의 한미동맹은 어디로』 『오바마의 미국과 한반도 그리고 2012년 체제』 등이 있다.

김광진
함께여는미래 대표. 더불어민주당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국회의원으로 활동 당시 여러 차례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2015년에는 대한민국 의정대상과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했다.

이동준
일본 기타큐슈 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도호쿠 대학교 대학원법학연구과에서 한반도 문제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전공했다(법학 박사). 이에 앞서 10여 년간 [한국일보] 기자로 일했다. 저서로 『未完の平和: 米中和解と朝鮮問題の變容, 1969-1975年』 『불편한 회고』 『일한 국교정상화 교섭의 기록』(편역) 등이 있다.

김덕원
KBS 런던지국 특파원. 1997년 기자 생활을 시작해 정치부, 사회부, 9시뉴스 편집부 등을 거쳐 2015년 1월부터 런던에서 활동하고 있다. 여야 정당과 법원, 검찰, 경찰 등을 취재했고, 지금은 영국과 스웨덴, 아일랜드 등 유럽을 취재하고 있다. ‘거액 수뢰 정상문 청와대 비서관 수사’ 등으로 KBS 우수프로그램 상을, ‘삼성 특검 연속’ 보도 등으로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 상을, ‘IMF 특별기획, 최초공개 부실채권 국제매각의 비밀’로 방송협회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 상을 수상했다.

김공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서울과 런던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경제학 박사). 한겨레 등 매체와 개인 블로그(socialandmaterial.net)에 한국 경제 및 세계 경제의 흐름과 각종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적 글을 쓰면서, 그 내용을 학교 안팎에서 강의로 풀어내고 있다. 『정치경제학의 대답』 『왜 우리는 더 불평등해지는가』 등의 공저와 다수의 학술 논문을 썼다.

채진원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비교정치학 교수.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에서 ‘시민교육’, ‘NGO와 정부관계론’, ‘정당과 선거’ 등을 강의하고 있다. 대표 저서로는 『무엇이 우리정치를 위협 하는가』 등이 있다.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인간공학기술사로 일본자동차연구소 방문연구원, 현대모비스 연구소 휴먼-머신 인터페이스(Human-Machine Interface) 팀장을 역임했으며, 『잡 킬러』 『초연결시대, 공유경제와 사물인터넷의 미래』 『KISTEP 미래한국보고서』 등을 공저했다. 미래 기술과 함께 이들이 경제, 사회,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연구에 관심이 높다.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프랑스 파리제1대학에서 정치학으로 석사 과정과 박사기초 과정(DEA)을 마치고 프랑스 그르노블 정치대학(IEP de Grenoble)에서 사회정책학으로 박사 과정을 마쳤다. 이후 귀국하여 지금까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서 연구실장을 역임하고 있다. 정치 공동체 운영과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이론적 관점 아래 사회 정책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건강 정책, 노후소득 보장 정책, 노동 및 고용 정책, 도시 정책, 공공 부문 및 공공 서비스 등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 있다.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 연세대학교와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생화학을 전공하고 독일 본 대학교 화학과에서 수학했다. 안양대학교 교양학부 교수와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으로 재직했다. 저서로 『달력과 권력』 『공생 멸종 진화』 등이 있고, 역서로는 『인간 이력서』 『매드 사이언스 북』 등이 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대학 시절부터 공해 추방 운동, 반핵 운동을 시작했다. 활동하면서 대학원에서 환경보건학을 공부했다. 국내와 아시아에서의 석면 추방 운동, 고래 보호와 육상 폐기물 해양 투기 금지 운동에 앞장서왔다. 2011년 8월에 알려진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년째 피해자들과 함께하고 있다. ‘환경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 ‘환경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다’를 활동의 모토로 삼고 산다. 집에서 직장까지 자전거 전용 도로가 놓여 누구나 안심하고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이용기
영남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제22회 행정고시 합격 후 동력자원부와 농림수산부에서 근무했다. 농림부 농업관측위원회 위원장, 농업통상대책연구협의회 위원,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이사 등으로 활동했다. 버클리 대학교와 메릴랜드 대학교 객원교수를 지냈고 영남대학교 자원문제연구소장과 자연자원대학장을 역임했다. 『국제농업통상론』 『한국 농업 길을 묻다』 등의 저서와 농업 정책 및 무역 관련 다수의 논문이 있다.

남웅
예술학과 미학을 공부했으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상임활동가이자 공동운영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동성애자 에이즈 재현에 관련된 논의]로 제4회 인천문화재단 플랫폼 미술비평상을 수상했으며, 『감염병과 인문학』 『메타 유니버스』 등을 공저했다.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원. 현재 한림국제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 과정 중에 있으며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원으로 4년째 일하고 있다. 주로 청년, 재정, 건강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이승훈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장.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노숙인 쉼터,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복지관, 청소년센터에서 활동했으며, 부산 반송동, 서동, 모라동, 서울 공릉동 등 대도시 변두리에서 마을교육공동체를 일구는 경험을 했다. 저서로는 『우리가 사는 마을』 『평생교육 눈으로 학교 읽기』(공저)가 있다.

조창완
[차이나리뷰] 편집장. 고려대학교에서 국문학을 전공하고, [미디어오늘] 등에서 기자로 일하다가 1999년부터 10년간 중국에 머물렀다. 귀국 후에는 한신대학교 외래교수, 인민일보 한국대표처 국장, 새만금청 행정사무관 등으로 일했다. 지난 15년은 글과 방송으로 중국을 알리는 일에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노마드 라이프 전달자로 나설 예정이다. 『달콤한 중국』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중국 여행지 50』(공저) 등 13권의 중국 관련 저서를 집필했고, 최근에는 『노마드 라이프』 썼다. 현재는 중국 전문 여행사인 알자여행을 운영하면서, 중국 산둥출판그룹이 발행하는 [차이나리뷰] 편집장을 맡고 있다. 매주 화요일 국민TV [민동기의 뉴스바]에서 중국 고정 패널로 활동하며, 전문 강사로도 활동 중이다.

정윤수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교수.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에서 문화사회학을 전공했다. [계간 리뷰] 편집위원, [오마이뉴스] 논설위원, 서울시 문화 정책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클래식 시대를 듣다』 『인공 낙원』 『노동의 기억 도시의 추억, 공장』 등이 있다. 최근에는 스포츠를 통한 한국 사회의 집합적 열정을 해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김혜선
영화 칼럼니스트. 프리랜서 작가.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9년간 영화 전문지 기자, 7년간 TV 영화 프로그램, 영화음악 라디오 프로그램 작가로 활동했다. 현재 영화 주간지 [매거진 M]에 고정 칼럼을 기고하고 있으며, MBC FM [이주연의 영화음악]의 ‘써니의 커밍쑤운’에 고정 출연 중이다. 영화에 관한 다양한 글쓰기, 말하기, 각종 인터뷰를 한다.

장은수
편집문화실험실 대표, 읽기 중독자.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으며, 민음사에서 오랫동안 책을 만들고, 또 대표이사(편집인)도 역임했다. 현재 순천향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과 초빙교수로 학생들과 어울리면서 주로 읽기와 쓰기, 출판과 미디어 등에 대한 생각의 도구들을 개발하는 일을 한다. 저서로는 『출판의 미래』 등이 있다.

김경집
인문학자. 서강대학교 영문학과와 같은 대학원 철학과를 졸업하고 가톨릭대학교 인간학교육원에서 가르치다 ‘25년은 배우고, 25년은 가르치고, 25년은 쓰고 싶은 글 쓰면서 사회를 바꾸는 데에 도움이 될 문화공동체 운동 등을 하고 싶어’ 대학을 떠나 자유롭게 읽고 쓰며 다양한 강연 등으로 대중과 호흡하고 있다. 대표 저서는 『생각의 융합』 『엄마 인문학』 『고장난 저울』 『인문학은 밥이다』 등의 성인 인문교양서와 『고전 어떻게 읽을까』 『정의, 나만 지키면 손해 아닌가요?』 『생각하는 십대를 위한 철학교과서, 나』(공저) 등의 청소년 인문교양서가 있다.

오찬호
작가, 사회학 연구자. 사회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0년간 11개 대학 및 대학원에서 강의를 했다. 자본주의에 대한 체념적 순응이 야기한 괴기스러운 일상을 관찰하는 글을 쓰면서 살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진격의 대학교』 『그 남자는 왜 이상해졌을까』 『대통령을 꿈꾸던 아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등이 있고 『98%의 미래, 중년파산』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 등 여러 책의 해제를 작성했다.

권두승
명지전문대학교 교수. 고려대학교에서 평생교육을 전공하고 명지전문대학교에서 27년간 교수로 재직하며 평생교육본부장, 교무처장, 기획실장, 부총장을 지냈다. 일본 도쿄 대학교 객원연구원, 한국평생교육학회장,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청소년지원네트워크 이사장, 서울시 평생학습정책자문단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저서로 『성인학습 및 상담』 『평생교육경영론』(공저) 등이 있다.

김정인
춘천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서울대학교에서 천도교 근대 민족운동을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근현대 민주주의 역사와 현대 대학사를 주로 연구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역사대화에 관심을 갖고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저서로 『천도교 근대 민족운동 연구』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 『역사 전쟁, 과거를 해석하는 싸움』 등이 있다. ?


김육훈
역사교육연구소장, 독산고등학교 역사 교사.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에서 역사 교사로 생활하면서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을 지냈다.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여러 종류 집필했고, 살아 있는 한국사 교과서를 비롯하여 대안적인 역사교과서를 여러 종 편찬했다. 최근에는 국가주의를 넘어 민주공화국의 시민을 기르는 역사 교육을 구상하고 실천하는 데 관심이 많다. 혼자 쓴 책으로 『살아 있는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탄생』 등이 있다.

오준호
논픽션 작가. 서울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경상대학교 정치경제학과 대학원에서 공부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이며 기본소득을 쉽게 알리는 『기본소득: 기회재장전』(가제)을 출간 준비 중이다. 416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으로 활동했다. 『세월호를 기록하다』 『반란의 세계사』 『소크라테스처럼 읽어라』 『노동자의 변호사들』(공저) 등을 썼고, 앞으로도 역사와 사회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담은 논픽션 쓰기에 계속 도전할 계획이다.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가치론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로 있다. 주요 저서로서는 『정보혁명의 정치경제학』 『경제학자, 교육혁신을 말하다』(공저) 등이 있다. 최근 「인공지능과 기본소득의 권리」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인공지능이 일종의 공유 자산임을 주장했다.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사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고, 현재 서울대학교 강사다. 사회당 대표, 진보신당 공동대표로 일했으며, 현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부소장이자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이다. 지은 책으로 『미국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마주 보는 세계사 교실 6』 『기본소득운동의 세계적 현황과 전망』(공저) 등이 있다.

백승호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서울대학교에서 「복지체제와 생산체제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사회정책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 복지국가 비교통계자료 구축 등에 참여했으며, 현재는 불안정 노동, 대안적 복지로서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 「한국 복지국가의 구조와 성격에 관한 비교사회정책연구」 「서비스경제와 한국사회의 계급, 그리고 불안정 노동 분석」 「Why the Social Investment Approach is Not Enough」 등이 있다.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소장,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이사. 고려대학교와 독일 괴팅겐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2007년 이후로 기본소득에 관한 강연과 기고 등 많은 활동을 해왔다. 저서로 『사회적 공화주의』 『진짜 민주주의』 등이 있다.

윤자영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학생들에게 노동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여성학 석사, 매사추세츠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8년간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여성 고용, 사회서비스, 저출산, 근로 시간과 일·가정 양립 등 분야에서 연구했다. 여성주의와 경제학, 임금노동과 돌봄노동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으로 다양한 가족과 경제 문제를 연구한다.

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12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520쪽 | 772g | 143*210*35mm
ISBN13
9791185400495

책 속으로

인구 감소 사회의 적응하려면, 기존의 가정, 즉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경제성장’이라는 전제부터 바뀌어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의 모든 시스템은 ‘인구와 경제가 계속 성장하는’ 구조에 기반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현행 연금 시스템이다. 따라서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 기조 등에 맞추어 조세, 재정, 연금 등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 p.34~35

아우구스트 빌헬름 슐레겔은 “모든 위대한 일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했다. 사회가 철저하게 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 사회구성원 전체가 믿음을 가지고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 우리는 더이상 가만히 있으라는 말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감추인 부분이 드러나야 사회 내에 신뢰가 형성되고 안정감이 생기며 다양한 집단의 협의와 합의가 가능해진다. --- p.85

그동안 우리나라는 디지털 기술 중심의 제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 형태로 해외 선진국을 그나마 잘 쫓아갔다. 그러나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 들이 제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이미 막대한 자본과 우수한 인력, 오랜 기간 기초기술과 상용화 기술을 연구하고 투자한 결과 시장 선점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막 관련 기술 개발을 시작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p.232

출판사 리뷰

기획의도
『2017 한국의 논점』은 산적한 한국의 문제를 드러내고, 문제 해결의 단초를 찾아보자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문제를 드러내면 누군가는 해소하기 위해 나설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하나 의미 있는 사회적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2017 한국의 논점』을 기획한 좀더 직접적인 동기는 2017년 연말에 있을 ‘대선’이었다. 정파적 이해관계만 난무하는 정치권은 물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휘청거리는 사회 각 분야에 화두 혹은 어젠다를 던짐으로써 한국의 나아갈 방향을 조금이라도 모색해보자는 의도였다.

하지만 2017년 연말로 예정되었던 대선 시계가 앞당겨졌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대선정국은 사실상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 언제 이뤄질 것이냐가 가장 큰 변수이겠지만, 2016년 연말과 2017년 연초를 지나면서 대선의 카운트다운은 시작될 것이다. 여러 모로 2017년은 변화무쌍한 한 해가 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 사회가 직면해야 할 과제들


1장 한국의 쟁점 10에서는 2017년뿐 아니라 이후 우리 사회가 직면해야 할 10가지 과제를 다루었다. ‘개헌’이라는 변수는 이제 곧 맞닥뜨릴 대선은 물론 향후 한국의 정치 지형을 어떻게 바꿀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을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은 어쩌면 한국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다. 경제민주주의 실현 또한 여전히 미지수다. 흐르지 못해 썩고 있는 4대강 문제는 2017년에는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할 사안 중 하나이다. 이 외에도 언론개혁, G1 시대의 중국, 노후 원전 문제, 그리고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민적 트라우마에 대한 해결 역시 2017년에는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2장 정치·외교 분야의 가장 큰 화두는 역시 검찰개혁일 것이다.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보듯 좌고우면하며 조직의 생사에만 오로지 관심을 갖고 있다. 북핵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6자회담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국내외적으로 핵무장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도 터져 나오고 있다. 워낙 민감한 문제여서, 핵무장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을 함께 싣는다. 사드 문제와 군개혁, 우경화하는 일본,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가져올 함의들도 함께 다룬다.

3장 경제·과학·환경 분야에서는 거시적 관점에서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문제를 다루고, 아울러 노동계의 최대 화두인 성과연봉제의 문제점과 대안도 함께 제시한다. 그런가 하면 4차 산업혁명의 함의를 짚으면서 향후 우리 경제의 과제와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했다.

4장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전 국민의 의료주권을 뒤흔드는 의료민영화 문제와 소수자 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하고자 했다. 아울러 사드 문제로부터 불거져 나온 한류 현상의 침체를 다각도로 조명한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실감할 수 있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접근을 해보고자 했고, 최근 외국 영화자본의 거침없는 유입이 한국 영화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알아봤다.

5장 언론·교육·역사 분야에서는 교육개혁을 중심으로 대학의 미래, 평생교육이라는 주제에 접근했다. 씨줄과 날줄처럼 교육의 미래가 세 개의 글에 집약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가 하면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과 다양한 역사 쟁점을 소개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역사 인식에 대한 새로운 지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2017 한국의 논점』에서 주목할 또 하나의 화두는 「책 속의 책」으로 구성된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갑론을박 여러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 기회 균등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고, 일하지 않는 국민을 만들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중요한 것은 갑론을박이 아니라 정확한 개념을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제도를 마련하는 일일 것이다. 새롭게 시행되는 대부분의 제도나 정책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인공지능 시대, 빈곤, 노동운동, 생태적 접근, 여성 등 다양한 주제와 기본소득의 연관성을 각계각층의 학자들과 활동가들이 탐색함으로써 그 정책적 가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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