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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법의 기초이론
제1장 법의 개념 제2장 법의 목적 제3장 법원 제4장 법의 분류 제5장 법의 효력 제6장 법의제재 제2 편 공법 제7장 헌법 제8장 행정법 제9장 형법 제10장 국제법 제3 편 사법 제11장 민법 제12장 상법 제4 편 사회법 제13장 노동법 제14장 경제법 제15장 사회보장법 제5 편 소송법 제16장 형사소송법 제17장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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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를 국가의 조직과 운영의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의 입법과 법의 해석은 대단히 중요하다. 정치나 경제가 법에 의하여 움직여지고 있으며, 개인과 가족의 모든 일상생활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다.
정당이 해산되는 것에서부터 대형마트의 문을 닫는 시간도 법의 입법이나 법의 해석에 의해서 좌우된다.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은 물론이고 최저임금을 보장받거나 주택임대보증금을 돌려받는 것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해진다. 결혼과 이혼은 물론이고 태어나거나 죽는 것도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의해서 행해진다. 더 나아가서 사망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도 법과 무관치 않으며, 연명치료를 계속해야 한다거나 중단해 달라는 것도 법에 의하여 행해진다. 법의 변화에 따라서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가 처벌받기도 하다가 처벌을 받지 않기도 하며, 남자가 여자가 되기도 하고 여자가 남자가 되기도 한다. 법은 한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법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박탈하기도 한다. 언젠가부터는 개의 목줄을 강제하고 용변을 치우게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린다. 법은 이렇듯 어느 곳에나 있고 무슨 일에든 간섭한다. 근대국가의 이상이 도둑을 막고 치안을 담당하는 야경국가라 한다면, 현대국가의 이상은 슈퍼맨처럼 국민들의 모든 일에 간섭하는 적극국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와 지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이 책이 바로 독자들에게 법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와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개론서가 되었으면 하며, 개별의 법분야로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법의 입문서로서 작용하였으면 하는 저자들의 처음의 마음에 변함이 없다. 이 책이 2013년에 초판이 나온 이후로 매년 개정판이 발간되었고, 이번에 4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4판이 발간되기까지 책의 구성과 내용이 안정되었다고 자평할 수 있다. 그동안 독자들로부터 좋은 반응들이 있었던 점은 더욱 발전시켰고, 지속적으로 오탈자를 수정하고 표현을 개선하였다. 이번의 개정에 있어서는 헌법, 상법, 노동법, 민사소송법을 중심으로 하여 개정된 법령과 새로 나온 판례를 반영하였다. 경직된 이론에만 치우치지 않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가독성을 높이려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하여 이번에도 노력하였다. 특히 이 책이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는 비법학도들의 리걸마인드 훈련을 위한 필독서가 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메가로스쿨의 마이클장 교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4판 개정작업에 있어서도 많은 수고를 해주신 박노일 사장과 심성보 이사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