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구매 후 지원 기기에서 예스24 eBook앱 설치 후 바로 이용 가능한 상품입니다.
|
Chapter 1 행정법통칙
Chapter 2 행정작용법 Chapter 3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Chapter 4 행정구제법 Chapter 5 행정심판법 Chapter 6 행정소송법 Chapter 7 행정조직법 Chapter 8 지방자치법 Chapter 9 공무원법 Chapter 10 경찰행정법 Chapter 11 공 물 법 Chapter 12 공용부담법 Chapter 13 국토개발행정법 |
|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행정청이 지혜로운 법치행정으로 인간답고 풍요로운 삶을 제공해야 하는 시기에 새로운 개정4판을 내게 되었다. 이번 개정작업에서는 학문적으로는 깊이 있게, 실무적으로는 행정쟁송의 현실을 상세히 반영하려고 했다. 행정법이라는 과목은 처음 접하는 분에게는 온통 추상적인 이론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 사례를 제시하여 이해가 쉽도록 했다. 국가고시 등의 취업준비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쟁점들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필수적인 판례도 추가했다.
행정법은 처분을 행하는 행정청은 적법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쟁송을 통하여 구제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중 특히 행정청의 각종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중시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그 권리구제 절차와 문제점을 잘 살펴 기술했다. 특히 최신 판례를 보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절차상 흠으로 인한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승소판결을 받은 자의 궁극적인 권리구제방안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등으로 실용적인 측면도 강조하였다. 이 책이 첫 출판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은 것은 ‘피앤씨미디어(PNC Media)’의 박노일 대표님과 ‘마인드 탭(MIND TAP)’의 김중용 대표님의 도움과 지원이 밑거름이 되었다. 어려운 출판환경 속에서도 해마다 출판을 허락해 주셔서 저자로서는 해마다 새로운 연구의 저작물을 새 책에 담아내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 항상 멋진 책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각종 작업을 잘 감당해 주신 심성보 편집이사님과 김인숙 과장님에게도 고마움의 인사를 드린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새 책을 내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날마다 새 힘과 지혜를 받아 즐거운 마음으로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족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행정법을 익힘으로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개척해 가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의 앞날에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