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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행정법

제5판, 양장

정형근 저

피앤씨미디어 201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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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어느 시대이든 행정은 법이 정한 시스템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법치행정의 원리가 강조되고 행정법 저서에서도 가장 앞부분에 편제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바로 이런 원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청되고 있다. 이번 제5판 개정작업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강의를 통하여 깨닫게 된 점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그중 특히 행정구제법 분야에 집중적인 수정과 보완을 하여 저서로서의 완결성을 높이려고 하였다. 행정법의 기본이론이 현실 속에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적용되기에 행정구제법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br/><br/>국가배상책임 분야에서 행정기관을 공무원으로 보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례를 추가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사익보호성에 관련된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위법성의 판단기준에 관한 것과 군인 등에 대한 보상특례 부분도 상세히 설명하였다. 영조물책임에서 도로의 설치ㆍ관리의 하자유형으로 웅덩이, 가드레일 등의 사유를 소상하게 소개하였다. 손실보상에서는 그 요건인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에 관한 공용침해 및 수용재결과 보상액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손실보상청구권의 시효 부분도 보완하였다. <br/><br/>행정쟁송 분야 중 행정심판제도에서는 행정심판과 이의신청과의 관계, 법률상 이익 부분,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행정소송제도에서는 취소소송 관련하여 일부취소(변경)를 보다 상세히 언급하고,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이론과 판례를 보완하였다.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할 때는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 하는데, 고유한 위법의 유형 중 주체 및 절차에 관한 하자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행정소송의 제소요건과 관련된 토지관할 부분을 보완하고, 행정소송의 변경과 민사소송과의 관계 문제,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범위, 행정소송의 심리에서 특수한 절차인 직권증거조사주의와 처분권주의의 관계, 행정소송의 판결의 효력인 기속력의 내용,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간접강제 부분도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였다.

책소개 더보기펼치기

Chapter 1 행정법통칙

Chapter 2 행정작용법

Chapter 3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Chapter 4 행정구제법

Chapter 5 행정심판법

Chapter 6 행정소송법

Chapter 7 행정조직법

Chapter 8 지방자치법

Chapter 9 공무원법

Chapter 10 경찰행정법

Chapter 11 공 물 법

Chapter 12 공용부담법

Chapter 13 국토개발행정법

목차 더보기펼치기

저자 소개

저자 : 정형근

경희대 법대?동 대학원(법학박사, 행정법)
제3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법조윤리협의회 자문위원 등
사법시험ㆍ변호사시험ㆍ법조윤리 출제위원
7급ㆍ9급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자문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