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춘 변호사의 『세금으로 보는 세상이야기』
그동안 누구도 들려주지 않았던 세금 이야기

사례를 통해 보는 세금에 대한 모든 것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춘의 『세금으로 보는 세상이야기』출간
사실적 근거 바탕으로 현실감 있게 서술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장으로서 경험한 일들을 이제 공개합니다.

『세금으로 보는 세상이야기』는 고성춘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장으로 만 5년 동안 근무하면서 겪었던, 때로는 안타깝고 때로는 답답함을 느끼게 했던 수많은 사연들 중에서 특별히 잊히지 않는 사건들을 정리한 책이다.

“세법 집행 과정에서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세관청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난 7월 17일 신임국세청장의 취임사의 한 구절이다.

억울한 납세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세금만큼 중요하면서도 골치 아픈 문제가 있을까. 보통 사람들은 세금이라면 무조건 어렵게 생각하거나 골치 아파 하면서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세금 문제로 인해 울고 웃는 수많은 사례들을 주변에서 보게 된다. 특히 생각지도 않았던 세금 문제로 가슴 아파하면서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게 되는 경우도 종종 목도하게 된다. 세금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이나 정보가 있었다면 이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정작 많은 사람들은 세금 문제는 자기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 책에는 세금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상속·증여세 때문에 하루아침에 원수가 된 형제들의 이야기도 있다. 또한 잘못된 과세에 따른 공매로 인하여 살던 집에서 쫓겨난 후 뒤늦게 고분분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다.

특히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처리로 낭패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 세무조사에 대한 로비를 했다가 오히려 더 곤란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독자들에게 진정한 조세정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사건들이다.

이 책에서 고성춘 변호사는 사례의 소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례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에 대한 필수적인 지식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현실감 있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실제 사건을 다루는 법률가, 조세 문제와 직간접으로 연관되어 있는 공무원은 물론 기업의 임직원, 일반인, 대학생들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다.

고 변호사는 저자 서문에서 “이 책에 다룬 사건들은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는 사건들이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낀 것이기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시간이 지난 지금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던 사건들을 꺼내어 글로 쓴 이유는 내가 느꼈던 것들을 많은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고성춘 변호사의 가장 큰 바람은 이 책을 통해 세금 문제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조세 분야에 따뜻한 구제의 마인드가 확산되는 것이다. 그가 서문에 적은 표현을 빌자면 “규제에서 획 하나만 빼면 구제가 된다. 그러나 규제는 쉽고 구제는 어렵다. 규제는 본능이지만 구제는 순수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