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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 론
제1장 서 론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제2절 형법의 역사 제3절 죄형법정주의 제4절 형법의 적용범위 제2장 범 죄 론 제1절 범죄론의 기본개념 제2절 구성요건해당성론 제3절 위 법 성 제4절 책 임 론 제5절 미 수 론 제 6 절 공 범 론 제7절 죄 수 론 제3장 형 벌 론 제1절 형 벌 제2절 보안처분 제2편 각 론 제1장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생명ㆍ신체에 대한 죄 제2절 자유에 대한 죄 제3절 명예ㆍ신용ㆍ업무에 대한 죄 제4절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5절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2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공공의 안녕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절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제3절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4절 선량한 풍속에 대한 죄 제3장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절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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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형법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형법 전반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형법에는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응보형론과 예방형론 등 형법의 이념과 목적, 내용과 범위 등에 대해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는 학설들이 있다. 이 때문에 형법에 입문한 사람들이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학설의 늪에 빠진 듯한 좌절감과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여기에 주로 독일형법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우리 형법학에 직역하여 사용함으로써 더욱 형법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 책에서는 형법의 나무보다는 숲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될 수 있는 대로 자세한 학설대립을 다루는 것은 지양하고, 통설ㆍ판례의 입장에서 내용을 서술하였다. 법률문제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형법공부도 마찬가지이다. 다양한 관점에서 쓰여진 책들을 통해 조금씩 실력을 늘려 나아가야 한다. 과거처럼 하나의 책을 암기하는 방법의 공부는 매우 비효율적이고 위험하기까지 한 방법이다. 먼저 형법내용의 전반을 파악하고 이어 세부적인 문제를 심층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올바른 공부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이 형법을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 책을 출간하는 데에 감사드릴 분들이 많이 계시다.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박노일 부장님은 이 책을 기획하여 주셨다. 노현 부장님은 이 책의 편집과 교정을 맡아 주셨다.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민규, 한성훈, 이정주 법학석사는 이 책의 교정을 위해 수고해 주었다.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린다. 2009. 7.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저자 --- 머리말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