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 '주기적'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비하라"
고용, 소득, 구조조정, 금융 감독, 미래 성장 동력까지
대한민국 대표 경제학자, 김인준 교수가
한국 경제의 비전과 모든 이슈를 명쾌하게 통찰한다!

√ 한국경제학회 회장이나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인 김인준 교수가 한국 경제를 통찰하는 6가지 질문과 8가지 해법을 통해 얽히고설킨 한국 경제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 역사적으로 금융 위기는 주기적으로 일어났다. 그리고 파괴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문제는 현재 경제 위기의 극복이 아니라 앞으로 불어닥칠 금융 위기에 견뎌낼 한국 경제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 가장 최신의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시대 큰 학자, 김인준 교수가 경제 본질에 대한 통찰력, 실물 경제에 대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의 현주소와 전망을 말한다.

√ 조순, 어윤대, 정운찬, 현재현, 강정원 … 대한민국 리더들이 먼저 읽고 추천한 책
대한민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무엇을 배웠나?
2009년 5월, 폴 크루그먼 교수는 세계경제는 일단 최악의 시나리오는 모면했다는 조심스런 전망을 내놓았다. 대표적인 비관론자인 루비니 교수마저도 경기 침제가 둔화되었으며 2010년에는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2009년 2/4분기 이후 한때 바닥을 모르게 떨어지던 국내 주가가 1600포인트까지 상승했으며 침체됐던 부동산 경기마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현장 일선에서도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점차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연초 경기침체와 대량 실업사태를 예상했던 것과 비교하면 한국 경제는 어둠의 터널 끝에 있다는 희망찬 전망이 나올 법 하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출구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는 '장밋빛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올해 한국 경제는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이 온다면 경제가 다시 요동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개인, 기업, 정부 모두가 깨달아야 할 점은 글로벌 경제 구조 아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경제는 외부 충격에서 이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김인준 교수(한국경제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는 신간 《대한민국, 경제학에게 길을 묻다》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 퍼지고 있는 장밋빛 전망에 우려를 표하고, 중요한 것은 지금의 글로벌 경제위기 탈출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금융 위기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위기는 다시 찾아온다. 이제 '주기적' 금융위기에 대비하라
김인준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번 불고 지나가는 돌풍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태풍이라고 지적한다.
그동안 국내외 금융기관들은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 아래 M&A를 통해 거대 은행으로 재탄생했다. 거대 은행의 탄생은 대규모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줄이는 데 기여 했지만 일단 위기가 발생하면 단일 국가를 넘어 세계적으로, 금융 불안을 넘어 실물 경제의 붕괴로 확산되게 만든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또한 인간의 투기적 본능이 가져온 부동산 버블 붕괴에서 시작되어 시티은행 등 대형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졌고 이는 전 세계 실물 경제의 근본까지 흔들어 놓았다. 김인준 교수는 이번 신간에서 역사적으로 금융위기가 대략 20년 주기로 일어나고 있지만 앞으로 그 주기가 짧아지고 파급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군다나 그 위기가 금융 부문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물 경제로 빠르게 퍼져나갈 것이라고 경고한다. 따라서 글로벌 위기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위기일수록 더욱 한국 경제의 토대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한민국, 경제학에게 길을 묻다》는 국내에 나와있는 어떤 책보다도 한국 경제 구조의 현황과 그 약점을 세밀하게 그러나 읽기 쉽게 분석하고 있으며, 가장 최신의 정보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을 추적한다. 이를 바탕으로 단기적으로는 경제 회복, 장기적으로는 건전성 구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해법을 담고 있다.
특히 고용, 소득, 구조조정, 금융 감독, 미래 성장 동력까지 개인, 기업, 정부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경제 전망과 이슈를 6가지 질문과 8가지 해법으로 정리하고 있어 변화하는 경제 구조에 생존하기 원하는 독자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한국 경제를 바로 읽는 6가지 질문
《대한민국, 경제학에게 길을 묻다》는 얽히고설킨 한국 경제를 6가지 질문으로 통찰한다. 6가지 질문을 통해 한국 경제의 경쟁력과 취약점,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글로벌 경제와 한국 경제의 연관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질문1 대한민국 금융은 안전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은행의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현재 국내 은행은 예대율이 높았지만 미국과 달리 부외거래를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파생상품을 활용한 증권화를 통해 자금 조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은행들보다 건전하다.
그러나 2008년부터 은행의 당기순이익이 급감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거품 붕괴 여부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실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은행의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

질문2 단기외채는 왜 급등할까?
외환위기설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단기외채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단기외채가 급등한 가장 큰 원인은 호황기에 은행들이 외화를 빌려 돈 장사를 했기 때문이다. 2005년 이후 우리 금융기관의 외환 차입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던 중 2008년 글로벌 신용 경색을 겪으며 원금 상환으로 인해 외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는 곧 단기외채의 급등으로 이어졌다.
아울러 국내 주식시장에 유입된 해외 자본이 글로벌 금융 위기 과정에서 급속히 빠져나가며 주가 폭락과 환율 폭등이 일어났고 이는 곧 단기외채 급등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질문3 국제수지 악화와 환율 급변의 원인은?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 투자는 줄어든 반면 2006년 이후 내국인들의 해외 주식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자본 유입은 줄고 유출은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더욱 가속화되어 2008년 후반기부터 국내 외환보유고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다행히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협정 등으로 다시 안정을 찾았지만 세계 경제의 흐름에 따라 국내 경기가 너무 쉽게 변동되는 취약한 구조는 문제가 있다.

질문4 한?미 주가 동조화, 어떻게 볼 것인가?
이미 미국과 한국의 주가가 함께 움직인다는 동조화 현상은 많은 실례로 밝혀졌다. 문제는 주가의 회복이 곧 경제 회복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주가의 흐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 주가가 안정을 찾고 있지만 미국의 경기흐름이 회복되어 미국 주가가 안정되지 않는 한 국내 주가는 언제라도 미국발 충격으로 흔들릴 수 있다.

질문5 부동산 거품, 해법은 없는가?
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200년이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모두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그 원인이다. 한국 또한 부동산 거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전무한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한국은행, KDI 등 국책 기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장기적인 정책을 세워야 한다.

질문6 세계 불황에 따른 수출 한국의 미래는?
우리 수출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의 중심에 있는 미국 경제의 안정이 우선이다.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의 달러는 평가절하 되리라 예상된다. 즉 미국이 생산을 초과하는 과소비를 줄임으로써 당분간 미국의 해외수요 또한 감소할 것이다. 이는 곧 우리 수출에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불황을 승리로 바꿀 대한민국 경제 해법 8
앞으로 불어닥칠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 이번 책에서는 이에 대해 8가지 항목에 걸쳐 그 해법을 제시한다. 주목할 점은 단기적인 경기부양 정책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금융 기관의 건전화 *모든 국민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구조조정과 소득정책 *금융 위기 해소를 위한 거시적이면서도 체계적인 감독 기관과 금산 분리 정책 *미래 성장 동력으로 중소기업 지원과 에너지, 서비스 산업의 육성 * 동아시아 중심의 통화 금융 체제 구축 등 장기적이면서도 강력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 한국 경제의 새로운 비전을 찾고 있는 독자들에게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해법 1: 선결 과제, 유동성 공급으로 신용경색을 풀어라
해법 2: 고용과 소득정책, 구성원 합의가 우선이다
해법 3: 금융 구조조정, 적극적인 자본 확충과 부실자산 처리가 핵심이다
해법 4: 기업 구조조정, 정부와 금융기관 주도의 타이밍을 놓치지 마라
해법 5: 은행과 산업의 분리, 금융 건전성을 위해 금산 분리는 유효하다
해법 6: 금융 감독, 중립적인 거시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라
해법 7: 성장 잠재력, 중소기업 지원과 서비스, 에너지 산업에 투자하라
해법 8: 국제 협력, 동아시아 중심의 통화 금융 협력을 추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