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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설
제2장 미술가와 법 제3장 창작의 자유 제4장 문화예술의 진흥 제5장 미술품 시장 제6장 미술품의 위조 제7장 감정과 감정인의 책임 제8장 명예훼손 및 작품비방 제9장 미술품과 보험 제10장 미술품과 세법 제11장 박물관 및 미술관 제12장 미술작품의 보호 제13장 문화재의 보호 제14장 문화재 등의 도난?약탈과 파괴 부 록 참고문헌 사항색인 판례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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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은 색채와 형상의 예술이다. 인간이 태어나 살아가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미술도 그 중 하나이다. 어쩌면 의도하는 바를 색채와 형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가장 전달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 방법인지도 모른다. 그래서인지 미술에 문외한인 법학도라 하더라도 그들은 정의의 여신의 형상에서 법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책은 물론 법상징학, 혹은 법과 미술과 관련해서 법철학적 측면에서 논의하고 서술한 것은 아니며, 미술과 관련된 현실적 법적 문제를 다룬 것이다.
최근 미술품은 단순히 감상의 대상·보존의 대상에서 투자의 대상·재산증식의 대상으로 변모하고 있고, 미술시장의 규모는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미술시장의 확대는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그 사이 적지 않은 위작품이 미술시장을 교란시키고 있고, 그에 따라 미술품 관련 분쟁은 점차 법적인 분쟁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그에 관한 사례도 적지 않게 보도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 없이 미술시장의 건전한 발전은 기대하기 힘들다. 뿐만 아니라 미술품과 관련하여 빼놓을 수가 없는 또 하나의 문제가 문화재와 관련된 것이다. 끊임없이 외침을 당한 우리나라는 그 동안 많은 문화재가 파괴되고 약탈당하였다. 특히 19세기 말에 시작된 서구 열강이나 이웃 일본과의 어두운 역사 속에서 우리 문화재는 적지 않게 침탈을 당하였다. 현재 문화재의 반환과 관련된 문제는 세계적으로도 큰 관심사로 되어 있다. 이에 이 책에서는 미술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첫째는 미술작품과 법과의 갈등 문제이다. 여기서는 주로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창작의 자유와 미술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 동안 문제되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둘째는 미술작품의 거래에 관한 문제이다. 여기서는 주로 미술작품의 거래와 관련된 사법적 측면을 살펴보았다. 최근에 미술작품의 위작 소동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법적 문제를 설명한 것이다. 미술작품의 거래에 관한 문제에는 이 이외에도 세법과 관련된 문제, 보험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며, 이 부분도 간단히 살펴보았다. 셋째는 미술작품의 보호의 문제이다. 여기서는 주로 미술작품과 지적재산법과의 문제, 특히 저작권법상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종래 주로 응용미술의 보호와 관련된 논의가 관심의 초점이었으나 순수미술에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 책에서는 순수미술과 응용미술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끝으로 문화재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살펴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