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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한주택씨 부부, 내 집마련에 대한 꿈을 키우다
1. 주택은 삶의 질을 표현한다 2. 주거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3. 주택구입은 장기적 자금계획이 필요하다 제2장 한주택씨 부부에게 꼭 필요한 주택에 관한 상식 1. 국민의 주거안정 등을 정하고 있는 "주택법" 2. 10년 단위 주택정책 방향이 담긴 주택종합계획 3. 새로운 주택지표가 되는 "최저주거기준" 도입 4. 주택법 vs 건축법, 단독주택 vs 공동주택 5. 주택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6. 주택면적 등에 관한 용어들 7.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의 의미 8. 주택단지내 시설 vs 건축물의 ‘그 부속토지=주택’ 9. 집 값 상승을 잡기 위한 주택투기억제 제도 10. 노후대책의 일등공신 주택연금제도 제3장 (주)대한주택 이대한 사장의 아파트건설사업 이야기 1. 아파트사업의 참여자 2.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절차는 이렇다 3. 주택건설사업을 시작하다 4.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하는 주택조합 제4장 이대한 사장, 주택공급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다 1. 주택 선분양방식의 조건 2. 주택을 공급하는 자와 소비자간에는 기본원칙이 있다 3. 입주자모집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4. 아파트분양 공급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5. 아파트 공급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제5장 한주택씨 부부의 아파트 청약이야기 1. 한눈에 보이는 "주택청약제도" 2. 새로운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 3. 입주자모집공고 이렇게 살펴보자 4. 미리 챙겨보는 모델하우스 체크 포인트 5. 사전 입주점검은 이렇게 하자 제6장 한주택씨 부부의 아파트 관리 및 하자이야기 1. 완공된 아파트는 법에 따라 관리된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역할 3.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어떻게 제정되나 4. 아파트 관리방법은 어떻게 결정되나 5. 아파트 관리주체가 하는 업무 6. 아파트 유지관리를 위한 각종 제도들 제7장 만약 분양받은 아파트의 건설업체가 부도나면 어떻게 해결하는가 1. 주택분양보증은 입주예정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2. 이런 경우를 ‘분양보증사고’라 한다 3. 보증이행절차 이렇게 이루어진다 4. 보증이행(환급이행vs분양이행) 방법이란 5. 납부한 분양대금을 되돌려 주는 "환급이행" 절차 6. 계속공사를 위한 "분양이행" 절차 7. 분양보증이행 청구시 이런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한다(면책사항) 8. 주택건설업체 부도ㆍ파산시 이렇게 대처한다 9. 아파트 하자 이렇게 해결한다 10. 보증이행의 이모저모(Q&A) 부 록 1. MB 정부 주요 부동산정책 내용 2. 도시형 생활주택 3.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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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시장은 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건설업체 중 일부가 부도처리되거나,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대내적으로도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미분양아파트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주택을 분양받은 분양계약자나 분양받고자 하는 미래의 주택소비자 입장에서는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까지 지불한 후, 입주하는 순간까지 노심초사 주택건설업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그 불안감이 더욱 증폭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분양받는 주택의 수요자들에게는, ‘주택의 건설과정’과 ‘주택의 공급방법’ 및 ‘주택의 관리’는 물론 아파트를 공급하는 주택건설업체가 부도,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될 경우 ‘대처하는 방법’ 등에 이르기까지 이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자에게는 과거 물량공급시대의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택공급 질서에 맞는 사업환경 변화에의 적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파트 소비주체의 기대수준도 높아지고 있고, 주택과 관련된 각종 제도나 방법이 과거와는 다르게 크게 변화하고 있어 이러한 새로운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모두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은 ‘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있으며, 제2장은 ‘일반인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아파트와 관련된 상식’을 소개하고 있으며 제3장에서는 ‘아파트건설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주택건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의 내용으로 ‘사업계획 승인절차’와 ‘아파트 단계별 시공과정’과 관련되는 사항을 살펴보았으며, 제4장은 ‘주택의 공급방법으로서 입주자모집절차’ 및 ‘아파트 공급’ 등을 상세하게 소개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청약제도 등’을 알아보고 제6장은 ‘분양받은 주택의 관리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분양받은 주택건설업체가 부도ㆍ파산할 경우 대처하는 방법’을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주택과 관련하여 주택의 수요자 입장과 주택의 공급자 입장에서 필요한 실무적인 내용들을 최신의 것으로 상세하게 수용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정부의 정책과 규제가 자주 변경되고 있으므로 본서의 내용을 구체적인 실무문제에 적용할 경우에는 관련법제의 변경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주택시장 현장에 근무 중인 저자들로서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개정판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택시장에서 만큼은 금융위기의 그늘이 길게 드리우지 않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본서가 널리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 본문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