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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통상법
윤광운
삼영사 200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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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국제통상법의 기초
제1절 국제통상법의 의의
제2절 국제통상법의 법원
제3절 국제통상법의 대상

제2장 GATT 체제
제1절 GATT의 기본개념
제2절 GATT체제하의 다자간무역협상

제3장 WTO 체제 및 주요 협정
제1절 WTO의 기본개념
제2절 WTO의 기본구조

제4장 상품교역에 관한 협정
제1절 「GATT 1994」
제2절 WTO 교역분야별 다자간 협정

제5장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절 개설
제2절 서비스교역협정의 특징
제3절 서비스교역협정의 구성 및 내용

제6장 교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제1절 개설
제2절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조약
제3절 TRIPs의 일반규정
제4절 저작권
제5절 상표
제6절 지리적 표시
제7절 산업디자인
제8절 특허
제9절 반도체 집적회로배치설계
제10절 영업비밀

제7장 WTO 분쟁해결양해 및 무역정책검토제도
제1절 WTO 분쟁해결양해
제2절 WTO 무역정책검토제도

제8장 미국·EU 및 한국의 통상법
제1절 미국의 통상기구와 입법과정
제2절 미국의 통상정책과 주요 통상법
제3절 EU의 통상기구와 통상법
제4절 한국의 통상법

제9장 덤핑의 규제
제1절 덤핑의 개념
제2절 WTO 반덤핑협정
제3절 미국의 반덤핑법
제4절 EU의 반덤핑법
제5절 한국의 반덤핑법

제10장 보조금의 규제
제1절 보조금의 개념
제2절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
제3절 미국의 상계관세법
제4절 EU의 상계관세법
제5절 한국의 상계관세법

제11장 세이프가드조치
제1절 세이프가드의 개념
제2절 WTO 세이프가드조치
제3절 미국의 세이프가드조치 : 「통상법」201조
제4절 EU의 세이프가드조치
제5절 한국의 수입에 의한 산업피해조사제도 : 「불공정무역 및 산업피해구제법」

제12장 불공정 교역행위의 규제
제1절 불공정 무역관행의 의의
제2절 불공정 경쟁행위의 규제 : 미국 「관세법」 제337조
제3절 외국의 불공정무역관행의 규제 : 미국 통상법 제302조
제4절 통상이익 침해행위의 규제 : EU 무역장벽제거조치
제5절 수출입의 질서유지제도 : 한국 「대외무역법」

제13장 무역과 국제경쟁법
제1절 개설
제2절 국제경쟁법의 발전
제3절 주요국의 경쟁법과 역외적용
제4절 한국의 독점금지법

제14장 무역과 국제환경
제1절 GATT/WTO와 환경문제
제2절 국제환경협약과 무역
제3절 환경규제와 일방적 무역제한조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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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자 : 윤광운
경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부경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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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08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473쪽 | 742g | 153*224*30mm
ISBN13
97889445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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