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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론
사례[1] 법인격부인(1) _ 13 사례[2] 법인격부인(2) _ 18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사례[3] 변태설립사항 _ 29 사례[4] 가장납입 _ 35 제3장 주식과 주주 사례[5] 주주 _ 43 사례[5-1] 종류주식 _ 51 사례[6] 주식양도 _ 57 사례[7] 자기주식취득 _ 62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사례[8] 주주총회(1) _ 69 사례[9] 주주총회(2) _ 76 사례[10] 주주총회(3) _ 83 사례[11] 대표이사(1) _ 91 사례[12] 대표이사(2) _ 99 사례[12-1] 이사와 감사 _ 105 사례[13] 표현책임(1) _ 112 사례[14] 표현책임(2) _ 118 제5장 임원의 의무와 책임 사례[15] 이사의 의무(1) _ 125 사례[16] 이사의 의무(2) _ 131 사례[16-1] 이사의 의무(3) _ 137 사례[17] 경영판단의 원칙 _ 143 사례[18] 이사의 책임(1) _ 153 사례[19] 이사의 책임(2) _ 163 사례[20] 주주대표소송 _ 173 제6장 기업금융 사례[21] 신주발행(1) _ 183 사례[22] 신주발행(2) _ 191 사례[23] 사채발행 _ 201 사례[24] 전환사채(1) _ 206 사례[25] 전환사채(2) _ 214 제7장 구조조정 사례[26] 영업양도 _ 225 사례[27] 합병무효 _ 230 사례[28] 회사분할(1) _ 241 사례[29] 회사분할(2) _ 247 사례[30] 분할합병무효 _ 253 [부록]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1]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3문 _ 261 [2]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3문 _ 267 [3]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3문 _ 276 [4]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3문 _ 284 [5]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3문 _ 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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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X는 2011년경부터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의류제조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는 A주식회사에 제품을 납품하여 왔다. A회사는 2015년 봄부터 영업실적이 매우 좋지 않게 되었고, 2016년에 이르러서는 부도로 영업을 중단할 위기에 이르렀다. Y주식회사는 2015.5.12. 충남 공주시 반포면에 본점을 두고 의류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설립 이후 생산실적이 전혀 없었다. Y회사는 A회사가 하는 영업을 이어받을 목적으로 2015.9.13. A회사의 지점이 있던 충남 공주시 월송동으로 본점을 옮겼다. Y회사는 2015년 11월 말경 경매를 통하여 A회사로부터 15억원에 이 사건 공장의 건물, 기계 및 근로자들 대부분을 인수하여 A회사와 동일한 영업을 시작하였다. Y회사는 이에 필요한 경매자금 등 15억원을 자본금과 은행대출금으로 마련하였다. A회사는 추가 은행대출로 자금을 마련하여 2016.1.5.경 A회사 소유의 공주시 월송동의 토지 및 지상 공장건물, 기계류 등도 경매로 취득하였다. A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은 Y회사의 대표이사인 乙과 서로 고모부와 조카 사이이고, 乙은 2011.8.12.부터 2014.8.12.까지 A회사의 이사로 재직하기도 하였다. A회사와 Y회사의 주주구성은 대부분 달랐다. … 후생략 ---본문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