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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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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저작권의 개념
제2장 저작권 보호대상 제3장 저작권의 소유자, 저작자 및 저작권자 제4장 저작권의 발생과 이용 제5장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 제6장 저작권은 아닌 저작권법상의 권리 제7장 저작권집중관리제도 및 다양한 공적제도 제8장 저작권의 침해 및 구제 부록:저작권법(법률 제14083호 일부개정 2016. 03. 22.) |
저자 소개
저자 : 김시열
주요경력
숭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숭실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장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조정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감정인
(사)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부회장
연구윤리정보센터, 아시아헤럴드 등 자문위원
前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주요논문
균형적인 남북 저작권 교류를 위한 교섭력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정부발주사업 창출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식재산권 귀속 규정 정비방안 연구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실질적유사성 판단 방식에 관한 고찰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비계약 관련 분쟁의 조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소고
크라우드펀딩 도입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점에서 투자자 보호에 관한 연구 등 다수
주요연구
저작물 감정제도의 효과 및 개선방안 연구
정부발주사업에서 창출된 지재권의 귀속 현황 조사 및 분석
발명진흥법의 법체계 정비방안 연구
디지털 환경에서의 SW 지재권 보호체계 선진화 방안 등 다수
숭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숭실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장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조정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감정인
(사)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부회장
연구윤리정보센터, 아시아헤럴드 등 자문위원
前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주요논문
균형적인 남북 저작권 교류를 위한 교섭력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정부발주사업 창출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식재산권 귀속 규정 정비방안 연구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실질적유사성 판단 방식에 관한 고찰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비계약 관련 분쟁의 조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소고
크라우드펀딩 도입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점에서 투자자 보호에 관한 연구 등 다수
주요연구
저작물 감정제도의 효과 및 개선방안 연구
정부발주사업에서 창출된 지재권의 귀속 현황 조사 및 분석
발명진흥법의 법체계 정비방안 연구
디지털 환경에서의 SW 지재권 보호체계 선진화 방안 등 다수
품목정보
- 발행일
- 2017년 03월 20일
- 쪽수, 무게, 크기
- 362쪽 | 649g | 152*225mm
- ISBN13
- 97911559610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