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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론
제12판, 양장
전광석
집현재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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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 1 편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 1 장 헌법의 개념 3
제 2 장 헌법의 발전 7
제 3 장 헌법의 국내최고규범성 29

제 2 편 한국헌법의 기원과 형성·발전
제 1 장 1948년―1960년 43
제 2 장 1960년 헌법개정 53
제 3 장 1961년―1987년 58
제 4 장 1987년 제9차 헌법개정 70

제 3 편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민주공화국
제 1 장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77
제 2 장 민주주의의 기원과 이념 78
제 3 장 민주주의의 가치 82
제 4 장 민주주의의 실현원리 93
제 5 장 민주주의와 정당제도 117

제 4 편 헌법과 문화
제 1 장 헌법과 문화의 상호관계 147
제 2 장 문화현상에 대한 헌법의 태도발전 150
제 3 장 문화적 과제의 실현구조 154

제 5 편 헌법과 국제질서
제 1 장 국제질서에 관한 헌법규정 159
제 2 장 침략전쟁의 부인 161
제 3 장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162
제 4 장 외국인의 법적 지위보장 175

제 6 편 국민과 영역, 분단과 분단의 극복
제 1 장 국 민 181
제 2 장 영 역 193
제 3 장 분단과 분단의 극복 199

제 7 편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1 장 기본권 일반이론 209
제 2 장 개별기본권 283
제 3 장 국민의 의무 543

제 8 편 통치기구의 조직과 기능
제 1 장 정부형태론 551
제 2 장 공무원제도와 선거제도 583
제 3 장 국 회 616
제 4 장 대통령과 행정부·지방자치 700
제 5 장 사 법 부 762
제 6 장 헌법재판소 791

제 9 편 경제질서
제 1 장 헌법상 경제질서의 유형 879
제 2 장 헌법상 경제질서의 요소들 886

제 10편 헌법의 개정
제 1 장 국민주권과 헌법제정권력, 헌법개정권력 907
제 2 장 헌법개정, 헌법변천과 헌법해석 909
제 3 장 헌법개정절차 911

● 부록: 대한민국헌법 913
● 판례색인 927
● 사항색인 945

저자 소개

저자 : 전광석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뮨헨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한림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1994년 헌법 분야) 수상
헌법재판소 연구위원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
한국헌법판례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장

(저서)
『Das Recht der sozialen Sicherheit und seine verfassungsrechtlichen 』 『Rahmenbedingung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in der』 『Republik Korea(Nomos, 1990) 『복지국가의 기원(역)』(교육과학사, 1992; 법문사, 2005) 『사회보장법학』(한림대출판부, 1993) 『독일사회보장법론』(법문사, 1994) 『법학개론(공저)』(박영사, 1995. 전정2판 2013) 『환경오염의 법적 구제와 개선책』(공저)(소화, 1996) 『한국 가족정책의 이해(공저)』(학지사, 1996) 『한국의 노동법 개정과 노사관계(공저)』(한국노동연구원, 2000) 『헌법판례연구(법문사, 2000) 『판례헌법(공저)』(신조사, 2002) 『국제사회보호법론』(법문사, 2002) 『독일사회보장법과 사회정책』(박영사, 2008) 『사회변화와 입법(공저)』(오름, 2008) 『한국사회와 장애 정책-복지와 차별금지-(편저)』(인간과 복지, 2011) 『지속가능성과 법학의 과제(편저)』(연세대 출판부, 2012) 『복지국가론-기원,발전, 개편』-(신조사, 2012) 『한국헌법학의 개척자들』(집현재, 2015)(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2016) 선정) 『헌법의 기초』(집현재, 2016) 『한국사회보장법론』(제11판 집현재, 2016)

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02월 01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1008쪽 | 176*248mm
ISBN13
978899730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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