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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 론
제1장 민 사 소 송 제2장 민사소송법 제3장 민사소송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제2장 당 사 자(원고와 피고)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제2장 소송의 심리 제4편 복합소송 제1장 복수청구소송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제3장 집단분쟁의 해결을 위한 소송제도 제5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제2장 항 소 제3장 상 고 제4장 항 고 제7편 재심절차 제8편 간이·특별소송절차 제1장 총 설 제2장 소액사건심판절차 제3장 독촉절차 제4장 공시최고절차 판례색인 사항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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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민사소송법을 「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의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민사소송법 제1조 2항, 이하 신의칙이라 함)과 개별규정의 총합으로 보았다. 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의 민사소송법적인 표현인 민사소송의 목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의 「민사소송의 이상(理想)」은 제도(system)의 운영지침으로 본다. 민사소송법은 개념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재판과 관련된 중심개념으로 소송물, 기판력을 두 개의 축으로 하여 소송요건, 재판권, 당사자의 각종 능력, 재판의 진행과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신의칙은 헌법적 가치를 민사소송법에 받아들이는 통로이고, 개별규정의 흠결, 개별규정 사이의 충돌, 개별규정의 보충 등의 기능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신의칙의 직접적 적용은 가능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신의칙 적용의 최소·최후성의 원칙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민사소송법을 서술함에 있어서 가장 고민이 되었던 부분은 교과서의 체제를 잡는 일이었다. 특히 「복합소송(복수청구소송+다수당사자소송+집단소송)」 부분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는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다. 이 책에서는 판결 등의 「소송의 종료」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소송의 종료」 직전인 제4편에 배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