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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계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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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네트워크자본주의혁명
글로벌시대 자본주의의 변형 지식자본주의에서 네트워크자본주의 시대로 세계소비자네트워크혁명 자본주의의 위기와 사회화된 네트워크자본주의 인터넷 사회운동의 미래 7. 미래의 신정부 정부가격 전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투표권 요구 미래의 신정부 모델 네트워크정부 네트워크정부화와 프로그램정부화 8. 21세기 신정치 네트워크 직접 정치 민주주의 실패와 네트워크민주주의 복지국가의 위기 세계복지주의 9. 세계민주주의혁명 신분제적 국가질서 세계자본주의의 국가민주주의 지배 세계사회 책임의 회피 국수민주주의의 저항 세계네트워크민주주의혁명 세계정치의 시대 10. 신세계균형의 길 인류 몰락의 길 자연의 역습과 사회의 역습 인간의 천부적 경제인권과 노동그린벨트 11. 새로운 세계정신 올바른 자본주의윤리를 상실한 세계자본주의 쉐어유저리즘 21세기 글로벌가버넌스 12. 한반도의 미래 개혁이 불가능한 국가구조 섬나라 대한민국과 동북아 허브국가 아시아삼각지대 쟁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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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세계균형의 모색
새로운 세계는 새로운 질서를 필요로 한다.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경제·사회·정치 기반 위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주체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힘의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 세계가 시의 적절하게 새로운 세계협약과 새로운 세계질서를 창출해 내지 못한다면 '상처받기 쉬운 세계사회생태계'는 회복할 수 없이 파괴된 채 결국 '수많은 역습'을 초래하면서 지구촌을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다. 그러기에 지금의 과도기 세계사회의 혼돈을 극복하고 세계사회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시켜 나가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들이 필요하다. 이미 세계는 밀접한 의존성을 가진 하나의 긴밀한 유기체사회로 변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만 잘살자', '우리 기업만 잘살자', '나만 잘살자'라는 것은 '다 함께 멸망하자'는 말과 동의어일 뿐이며, 스스로 딛고 있는 자신의 사회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가 될 뿐이다. 21세기에는 이웃의 세계시민과 함께 살아가려는 진정 '새로운 세계주의'(Neo Globalist)의 시각을 갖지 않고는 세계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고 또 무엇을 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세계정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세계협약(Global Compact)이 속속 이뤄질 것이며 진정한 세계공영의 글로벌가버넌스체제가 각 분야별로 정립될 것이다. 이미 초국적 공동경제정책이나 세계복지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세계적인 논의가 날로 증대하고 있다. 미국·EU·일본 등 G3간 세계통화안정을 위한 공동 대응 노력이 효과를 거두고 있고, G3 통화협의체도 곧 정립될 전망이다. 토빈세를 위시한 새로운 세계복지시스템에 대한 논의도 구체화되고 있다. 결국 세계 단위에서의 각종 경제·사회 조율장치들이 순차적으로 자리 잡을 것이며, 세계금융정책, 세계재정정책, 세계복지정책, 세계안보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추진될 것이다. 이 같은 초국적 공동정책들이야말로 21세기 지구촌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방어막이다. 3. 한국의 생존을 위한 선택 변화의 물결은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세계질서가 재편되면서 동북아질서도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도 수십 년 후에나 효과를 볼 수 있는 수많은 장기적인 개혁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년이나 30년 후의 변화를 올바로 내다보지 못한다면 그것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21세기 한민족의 생존 여부도 지금 우리의 선택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도 개혁을 시도했다. 그러나 모두 실패했다. 왜냐하면 한국은 개혁이 불가능한 국가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제왕적 대통령제하의 정치는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상대방 흠집내기 정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틀하에 놓여 있으며 국회의 대정부 정책견제 능력은 사실상 거세되어 '관료허브구조'의 독단적 폐해는 계속 증대하고 있다. 개발독재시대 이래 지속되어온 관료허브구조는 이제 새로운 글로벌경제시대에 그야말로 공멸의 도구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국가구조를 방치한다면 국가경제의 위기는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개혁의 핵심은 먼저 관료허브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다. 이제 모든 책임을 정부에만 떠넘기는 기존의 방만하고 부실한 국가체제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거대한 부실연계구조'로 변한 관료허브구조야말로 개혁의 제1순위 대상이다. 그러기 위해선 행정부의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의사결정 과정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국회의 힘을 강화해 이를 중심으로 정부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의회와 정부가 일체형'인 영국과 뉴질랜드의 내각제와 미국의 '의회와 정부간의 철저한 견제와 균형의 민주정치시스템'을 우리 정치에 병행하는 방식도 장기적인 면에서 고려해볼 일이다. 한국은 이제 '섬나라'를 벗어나 세계로 나가야 산다. '알카트라즈' 섬나라를 탈출해 과감한 세계진출 전략을 전면적으로 가동해야 한다. 21세기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부상할 동북아시아 광역경제권의 허브국가로 자리잡는 비전을 강력히 실천해 나가야 한다.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중심허브국가로 발돋움해야 한다. 우리 민족의 미래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에 달려 있는 것이다. 4. 헌신과 사랑과 화합의 이데올로기의 시대 이 책은 누구나 읽기 쉽고 알기 쉽게 쓰여졌다. 불필요한 이론들을 줄줄이 소개하는 것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체적 변화의 큰 흐름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정치·경제·사회·과학적 변화들은 서로 맞물려 영향을 주고받으며 돌아가고 있는 사실을 감안해 그것들을 따로따로 떼어서 설명하기보다는 하나의 일관된 틀 안에서 연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새로운 시대는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을 필요로 한다. 그것 없이는 인류가 지금의 수많은 변화를 이겨낼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의 문제들은 적대감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지구촌 지식인들간의 인식의 대립은 내일이면 곧바로 사회에 투영되어 세계시민들간의 격렬한 싸움으로 확산될 것이다. 이제 분열의 학문보다 화합의 학문이 절실하다. 편가르기를 그치고 진지하게 미래에 대한 세계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인류는 서로 적이 아니다. 형제들이다. 온갖 사회와 학문과 이데올로기들은 그들을 분리시키고 서로 싸우게 만든다. 그러나 이제 분열의 시대와 분열의 이데올로기 시대는 가고 진정 헌신과 사랑과 화합의 이데올로기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후세의 역사가들은 그러한 입장에서 지금의 역사를 다시 정리하게 될 것이다. 21세기의 인류의 미래를 조망해본 이 책은 우리 인류가 새로운 미래 세계로 항해해 나가는 데 하나의 작은 '항로지침(navigator)'의 역할을 해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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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화의 핵, 네트워크혁명
이 책은 1권에서 구세계체제의 붕괴와 신세계질서를 조명하고, 2권에서는 21세기 세계균형과 신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전체 글을 관통하는 내용은 무엇보다 21세기 인류 미래의 변화의 흐름을 가속화하는 핵인 다단계 네트워크혁명이다. 문자인터넷시대에서 곧 다가올 영상인터넷시대, 그리고 언어인터넷시대까지 네트워크혁명은 지금까지의 인간사회를 형성하는 원리를 근본적으로 뒤바꾸고 있다. 네트워크로 인해 모든 인간 사이의 '지역적 거리'가 '0'으로 소멸되면서 인간의 경제·사회·정치활동의 범위는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다. 맨 먼저 경제 분야에서 기존 시스템들을 허물기 시작하여 전 세계의 투자·생산·소비 정보를 손쉽게 공유할 수 있고 세계 최고만이 살아남는 처절한 경쟁이 확산되고 있다. 사회체제 역시 기존의 국가 중심에서 초지역적 사회로 대체되고 있으며, 기존의 피라미드형 사회조직들의 구조가 수평적으로 크게 변화되고 있다. 정치 부문도 네트워크의 영향으로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직접적 참여를 손쉽게 만들어주면서 기존의 대의제 민주정치체제는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다. 각국의 정책 결정에 대한 초국적 간섭주의도 점차 증대하고 있다. 최근 이라크전에 대한 전 세계의 반전시위에서 보여지듯 긴밀히 네트워크된 세계 여론의 힘 앞에 외교정책의 선택권은 크게 제약받고 위축되고 있다. 이처럼 네트워크혁명은 모든 부문에 파생혁명을 유발해 기업혁명, 정부혁명, 자본혁명, 노동혁명, 교육혁명, 사회혁명, 생활혁명, 문화혁명, 유통혁명을 일으키면서 지금까지의 '국가 중심의 세계 질서'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네트워크혁명은 자본주의의 성격 그 자체까지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초국적 사회네트워크들의 강력한 힘에 의해 '사회화'되면서 자본주의의 본질적 성격이 많이 탈색된 새로운 '사회적 자본주의(Social Capitalism)'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초국적 경제섹터와 초국적 사회섹터 간에 새로운 힘의 균형이 이뤄지면서 지금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숱한 세계화의 폐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물론 디지털 디바이드의 해결이나 지식혁명의 시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는 반세계화의 흐름은 극복해야 될 난제다. 그러나 뒤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면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이미 '고정상수'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