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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개정판 제2보정, 양장, 양장
임웅
법문사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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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열 top20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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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서설

제2편인격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1장총설
제2장살인의 죄
제3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4장과실치사상의 죄
제5장낙태의 죄
제6장유기와 학대의 죄
제7장체포와 감금의 죄
제8장협박의 죄
제9장강요의 죄
제10장약취와 유인의 죄
제11장강간과 추행의 죄
제12장명예에 관한 죄
제13장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14장비밀침해의 죄
제15장주거침입의 죄

제3편재산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1장총설
제2장절도의 죄
제3장강도의 죄
제4장사기의 죄
제5장공갈의 죄
제6장횡령의 죄
제7장배임의 죄
제8장장물에 관한 죄
제9장손괴의 죄
제10장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4편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1장총설
제2장공안을 해하는 죄
제3장폭발물에 관한 죄
제4장방화와 실화의 죄
제5장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6장교통방해의 죄
제7장통화에 관한 죄
제8장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9장문서에 관한 죄
제10장인장에 관한 죄
제11장환경에 관한 죄
제12장음용수에 관한 죄
제13장아편에 관한 죄
제14장성풍속에 관한 죄
제15장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16장신앙에 관한 죄

제5편국가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1장총설
제2장내란의 죄
제3장외환의 죄
제4장국기에 관한 죄
제5장국교에 관한 죄
제6장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7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8장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9장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判例索引
事項索引

저자 소개

저자 : 임웅
1949년 생으로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7년에서 1989년까지 독일 Max-Planck 외국형법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헀고(독일 Humboldt재단 초청),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 시험위원,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및 비교법연구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및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1983년부터 현재까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이다. (E-mail: wyim@hanmail.net)

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11월 10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1038쪽 | 1475g | 188*254*60mm
ISBN13
9788918011882

책 속으로

완벽에 가까운 책, 흠잡을 데 없는 책, 외람된 표현이지만 형법학의 바이블이라고 불리울 만한 교과서를 펴내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각론 개정판을 쓰면서 지금의 총..각론 저서가 저자의 그러한 소망과는 아직 거리가 멀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더구나 형법학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찰이 깔려 있어야 하는 학문인 만큼, 저자의 세상보는 눈이 어둡다면, 형법교과서를 표준서로 올려놓는 작업은 단숨에 이루어질 수는 없고, 오랜 연륜을 두고 가꾸어 나가야 하겠구나라는 생각, 책도 오래 묵혀야 하는구나라는 깨달음을 갖게 된다.저서를 한 차원 높이 탈바꿈시키는 매듭짓기가 바로 개정판을 내는 작업이다. 형법교과서 쓰기에 저자의 머리를 지도하는 원리는 무엇보다도 총..각론의 전체적..유기적 체계와 맥락 속에서 논지전개의 일관성 및 논리의 정합성을 지키는 일, 쉽고도 간명하게 표현하는 일,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일, 전체와 부분 그리고 이론과 현실의 조화를 기하는 일, 서술의 편제를 과학화하고 용어를 세심히 선택하는 일, 내 스스로 우러난 학문적 견해를 확신을 가지고 펼치는 일 등이다. 이번 형법각론 개정판을 쓰면서도 이러한 원리가 저자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밖에 이 자리에서 밝힐 점은 적절한 판례의 발굴과 인용에 신경을 썼다는 것이다. 새삼 판례를 중요시하게 되어서라기보다는, 이제 우리나라의 판례수준이 높아져서, 진지하게 읽고 음미해야 할 판례가 적지 않게 나오게 된 것이 그 연유이다. 그리고 각론의 여러 논점에 있어서 저자와 다른 견해도 가급적 소개하고자 노력하였다. 아직도 남아 있는 많은 미흡한 점들은 앞으로 계속될 개정작업에서 차근차근 손보아 나가기로 다짐한다. 저자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책 속의 흠은 부디 관심있는 독자들이 지적해 주기를 고대한다.

--- 머리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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