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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서설
제2편인격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1장총설 제2장살인의 죄 제3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4장과실치사상의 죄 제5장낙태의 죄 제6장유기와 학대의 죄 제7장체포와 감금의 죄 제8장협박의 죄 제9장강요의 죄 제10장약취와 유인의 죄 제11장강간과 추행의 죄 제12장명예에 관한 죄 제13장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14장비밀침해의 죄 제15장주거침입의 죄 제3편재산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1장총설 제2장절도의 죄 제3장강도의 죄 제4장사기의 죄 제5장공갈의 죄 제6장횡령의 죄 제7장배임의 죄 제8장장물에 관한 죄 제9장손괴의 죄 제10장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4편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1장총설 제2장공안을 해하는 죄 제3장폭발물에 관한 죄 제4장방화와 실화의 죄 제5장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6장교통방해의 죄 제7장통화에 관한 죄 제8장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9장문서에 관한 죄 제10장인장에 관한 죄 제11장환경에 관한 죄 제12장음용수에 관한 죄 제13장아편에 관한 죄 제14장성풍속에 관한 죄 제15장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16장신앙에 관한 죄 제5편국가적 법익에 대한 범죄 제1장총설 제2장내란의 죄 제3장외환의 죄 제4장국기에 관한 죄 제5장국교에 관한 죄 제6장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7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8장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9장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判例索引 事項索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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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에 형법총론 제3정판을 출간한 이래, 총론과 마찬가지 연유로 형법각론도 3정판을 펴낼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2011년 1~2월의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각론의 전면개정 작업에 몰두하였다. 상대적으로 보아, 형법총론분야는 그 이론이 추상적이고 관념적 성격을 띠며 원리와 명제의 간결..단순화를 도모함에 비하여, 형법각론분야는 총론의 구체적 모습인 만큼 그 이론이 다양하고 풍부하며 현실(범죄현실, 입법현실, 사법현실)에서의 생동감이 여실히 포착되는 영역이다. 더구나 본서의 전면적 개정작업은 제2개정판을 낸 지 거의 8년 만의 일인 만큼, 이번의 손질은 양이 방대하면서도 구석구석을 치밀하게 검토하는 노고를 요구하였다.3정판에서 손질한 주요사항은 총론에서처럼 형법각론 `문헌'의 update, `분량'의 증가에 따른 page 및 각주번호의 전면적 조정, 한글 전용에의 접근 등 기술적 차원의 작업에 있기도 하였지만, 이외에 이론적 내용에 있어서의 보정작업도 적지 않았다.3정판에서의 내용 변화를 이곳에서 몇 가지 언급하자면, ⓧ 재산범죄에서의 `재물'개념과 `재산상의 이익'개념을 종개념(특수개념)과 유개념(일반개념)의 관계로 파악하는 견해(이러한 발단은 저자의 논문, "재산범죄에 있어서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법연구, 제21권 제4호, 한국형사법학회, 2009. 12. 31, 359..374면)를 취하게 됨에 따라..그 결과 재산범죄의 분류에 있어서도 `순이득죄'를 인정하지 않게 됨에 따라..재산범죄분야에서 전면적 체계개편작업이 이루어진 점이 가장 두드러진 변화이고, ⓨ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재 2009. 11. 26, 2009 헌바 191)에 따라 제304조의 `위계간음죄'부분의 내용수정이 있었으며, ⓩ 대포통장(차명계좌통장) 명의인의 예금인출행위의 죄책론을 신설하였고, 그 외 ① 사기죄에서 내용이 보강되었으며, ② 채무면탈목적의 채권자 살해행위와 강도살인죄의 성립여부 부분에 수정이 있었고, .. 최근에 행해진 빈번한 법령개정을 적시하면서 이를 罪數論에 반영하였으며, ④ 판례를 대폭 충실히 소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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