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도발,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인가

지난 11월 10일, 서해 대청도 인근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 남북한 해군 함정이 교전을 벌였다. 1999년 6월 15일, 2002년 6월 29일에 이어 세 번째 교전이다. 북측이 먼저 NLL을 침범하여 벌어진 일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번 교전이 남측의 도발로 일어난 일이라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틀 뒤 북한민주화위원회 등 탈북자 단체들은 “김정일의 명령 없이는 NLL를 넘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며 “김정일 정권은 야만적이고 무모한 대남도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또한 “이는(서해교전은)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명백히 북한의 의도적이고 계산된 도발”이라고 강조했다. 이렇듯 북한은 김정일 1인 체제로 기반을 확실히 하고 있다. 김정일의 말 한마디면 오늘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우리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위험의식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김정일이 사망하면 북한 체제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 언제 또 다시 북한이 도발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의 통일관에 대해 점검하고 통일은 왜 해야 하는지, 언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한 『빠른 통일이 행복하게 사는 길: 허평환 장군의 민족통일 이야기』(글로세움 刊)가 출간됐다. 이 책의 저자 허평환 장군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30기)하고 육군 39사단117연대장(1993), 국방부 인사복지국 차장(2001), 6사단장(2002), 육군논산훈련소장(2004), 육군전투발전단장(2006), 국군 기무사령관(2007)을 거쳐 육군 중장으로 예편한 군인 출신으로, 북한을 누구보다 잘 알고 꿰뚫어 보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통일만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최근 전국 16개 시·도 19~65세 남녀 12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일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5.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51.6%)에 비해 4.2%포인트 반등한 수치다. 젊은이들의 통일의식이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고무적인 결과가 아닌가 싶다. 통일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통일을 해야 하는 것일까,
이 책에서 허평환 장군은 “우리는 같은 민족이 이념으로 분단되어 지난 60년간 민족 통일 투쟁을 벌여왔다. 이 통일 투쟁은 어느 한 체제로 통일이 되어야 끝나게 된다. 이 통일 투쟁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통일이 되어야 민족의 번영 발전이 가능하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의 인간다운 행복한 삶이 보장된다”고 말한다. 또 “이를 위해서는 5대 통일안보관(정통성,통일관, 대북관, 대미관, 국방관)을 대한민국의 통일안보관으로 이념 무장하여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어야 하고 7덕(충, 효, 예, 의, 근, 창, 체)을 국민정신으로 하여 올바른 대한민국을 건설하여 민족통일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하며, 하루빨리 조건 없는 대북화해 협력 통일정책을 추진하자”고 주장한다.
1장에서는 허평환 장군이 운명적으로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여 민족통일의 꿈을 꾸게 된 스토리를 담고 있다. 가난한 시골 촌부의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민족통일을 이루어야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허평환 장군은 임관하여 처음 본 철조망을 보며 마음 아파하며 군생활 내내 평화통일을 마음 가득 새겼다.
2장에서는 북한은 절대 스스로 무너지지 않으며 통일이 자꾸 미뤄지게 되면 최악의 경우 적화통일되어 나와 내 가족, 후손들까지 자유를 잃고 살게 될 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북한은 현재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민족통일을 하겠다는 것이 바로 북한의 목표라고 한다. 저자는 북한의 공산체제로 통일이 될 경우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더라도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어 3장에서는 적화통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통일이 무엇인지 조명해보고 어떤 체제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단계로 통일해야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4장에서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일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 방법과 북한 개혁 방법에 대해 담고 있다. 마지막 부록에는 5대 통일안보관 비교, 북한 대남 적화통일 전략과 오염 실태, 6, 25전쟁 발발과정, 38선 설정과 분단과정을 담았다.
저자는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통일안보관이 북한의 통일안보관으로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걱정하고 있다. 북한이 바라는 한미 동맹 폐기, 주한 미군 철수 등은 대한민국 안보에 위기가 닥칠 수도 있는 중요 사안들이므로 다시 대한민국의 통일안보관을 신념화하자고 외친다. 국가와 국민을 걱정하는 저자의 마음이 담겨 있다.

빠른 통일이
남북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길

올해는 독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독일은 통일 비용으로 현재까지 약 1조2,000억~1조6,000억 유로(약 2,093조~2,790조원)를 썼다고 한다.
그렇다면 남북 통일 비용은 얼마나 될까, 한국조세연구원은 2011년에 통일이 된다고 가정하면 10년간 매년 남한 국내총생산(GDP)의 12%가량(2008년 GDP 기준 122조 원)에 해당하는 비용이 든다고 발표했다. 20년 뒤에 통일이 된다면 저출산 문제로 통일 비용은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GDP의 12%가 막대한 비용이라 생각되지만 분단된 현재 우리가 국방비로 쓰는 비용은 GDP 3%정도이다. 수치로 따질 수 없는 이산가족 문제와 전쟁으로 인한 긴장감 등을 감안한다면 ‘분단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러한 통일 비용을 감수해서라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통일은 빨리 이루어야 한다. 저자는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꽃피기를 기대하느니 차라리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대하는 것이 낫다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조롱도 극복하고 민주화도 이루었다. 좁은 국토와 적은 인구로도 IT, 자동차, 반도체, 조선, 철강 등 현대첨단산업분야에서도 세계 선두를 달릴 만큼 저력이 있는 민족이다. 통일이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 기술력과 북한의 잠재력이 합쳐져 충분히 세계최대 강대국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