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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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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편 사이버 공간과 사이버 범죄 사이버범죄의 개념과 동향 및 대응책 사이버범죄의 형상(2008) 제2편 인터넷과 헌법 사이버공간 규제와 표현의 자유 사이버폭력 방지와 인터넷 실명제 제3편 인터넷과 형사법 인터넷사기의 신종유형과 법적 대응 보이스피싱의 피해실태와 대응방안 인터넷도박의 실태와 대응 사이버성폭력의 실태와 대응 디지털포렌식과 증거조사 제4편 인터넷과 민사법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와 OPS의 민사책임 소프트웨어 버그에 대한 법적 책임 제5편 인터넷과 정보통신망법 사이버명예훼손죄 사이버음란물 유통의 심각성과 규제방안 사이버모욕죄의 신설 제6편 인터넷과 경제법 사이버문화의 확산과 신종경제범죄 인터넷상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 보호 제7편 기타 사이버범죄의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방안 인터넷 법률사무소의 법적 지위 사이버공간상 암호기술의 부정사용 참고문헌 |
저자 소개 1
경희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미국 와이오밍대학교 로 스쿨 방문교수를 역임했고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사이버범죄연구 회장,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감사, 한국인터넷법학회 이사 등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인터넷법> <사이버범죄론>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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