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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 탁 1. 공탁의 의의 2. 공탁의 종류 3. 공탁물의 출급(회수)청구 제6장 경매(민사집행) Ⅰ. 총 설 1. 의 의 2. 민사집행법상 경매의 종류 3. 강제경매의 대상 4. 집행법원 5. 강제집행의 요건 Ⅱ. 경매의 신청 1. 신청의 방식 2.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3. 첨부서류 4. 집행비용의 예납 등 5. 경매신청의 각하 및 취하 Ⅲ. 경매의 개시결정 1. 강제경매의 개시결정 2. 경매개시결정의 송달과 기일의 통지 3.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4. 부동산경매개시결정의 취소 등 5. 부동산의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 Ⅳ. 경매(입찰)절차 1. 현금화의 방법 및 공고 2. 매각(입찰)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통지 Ⅴ. 배당절차 1. 배당요구절차 2. 배당절차 3. 배당의 실시 Ⅵ. 경매절차의 정지.취소 및 경매취하 1. 강제경매절차의 정지 2. 경매절차 취소 3. 경매신청의 취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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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의 침체와 더불어 우리 경제상황도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불안할수록 가정경제도 아울러 침체되고 이로 인한 신용불량자는 늘어나고 채권회수는 그만큼 더 어려워져 실익이 없는 채권회수를 위한 각종 소송만 남발하고 있다.
채권의 형성은 통상 각종 계약관계 및 도급이나 임금 또는 매매 등으로 인하여 형성되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각종 방법을 모색하여 채권을 회수하고자 하나 어떠한 방법이 가장 빠르고 유효적절한 채권회수 방법인지, 또 채권회수를 위한 채권확보 방법은 무엇이며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는지를 잘 몰라 고민하다가 시기를 놓쳐 아예 채권행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본서는 이러한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채권의 형성단계에서부터 채권회수시까지의 전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여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채권을 확보하고 회수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편집하였다. 본서는 제1장에 채권성립시 주의사항으로 금전거래로 인한 채권?채무관계에서부터 매매, 도급 및 하도급, 각종 보증금, 임금 등에 따른 채권관계의 성립시 주의사항과 각 채권에 따른 소멸시효 등을 다루었고, 제2장에서는 채권의 회수요령을 수록하였고, 제3장에서는 채권확보를 위한 사전조치로 채권자가 채권을 타 채권에 비하여 우선변제 받기 위하여 채권자가 취하여야 할 준비사항으로 가압류나 가처분, 재산명시명령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등의 각종 방법을 설명하였고, 제4장에서는 소송에 의하지 않는 분쟁해결방안으로 제소전 화해나 민사조정 및 지급명령, 공시최고 등을 설명하였고, 제5장에서는 소송으로의 이행으로 소송단계에서 채권자가 취하여야할 조치사항과 소송에 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으로 민사소송의 절차와 소송요령 및 공시송달과 공탁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제6장은 경매(민사집행)에 관한 것으로 채권자는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제반절차에 관한 사항을 수록·설명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