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 중인 공화주의에 대한 활발한 논쟁을 담은 책”

최근 공화주의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공화주의에 대한 서구 학계의 다양한 이론들이 소개되거나 분석되었고,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한국적 적용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시작되었으며, 정치권 일각에서는 새로운 이념적 대안으로까지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대중적 화두로 전환된 공화주의의 내용은 한국 사회의 당면 과제를 거의 해결할 수 있는 만능처럼 이상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공화주의가 담고 있는 정치적 원칙이나 제도적 구상에 대한 고민보다 ‘공적 가치의 부각’이라는 수단적 가치나 수사적 표현이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책은 공화주의에 대한 피상적인 관심에서 벗어나 공화주의가 담고 있는 정치적 원칙과 제도적 표현을 진지하게 검토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공화주의에 대한 논의를 한 단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공화주의와 정치이론'은 공화주의 정치이론을 포괄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최초의 책이다. 손꼽히는 세계적 학자들의 독창적인 글들로 이루어진 이 책은 공화주의의 역사적 가치, 개념적 일관성, 규범적 제안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은 공화주의의 자유 개념과 이에 대한 비판, 민주주의의 경계들과 시민성 간의 관계, 권리와 지배의 문제라는 세 가지 주요 주제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우리가 정치적 삶을 이해하는 방식에 공화주의자들이 기여해온 부분들을 반성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각 장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독자들은 공화주의자들과 비판자들 간의 주된 논쟁 속에서 귀중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정치이론과 정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필수 교과서인 이 책은 정치철학, 지성사, 법학, 국제관계, 유럽학, 젠더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도 더없이 소중한 학문적 원천이 될 것이다.

서구 학계에서 공화주의가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비지배(nondomination)’――타인의 자의적 의지로부터의 자유――라는 개념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오랜 논쟁을 끝낼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했기 때문이다. 개인적 자유와 시민적 참여를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 스키너(Quentin Skinner)와 페팃(Philip Pettit) 등의 학자들은 반집합적(anti-collective)이면서도 반원자적(anti-atomist)인 자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를 통해서 개인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결합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 책의 제1부는 이러한 고전적 공화주의의 자유 개념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비판과 이에 대한 재반박을 담고 있다.

제2부는 공화주의 정치 형태가 현대 사회에서 얼마나 적실성을 지닐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시민들 상호 간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시민적 덕성의 근대적 대안은 무엇인지, 공화주의의 제도적 장치들이 국민국가가 도전받고 있는 현대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민족적 정체성, 공화주의적 헌정주의, 초국가적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조명한다.

마지막으로 제3부는 비지배 자유 개념이 형사 사법제도와 페미니즘 영역으로 비판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공화주의자들은 처벌이 단순히 잘못에 대한 응보주의에 그쳐서는 안 되며 사회 내의 전반적인 비지배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시민적 지위에 보다 관심을 두기 때문에 사회적 포용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여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필자들의 비판적 검토가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