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의의
2. 정비사업의 유형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의 지정
1. 의의
2.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3. 정비구역지정과 정비계획의 수립은 어떻게
* 정비계획에 토지의 효율적 활용 위해 국토법의 건폐율 등 완화규정 준용
4. 행위제한
* '재개발 구역지정요건이 도정법 시행령이 위임한 범위 벗어나 완전무효' 1심판결이어 고등법원에서 확정, 커다란 혼란예상

정비사업의시행
제 1 절 정비사업의 시행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3.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4. 사업대행자의 지정 등
5.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제 2 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1. 의의
2.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 추진위원회 구성 시 일련번호 찍힌 동의서만 인정, '도정법' 개정
3. 추진위원회의 기능
4. 추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 국토해양부의 정비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관련 판례
* 판례 1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 판례 2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 판례 3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 판례 4 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 판례 5 추진위원회해산수리처분취소등

5. 조합설립인가신청
6.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7. 정비사업조합
8. 정관
9. 임원
10. 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11. 대의원회
12. 주민대표회의
13. 시공자의 선정

관련 판례
* 판례 1 분양계약변경무효확인등
* 판례 2 조합설립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 판례 3 도시및주거환경법정비위반 업무상횡령
* 판례 4 강요
* 판례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판례 6 도시및주거환경법정비위반
* 판례 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판례 8 시공자선정결의무효확인
* 판례 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판례 10 조합해산결의효력정지가처분
* 판례 11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
* 판례 12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 판례 13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판례 14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판례 15 직무정지가처분
* 판례 16 조합장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 판례 17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판례 18 대의원회결의무효등
* 판례 19 명예훼손
* 판례 20 소유권이전등기
* 판례 21 정기총회결의무효확인
* 판례 22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판례 2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뇌물공여
* 판례 24 업무방해
* 판례 25 가처분결정취소

제 3 절 사업시행계획 등
1. 의의
2. 사업시행인가
3.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재정비촉진지구 완화사항
4.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의무 등
5.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6. 관계 법률의 인 허가 등의 의제
7. 사업시행인가의 특례(존치 및 리모델링)
8. 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
9.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 순환재개발 하면 용산참사 막을 수 있다!

관련 판례
* 판례 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제 4 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1.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2. 손실보상
3. 토지 등의 수용 사용
4. 매도청구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6. 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7. 건축법 등의 적용 특례
8. 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9. 지상권, 임차권자 등의 계약해지
10.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관한 처분

관련 판례
* 판례 1 소유권이전등기 등
* 판례 2 손해배상

제 5 절 관리처분계획등
1. 의의
2.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3.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관련 사항
* 상가를 배정 받는 방법
* 근린생활 시설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시 분양 대상이 되는지
* 무허가 건축물 및 상가등의 분양자격
* 비례율과 권리가액에 따른 추가분담금 계산
* 도로에 대한 평가 방법(보상)
4. 건축물의 철거 등
5.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6. 주택의 공급
7. 시공보증

관련 판례
* 판례 1 소유권이전등기
* 판례 2 정관변경무효확인 재건축결의무효확인 등
* 판례 3 분양계약체결금지

제 6 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1.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등
2. 준공인가 등에 따른 관련 인 허가 등의 의제
3. 소유권 이전고시 등
4.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5. 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6. 청산금 계산 등

비용의 부담 등
1. 비용부담의 원칙
2. 비용의 조달(부과금징수)
3.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4. 보조 및 융자
5. 정비기반시설
6. 국 공유재산의 처분 등

관련 판례
* 판례 1 청산금
* 판례 2 사업시행인가처분쿀부취소
* 판례 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정비사업전문관리업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과 업무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4. 업무제한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감독 등
1. 회계감사
2.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3. 청문

보 칙
1. 정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유지 관리
2. 주택재개발 사업의 시행방식의 전환

관련 판례
판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공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제 2 부 뉴타운

뉴타운
1. 의의
2. 필요성
3. 개발방식
* 도시개발사업
* 뉴타운사업 추진절차도
4. 개발유형
5. 개발현황
6. 지정현황

균형발전촉진지구
1. 의의
2.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현황
3. 뉴타운사업과 다른점

뉴타운의 근본적인 문제점

제 3 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관
1. 목적
2. 사용용어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1. 재정비촉지구 지정의 신청
2.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3.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
4.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상실 등
5. 행위 등의 제한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
1.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2. 기반설치비용의 분담 등
3.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4.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1.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시행 총괄관리
2. 사업시행자
3. 사업시행의 촉진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1.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효과
2. 환경,교통 등 영향평가
3. 구역지정완화
4. 건축제한(용적률, 층고제한)완화내용
5. 재개발사업 소형의무비율완화
6. 지방세의 감면
7. 과밀부담금의 면제
8. 특별회계의 설치
9.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특례

개발이익의환수 등
1. 비용부담의 원칙
2.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기반시설의 설치
3.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
4.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5. 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보 칙
1.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2. 토지 등 분할거래
* 토지거래허가요건 등
3. 벌칙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
* 주택재개발사업의 총체적 비리

제 4 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현 주택정책 등

1. 시프트 제도
2. 개발권양도제
3. 결합개발제도란 ?
4.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주요내용 등
5.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
6. 재개발 재건축의 공공관리자 제도
* 서울시 공공관리자제도 성수시범구역지정, 구청장이 정비업체 선정
7. 주택바우처(월세쿠폰)지원제도
8. '반값아파트 분양'(보금자리주택)
9. 부천 수원 성남 등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뉴타운 지정권 재정비촉진사업추진절차도

제 5 부 세금

1. 의의
2. 입주권으로 전환시 세금문제
3. 양도세 비과세 요건
4. 취득 등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