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등기의 신청 3
제1절 등기신청 행위 3
1. 등기신청행위 3
2. 등기신청의 요건 5
1) 등기신청능력 5
2) 등기신청의 진의 6
3) 등기신청의 요식성 6
제2절 등기신청의 일반원칙 7
1. 당사자 신청주의 7
2. 서면신청주의 8
3. 당사자 출석주의 8
제3절 등기신청인 11
1.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의 개념 11
2. 공동신청의 원칙 11
3. 공동신청원칙의 예외 11
1) 판결에 의한 등기 12
2) 상속에 의한 등기신청 18
4. 권리명의인 이외의 자의 신청 18
1) 상속인에 의한 등기 18
2) 대위등기 19
5. 등기신청 대리인 21
1) 누구나 등기신청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원칙 21
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22
제4절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24
1. 신 청 서 24
1) 신청서 작성방법 24
가. 1件 1申請主義의 원칙과 예외 24

나. 신청서의 기재문자 24
다. 신청인의 기명날인 25
라. 신청서의 간인 25
2) 신청서의 기재사항 25
가. 필요적 기재사항 25
나. 임의적 기재사항 30
2.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31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요건 32
2) 실거래가의 신고 34
3) 검인계약서 34
3. 등기필증(등기필정보) 36
1) 등기필증의 요건(적격성) 36
2) 등기필증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 경우 37
3) 등기필증(전자신청의 경우 등기필정보) 등이 멸실된 경우 38
4) 등기필정보의 통지 43
4.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47
1) 관청의 허가서 47
【서식】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54
2) 임대인의 동의서 54
5.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55
【서식】 처분의 위임장 56
6.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57
1)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57
2) 재외국민의 경우 57
【서식】 거주(체류)확인서 58
3) 외국인의 경우 59
【서식】 거주사실증명서 60

【서식】 서명인증서 61
4) 법인의 경우 62
7.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64
1)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의 부여기관 64
2)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증명서면 65
【서식】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 66
【서식】 등록번호등록증명서 67
8. 상속인을 증명하는 서면 67
9.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67
10. 인감증명서 68
1)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하는 경우 68
2)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 경우 69
3) 인감증명의 종류 69
4) 인감증명의 유효기간 72
5) 용도와 매수인의 표시 72
6)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73
11. 대장등본(부동산표시 증명서면) 73
12. 기타의 서면 74
1) 법인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등기신청할 때 요구되는 첨부서면 74
2) 주식회사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시 이사회의사록 75
13. 취득세 등 등기신청시 제반비용 75
1) 등록면허세의 ?취득세?로의 통합 75

2) 취득세율표(지방세법 제11조) 77
3) 교 육 세 80
4) 농어촌특별세 80
5) 등기신청수수료 81
6) 국민주택채권매입 84
【서식】 일반건축물대장 91
7) 인 지 세 93
14. 첨부서면의 원용과 원본환부 94
1) 첨부서면의 원용 94
2) 첨부서면의 원본환부의 청구 94

제2장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97
제1절 단독건물 소유권보존등기 97
1. 소유권보존등기의 의의 97
2. 단독건물 보존등기 98
3. 등기신청작성례 99
【서식】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 99
【서식】 ⑤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100
4.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100
5. 기타의 서식례 106
【서식】 위 임 장 107
6. 등기소가기 108
1) 등기신청서류 준비하기 108
2) 거쳐야할 기관 108
가. 등기신청서제출 109
나. 등기필정보 수령하기 110
제2절 집합건물 소유권보존등기 112

1. 집합건물의 보존등기 112
2. 등기신청서 작성례 113
【서식】 소유권보존등기신청 113
3.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115
4. 기타의 서식례 119
【서식】 건 물 도 면 119
【서식】 위 임 장 121
5. 기타 집합건물등기시 유의사항 122
1) 대장소관청이 등록거부시 등기신청 122
2) 대지권등기 122
3) 첨부서면에 관한 사항 122
【서식】 규약 123
4) 등기의 실행 124

제3장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129
제1절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129
1.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의의 129
2. 실거래가 신고의 절차와 방법 130
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대상 130
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한 130
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자 130
라. 대리인에 의한 실거래가 신고 여부 130
마.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방법 131
바. 인터넷 신고 절차 131
사. 방문신고의 절차 134
아. 허위신고시의 벌칙 138

자. 실거래가 신고시 종전처럼 검인신고를 하는지의 여부 138
차. 외국인인 경우의 신고 138
카.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경우 138
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139
파. 신고된 실거래가의 가격검증 140
하. 실거래가 신고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140
거. 실거래가의 등기부등본에의 공시 141
너. 실거래가 신고후의 등기절차 142
제2절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143
1. 의 의 143
2. 등기신청방법 143
제3절 등기신청 작성례 145
【서식】 소유권이전등기신청 145
제4절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147
① 부동산의 표시 기재 147
가. 토지만의 경우 147
나. 단독건물인 경우 147
다. 아파트 등 구분소유인 경우 148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151
③ 등기의 목적 151
④ 공유자인 경우 : 등기의 목적 및 이전할 지분 151
⑤ 등기의무자 152
⑥ 등기권리자 153

⑦ 부동산별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153
⑧ 취득세 납세영수필통지서 154
⑨ 세액합계란 155
⑩ 등기신청수수료 155
⑩-1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156
⑪ 첨부서면 157
⑫ 대리인란 159
⑬ 등 기 소 160
제5절 기타의 서식례 161
【서식】 위임장 161
제6절 등기소 가기 163
1. 등기신청서류 준비하기 163
2. 거쳐야할 기관 164

제4장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177
제1절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177
1. 서 설 177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177
2) 현행 상속순위(민법 제1000조 ~1003조) 177
2.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법정상속) 178
1) 의 미 178
2) 상속분 (민법 제1009조~제1010조) 178
3) 단독신청주의 179
3.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 179

1) 협의분할 179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 180
4. 상속인에 의한 등기 180
1) 의 미 180
2) 유 효 성 180
3) 등기의 신청 181
제2절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법정상속) 182
【서식】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 182
【서식】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184
【서식】 위임장 185
제3절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 192
【서식】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 192
【서식】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194
【서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198
【서식】 특별대리인선임청구서 199
제4절 등기소 가기 201
1. 등기신청서류 준비하기 201
2. 거쳐야할 기관 202

제5장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207
제1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207
【서식】 소유권이전등기신청(증여) 207
【서식】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208

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209
제3절 기타의 서식례 215
【서식】 증여계약서 215
【서식】 위임장 216
제4절 등기소 가기 217
1. 등기신청서류 준비하기 217
2. 거쳐야할 기관 218

제6장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225
제1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225
소유권이전등기신청(판결) 225
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227
① 부동산의 표시 기재 227
가. 토지만의 경우 227
나. 단독건물인 경우 (토지+ 건물) 227
다. 아파트 등 구분소유인 경우 227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28
③ 등기의 목적 231
④ 등기의무자 231
⑤ 등기권리자 232
⑥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232
⑦ 취득세납세영수필통지서 232
⑧ 세액합계란 233
⑨ 등기신청수수료 233
⑩ 첨부서면 233

⑪ 대리인란 235
⑫ 법무사 직인란 235
제3절 기타의 서식례 236
【서식】 위임장 236
제4절 등기소 가기 237
1. 등기신청서류 준비하기 237
2. 거쳐야할 기관 238
가. 등기신청서제출 239
나. 등기필정보 수령하기 239

제7장 경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243
제1절 경락에 의한 등기촉탁신청 243
1. 경락등기 촉탁신청 244
2. 말소기준권리 244
3. 경락인의 매각대금납부와 소유권취득 246
4. 촉탁하여야 할 등기 246
5. 촉탁의 시기 246
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247
【서식】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247
【서식】 별지목록 248
【서식】 말소할 등기 249
【서식】 취득세 및 채권산출 내역서 250
【서식】 낙찰대금완납증명원 251
제3절 법원에 접수하기 252
1. 신청서 꾸미기 252

2. 거쳐야할 기관 253
【서식】 등기촉탁 공동신청 및 지정서 257
【서식】 영수증 258
【서식】 피지정자 확인서 259

제8장 저당권 설정?이전?변경등기 263
제1절 저당권설정등기 263
1. 의 의 263
2. 저당권의 목적 263
가. 저당권의 대상 목적물 263
나. 공동저당 264
3. 근저당권과의 차이점 264
4. 등기신청방법 265
제2절 등기신청 작성례 266
【서식】 저당권설정등기신청 266
제3절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268
제4절 관련 서식례 273
【서식】 저당권설정계약서 273
【서식】 부동산 공동담보목록 274
【서식】 위임장 275
제5절 저당권의 이전등기 276
1. 저당권의 이전등기 276
2. 채권양도 276
【서식】 저당권부 채권양도계약서 277
제6절 저당권의 변경등기(채무자변경) 280
1. 면책적 채무인수 280

【서식】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서 280
2. 중첩적 채무인수 282
【서식】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서 282
제7절 등기소 가기 284
1. 등기신청서류 준비하기 284
2. 거쳐야할 기관 284

제9장 근저당권 설정?이전?변경등기 289
제1절 근저당권 설정등기 289
1. 근저당권이란 289
2. 근저당권의 확정 289
3. 저당권과의 차이점 290
4. 등기신청방법 291
제2절 등기신청 작성례 292
【서식】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292
제3절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294
제4절 관련 서식례 301
【서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301
【서식】 위임장 302
제5절 근저당권 이전등기 303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前 303
1) 확정전 양도에 대하여 303
2) 계약양도 304
【서식】 근저당권 전부양도계약서 304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後 305
1) 확정후의 양도에 대하여 305
2) 확정채권양도 305
【서식】 근저당권부 채권양도계약서 306
3) 확정채권 대위변제 307
【서식】 대위변제증서 307
제6절 근저당권 변경등기(채무자변경) 309
1. 피담보채권 확정 前 309
1) 의 의 309
2) 계약인수 310
【서식】 근저당권 변경계약서 310
2. 피담보채권 확정된 後 311
1) 의 의 311
2) 확정채무의 면책적인수 311
【서식】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서 312
3) 확정채무의 중첩적 인수 313
【서식】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서 313
제7절 등기소 가기 315
1. 등기신청서류 준비하기 315
2. 거쳐야할 기관 315

제10장 전세권 설정등기 321
제1절 전세권 설정등기 321
1. 전세권이란 321
2. 전세권의 취득 및 존속기간 321

가. 전세권의 취득 321
나. 전세권의 존속 321
다. 전세권의 갱신 322
3. 전세권등기관련 문제 322
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324
【서식】 전세권설정등기신청 324
제3절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326
제4절 관련 서식례 332
【서식】 전세계약서 332
【서식】 건물도면 333
【서식】 전세권 설정의 범위 334
【서식】 위임장 335
제5절 등기소 가기 336
1. 등기신청서류 준비하기 336
2. 거쳐야할 기관 336

제11장 임차권 설정등기 341
제1절 임차권 설정등기 341
1. 임차권이란 341
2. 임차권의 등기 341
3. 등기신청방법 342
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343
【서식】 임차권 설정등기신청 343
제3절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345
제4절 관련 서식례 349
【서식】 임대차계약서 349
【서식】 위임장 350

제5절 등기소 가기 351
1. 등기신청서류 준비하기 351
2. 거쳐야할 기관 352

제12장 가 등 기 357
제1절 가등기의 의미 357
1. 가등기란 357
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358
3.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358
가. 청구권보전의 가등기 358
나. 담보가등기 359
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361
【서식】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 361
제3절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363
제4절 관련 서식례 367
【서식】 매매예약서 367
【서식】 위임장 368
제5절 등기소 가기 369
1. 등기신청서류 준비하기 369
2. 거쳐야할 기관 369

제13장 본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375
제1절 소유권이전 본등기 375
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375
2. 본등기후의 조치 375

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377
【서식】 소유권이전 본등기신청 377
제3절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379
제4절 기타의 서식례 388
【서식】 부동산매매계약서 388
【서식】 위임장 389
제5절 등기소 가기 390
1. 등기신청서류 준비하기 390
2. 거쳐야할 기관 390

제14장 가등기 말소 403
제1절 가등기 말소 403
1. 말소등기란 403
2. 공동신청의 원칙 403
3. 단독신청이 가능한 경우 404
4. 가등기의 말소등기 405
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406
【서식】 가등기말소등기신청 406
제3절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408
제4절 관련 서식례 411
【서식】 해제증서 411
【서식】 위임장 412
제5절 등기소 가기 413
1. 신청서 꾸미기 413
2. 거쳐야할 기관 413

【서식】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 414

제15장 저당권 등기말소 421
제1절 저당권 말소등기 421
1. 말소등기란 421
2. 공동신청의 원칙 421
3. 단독신청이 가능한 경우 422
4. 저당권 말소등기 422
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423
【서식】 저당권말소등기신청 423
제3절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425
제4절 관련 서식례 428
【서식】 변제증서 428
【서식】 위임장 429
제5절 등기소 가기 430
1. 신청서 꾸미기 430
2. 거쳐야할 기관 430

제16장 근저당권 등기말소 435
제1절 근저당권 등기말소 435
1. 근저당권 말소등기란 435
2. 등기신청방법 435
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436
【서식】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436
제3절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438
제4절 관련 서식례 441

【서식】 해지증서 441
【서식】 확인서면 442
【서식】 위임장 443
제5절 등기소 가기 444
1. 신청서 꾸미기 444
2. 거쳐야할 기관 445

제17장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449
제1절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449
1. 변경등기 449
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449
3.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신청인 450
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452
【서식】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452
제3절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454
제4절 관련 서식례 458
【서식】 위임장 458
제5절 등기소 가기 460
1. 신청서 꾸미기 460
2. 거쳐야할 기관 461

제18장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465
제1절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465
1. 경정등기 465
2. 경정등기의 요건 466
3.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467

가. 등기명의인 표시경정의 의미 467
나. 경정등기의 실례 467
다. 첨부서류 468
라. 등기의 실행방법 468
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469
【서식】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469
제3절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471
제4절 관련 서식례 475
【서식】 위임장 475
【서식】 동일인보증서 476
【서식】 보증인 477
제5절 등기소 가기 478
1. 신청서 꾸미기 478
2. 거쳐야할 기관 479

제19장 인터넷 등기신청 483
제1절 e-form에 의한 등기신청 483
1. e-Form에 의한 등기신청의 의의 483
2. e-Form 등기신청의 절차 484
제2절 등기전자신청제도 489
1. 전자신청제도 489
2. 등기전자신청의 절차 489
3. 등기필의 통지 490


부 록
제1장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497
제2장 건물시가표준자료 505
1. 건물의 시가표준액 계산 505
가. 산출체계도 505
나. 산출요령 505
2. 적용지수 506
가. 구조지수 506
나. 용도지수 509
다. 위치지수 512
3. 경과년수별 잔가율 514
【서식】 경과년수 조견표 515
4. 가감산특례 516
가. 가산대상 및 가산율 516
나. 감산대상 및 감산율 517
제3장 사례별 시가표준액 구하기 519
事例-1 단독(상가)건물 시가표준액 구하기 519
1. 토지의 시가표준 519
2. 건물의 시가표준 520
1) 기본자료 520
【서식】 일반건축물대장 520
2) 단독건물 시가표준액 계산식 520
3) 시가표준액 계산방식 521
4) 사례의 단독건물(상가)의 시가표준 521
事例-2 집합건물(다세대) 시가표준액 구하기 522

1. 대지의 시가표준 522
2. 건물의 시가표준 522
1) 기본자료 522
【서식】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 522
2) 전유부분 계산방식 523
3) 사례의 각 부분 시가표준 523
事例-3 집합건물(아파트) 시가표준액 구하기 524
1. 대지의 시가표준 524
2. 건물의 시가표준 524
1) 기본자료 524
【서식】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 524
2) 전유부분 계산방식 525
3) 사례의 각 부분 시가표준 525
4) 과표책자를 가지고 쉽게 구하는 방법 526
제4장 등기에 관한 중요예규 527
【서식】 등기완료통지서 550
【서식】 등기완료통지서 551
【서식】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552
【서식】 등기완료통지서 553
【서식】 등기의무자에 의한 등기완료통지서 554
【서식】 대위등기완료통지서 555
【서식】 직권에 의한 등기완료통지서 556
【서식】 확인서(공증서)에 의한 등기완료통지서 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