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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0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중간생략등기 03 소유권 유보부 매매의 소유권 귀속 04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 05 소유권 상실과 물권적 청구권 06 미등기건물 매수인의 지위 07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08 주위토지통행권 09 악의의 무단점유와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10 소수지분권자의 과반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 청구 11 매매계약의 해제와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부 12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건물이 증·개축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미치는 범위 13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14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 15 전세권 없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 16 근저당권 등기 불법말소와 근저당권의 소멸 17 제3자의 경매신청에 따른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시기 18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담보 19 집합물에 대한 물권의 성부 20 동시이행관계와 지체 책임 21 동시이행관계 22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대가관계와 기본관계의 관계 23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 24 민법 제565조의 “이행의 착수” 25 계약금 계약의 요건 26 일부타인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 손해배상액 범위 27 임대차에서 권리금의 성질 28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임대차의 대항력 29 임대인의 수선의무 면제 특약의 범위 30 임차권의 무단 양도, 전대와 해지권의 제한 31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32 토지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의 범위 33 토지임차인의 건물 매수청구권의 행사시기 34 임대차 종료 후 부당이득반환 35 민법 제201조와 제748조와의 관계 36 보통 거래 약관의 해석 원칙 37 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 38 약관의 해석 원칙-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 39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주택의 양도에 의한 임대인 지위승계 40 주택의 임대차 기간 41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 4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공시방법이 되기 위한 요건 43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 44 가등기담보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45 계약명의신탁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