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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현대 경제와 감정평가
제1장 감정평가의 기초 제2장 부동산 가치의 형성과 경제원칙 제3장 감정평가의 절차 제4장 지대·지가와 도시성장 및 구조이론 제2편 부동산시장 구조와 분석 제5장 부동산시장, 화폐시장, 자본시장 제6장 부동산 경기변동과 감정평가 제7장 부동산시장분석 제8장 최유효이용분석 제3편 감정평가 3방식과 시산가치 조정 제9장 감정평가의 3방식 제10장 비교방식 제11장 원가방식 제12장 수익방식 제13장 시산가치의 조정 제4편 감정평가 3방식의 응용 제14장 기업가치의 평가 제15장 지식재산과 무형자산의 평가 제16장 건물의 감정평가 제17장 각종 물건별 평가방법 제5편 감정평가의 새로운 이슈 제18장 부동산 투자분석과 금융 제19장 부동산 컨설팅 제20장 평가검토와 심사 제21장 IFRS와 공정가치 평가 제22장 감정평가 직업윤리와 외국의 감정평가 |
慶應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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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최근 감정평가업계를 둘러싼 경제환경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으며, 바야흐로 4차산업혁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2016년 8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함께 규정되어 있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관련 내용이 별도의 법률로 규정되었고, 공시지가기준법 이외에 실거래가를 이용한 거래사례비교법도 토지감정평가의 기준으로 도입되는 등 일대의 변화가 있었다. 한편 부동산 이외에도 지식재산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평가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 책은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어 집필되었다. 첫째, 감정평가업계를 둘러싼 경제환경의 변화상황과 각종 법령개정내용, 특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나 감정평가실무기준의 변경 내용을 충실히 반영되었다. 그리고 평가이론의 발전과정을 정리하기 위하여 고대경제사상으로부터 현대평가이론에 이르기까지 평가이론 발달사를 논의하였다. 둘째, 기업의 무형자산비중이 급증하면서 지식재산권 가치평가수요가 날로 늘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식재산과 무형자산의 평가’(제15장)가 강조되었다. 기업고객들로부터 국제기준(IVS)에 부합하는 무형자산 가치평가나 로열티평가를 요구받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국내에는 표준화된 지식재산 평가모형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가치의 평가(제14장)’을 보완하고, 제15장을 추가함으로써 가장 업데이트된 감정평가 이론서임을 자부하고 있다. 셋째, 경제·사회·제도의 고도화와 전문화 추세에 발맞추어 가치다원론의 입장에서 ‘비시장가치 감정평가기준’(bases other than market value)이 자세하게 소개되었다. 특히 제3장(감정평가절차) ‘기준가치의확정’ 부분에서 각국의 시장가치 외의 가치유형을 소개하고, 공정가치, 투자가치, 사용가치와 청산가치 등으로 나누어 시장가치개념과의 차이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PART 1 (현대경제와 감정평가)에서는 감정평가의 기본개념을 정의하고, 부동산 가치형성과 경제원칙, 감정평가의 절차, 그리고 지대 지가와 도시성정 구조이론을 설명한다. PART 2 (부동산시장 구조와 분석)에서는 부동산시장을 화폐시장 및 자본시장과 관련하여 고찰하고, 경기변동과 감정평가의 관계, 그리고 시장분석과 최유효이용분석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PART 3 (감정평가 3방식과 시산가치 조정)에서는 비교방식과 원가방식, 그리고 특히 수익방식에 중점을 두어 조명하였으며, 시산가치의 조정에 대하여도 설명하였다. PART 4 (감정평가 3방식의 응용)에서는 기업가치 평가, 지식재산과 무형자산의 평가, 그리고 구분권리 등 각종 물건별 평가방법을 논의하였다. 끝으로 PART 5 (감정평가의 새로운 이슈)에서는 부동산 투자분석과 금융, 컨설팅, 평가검토, 국제회계기준(IFRS)과 공정가치 평가, 그리고 감정평가 직업윤리와 외국의 평가제도를 정리하였다. 감정평가는 한정된 경제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지원하는 업무이므로 감정평가 행위는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 감정평가사의 행위가 주관에 치우치게 되면 일반의 신뢰를 잃게 되므로 어느 나라에서나 엄격한 규범적 원칙과 윤리규정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독립 자격사법을 갖게 됨에 따라, 감정평가사는 이러한 규범과 윤리규정을 가치평가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한층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하여 감정평가사의 가치평가과정 및 결과에 일관성과 고객들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면 국가경제자원배분의 효율성과 투자·금융·거래의 촉진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