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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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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퍼블리시티권의 개념 및 연혁
제1절 퍼블리시티권의 개념 제2절 미국에서의 퍼블리시티권의 발달 제3절 구미 및 아시아에서의 퍼블리시티권 제4절 한국에서의 퍼블리시티권 발전 제5절 퍼블리시티권의 향후 전망 제2장 퍼블리시티권의 본질 제1절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근거 제2절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 제3절 퍼블리시티권과 인접권리 제4절 퍼블리시티권의 주체와 객체 제3장 퍼블리시티권의 한계 제1절 서 언 제2절 퍼블리시티권과 언론의 자유 제3절 퍼블리시티권과 예술표현의 자유 제4절 패러디와 퍼블리시티권 제4장 퍼블리시티권의 이전성 제1절 퍼블리시티권의 이전 제2절 퍼블리시티권의 양도 및 상속 제3절 퍼블리시티권의 존속기간 제5장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와 구제 제1절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유형 제2절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구제 제6장 퍼블리시티권의 입법 제1절 미국에서의 퍼블리시티권 입법현황 제2절 우리나라의 퍼블리시티권 관련법률 현황 제3절 입법에 의한 퍼블리시티권 도입방안 부록(APPENDIX) Appendix 1 ; 미국의 퍼블리시티권 법제 Appendix 2 ; Restatement (Third) of Unfair Competition |
저자 소개
저자: 김성환
서울대학교 법학과(졸업) 및 동대학원 법학과 수료를 하고 미국 Univ. of Georgia, School of Law 졸업을하였다. 한남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3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여 법제처, 경제기획원, 상공부,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행정사무관, 과장, 주재관)에서 근무하였다. 현재 특허청(국장, 특허심판원 심판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변리사, 미국변호사(뉴욕주) 자격증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