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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금융이론
제1장 금융기관 제2장 금융제도 제3장 금융산업의 경쟁과 규제 제4장 금융감독과 예금자보호 제5장 금융기관의 소유와 지배구조 제6장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통제제도 제2편 금융기관론 제7장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제8장 예금취급기관 제9장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제10장 금융투자회사 제11장 기타금융중개기관 제12장 보험회사 및 연ㆍ기금 제13장 금융보조기관 제3편 통화론 제14장 통 화 제15장 통화정책 제16장 이자율이론 제17장 환율이론 제18장 주가이론 제19장 금융시장과 분리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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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학의 강의가 너무 이론에 치우쳐 실용성과 현실적합성이 부족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충분히 일리가 있고, 이렇게 된 데는 학자들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생각이다. 경제학을 생활의 방편이 아닌 너무 이론중심으로 가르쳐 학생들에게 경제학은 어려운 학문이란 인식을 심어 주었기 때문이다. 경제학을 위시한 사회과학이 실용적인 학문이 되기 위해서는 이론과 현실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사실 경제이론은 현실을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무리한 가정과 추상화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태생적으로 불완전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이론이 무용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이론은 현실을 이해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충분한 해답은 아니더라도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게 해 준다. 따라서 이론적인 바탕이 없는 제도나 정책은 마치 기초공사가 없는 건축물과 같다고 할 것이다. 이 책은 나름대로 이론과 실용성을 조화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부족한 점이 많다. 이 책은 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은 금융이론편으로 금융에 대한 기초지식과 함께 현실적합성과 실용성을 중시하여 현실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테마를 주로 미시적으로 다루었다. 금융산업에 대한 경쟁과 규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관계,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등이 그 예이다. 제2편은 우리나라의 금융제도를 다루었다. 현존하는 개별금융기관과 이들을 지원 또는 감독하는 금융하부구조와 이들에 대한 규제환경 등이 그 예이다. 제3편은 통화편으로 화폐금융론에서 다루는 통화이론과 이자율, 환율, 주가 등 이른바 3각통화(money triangle)에 관한 이론을 서술적으로 요약하였다. 저자의 강의 경험으로는 제2편까지만 다루어도 한 학기 강의 분량으로 충분하였고, 제3편은 거의 다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제3편은 별도로 ii제15개정판을 내면서화폐금융론에서 다루는 것이 적합하다는 생각이나 다른 부문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간단한 소개 정도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특히 학생들에게 금융제도 전반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졸저 「금융시장론」과 연계하여 강의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금융시장론」은 국내에서 거래되는 각종 금융상품과 금융수단을 하부시장(sub-market)별로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새로 제정한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 내용과 「은행법」, 「보험업법」, 「상법」 등 금융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개정을 위해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주요 내용을 가능한 한 많이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변경된 부분이 많고 내용도 방대하여 누락하거나 소홀히 다룬 분야도 적지 않을 것이다. 혼자 힘으로 이를 모두 소화하기에는 능력에 한계가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하며, 이 점 독자 여러분의 이해가 있기를 빈다. 이 책은 대한민국 국회와 법제처의 각종 법령, 기획재정부의 `재정금융통제', 금융감독원의 `금융감독정보', 한국은행의 `금융경제연구' 및 한국금융연구원의 `주간금융브리프' 등의 각호와 이들 기관이 배포한 각종 참고 및 보도자료를 참조하였다. 이 책을 지금까지 계속 출판함에 있어 고마워해야 할 분들이 많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교정을 보아 준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의 후배들, 그리고 매년 개정함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판을 맡아 주신 박영사 임직원 여러분 등이 그들이다. 특히 이헌재 전 부총리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선두에서 지휘하는 과정에서 천학비재한 저자를 동참하게 하여 현실과 이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여 주었고, 이후에도 늘 각별한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셨다. 이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