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시민적 주체는 왜 약한가?

대통령의 등 뒤에서 특권을 행사하고 제멋대로 헌정 질서를 유린한 혐의로 구속된 최순실조차 자신을 수사하는 특검을 향해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라고 외친다. 누구나 민주주의라는 명분을 내걸고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는 시대, ‘민주주의라’는 말이 참으로 가치 없는 미사여구로, 장식물로 전락해 있다.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이런 질문에 대개 ‘다수결, 선거, 절차 지키기’ 정도의 무미건조한 제도나 규칙을 떠올릴 뿐, 개인의 존엄, 인권, 예의와 배려 등의 민주적 가치가 좋은 것이기는 해도 영양가 있는 가치는 아니라는 직관 때문에 쉽사리 무시된다.

저자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독재를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쟁취한 지 30년이 되도록 민주주의가 성숙하기는커녕 구멍이 숭숭 뚫리고 심지어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비자유 민주주의’로 떨어졌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평등하게 보장하는 민주공화국의 이상이 시들어버린 근본 원인으로 ‘시민적 주체’가 매우 약하다는 사정에 주목한다. 우리 사회의 비민주성을 빗대어 ‘헬조선, 갑질공화국’과 같은 자조 섞인 풍자가 끊임없이 떠돌아도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자는 우리 사회에서 시민적 주체가 왜 이토록 허약한지 분석하고 새롭게 시민적 주체를 형성할 길, 특히 미래 세대의 교육, 민주시민교육에 집중하여 탐색한다.

능력지상주의가 지배하는 한국 사회와 교육

시민적 주체 형성의 방해물로 저자는 능력지상주의(메리토크라시)와 유교적 근대성을 지목한다. 한국적인 문제 상황을 정치철학의 눈으로 성찰하는 것이다.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준다면 능력과 성과에 따라 사회적 지위나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게 정의롭다는 능력주의 사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근대 자본주의 사회 모두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생각이다. 이는 세습을 정당화하던 봉건적 특권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에 결정적으로 공헌했고 근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기회 균등을 이뤄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 폐해는 긍정성을 넘어서서 승자 독식과 다수 패배자의 비굴함을 강요하는 또 다른 신분 사회를 만든다. 저자는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조선의 ‘과거 제도’처럼 유교 질서 속에 이 능력주의 원리가 작동했고, 유교의 영향력 아래 근대화가 이루어져 그 폐해가 더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유교적 근대성과 결합한 우리 사회의 능력지상주의는 우리나라의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끈 정신력의 비밀이기도 하지만 서구 사회보다도 더 극심한 물질만능주의를 낳게 했다.

능력지상주의가 활개 치면서 능력과 업적에 따라 특히 성적과 학력에 따라 사회적 인정이 쏠리고 부와 지위가 몰린다. 상대적으로 능력과 업적이 낮은 대다수 사회 성원을 차별하고 배제하며 이를 당연하게까지 여긴다. 결국, 새로운 신분 질서가 생기고 “돈도 실력”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여기서 ‘고교 평준화, 반값 등록금’ 등이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이라는 논리가 대안으로 나오지만 여기에 멈춰선 주장들을 저자가 비판하는 대목은 참으로 돋보인다.

교육에 대한 민주주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사회 전반에 능력지상주의(메리토크라시)가 판치는 한 교육은 학생의 능력, 즉 성적에 따라 줄 세우는 과정이 되어 버린다. 저자는 대다수가 패배자로 전락하여 자존감을 살릴 수 없는 우리 교육의 근본 구조를 민주주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존감을 가지고 공론에 참여하여 자신의 삶을 규정하는 사회적, 정치적 질서를 정하는 시민으로 학생들이 커나가야 민주공화국이 더 나은 민주공화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저자는 존 듀이의 ‘민주주의’와 ‘공중’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지배의 형식이기 이전에 인간적 삶의 양식, 곧 모든 성원이 인간적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 평등한 존엄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도덕적 목적을 중심에 둔 사람들의 공동생활 양식 그 자체이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의 관점에서 학교는 민주적 삶의 양식의 기본 단위가 된다.

그렇다면 민주 시민은 어떤 존재인가? 저자는 ‘공중’(the public)이 되어야 한다고 제시한다. ‘공중’이란 민주적 공론장 안에서 토론과 논쟁과 성찰의 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공적인 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 다른 성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의견, 곧 공론을 형성해 내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공중으로서의 시민이 가져야 할 ‘시민적 역량’과 ‘민주적 가치(관) 및 태도’에 대한 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의 근본 지향이 되어야 한다고 정리한다.

사회에서 논쟁적인 것은 교실에서도 논쟁적으로

일관된 논리 전개의 귀결로, 저자는 민주적 시민성을 기르는 교육에서 지켜야 할 원칙 몇 가지를 제시한다. 우선,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인 ‘민주공화국’의 이념에 대한 헌신을 뜻하는 헌법애국주의 원칙이다. 그다음은 우리나라와 같이 이념 대립의 골이 깊은 곳에서는 학문과 사회에서 논쟁적인 것은 교실에서도 논쟁적으로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논쟁성의 원칙’이라고 밝힌다. 마지막으로 ‘실천성의 원칙’도 함께 제시하는데, 이것은 민주시민교육이 단순한 이론 교육이나 훈화 같은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고 살아내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저자는 독일사회의 통합과 번영을 이룬 토대라 평가받는 독일의 정치교육 원칙인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소개한다.

이론적-철학적 고찰에서 그치지 않고 저자는 독일의 학급평의회(Klassenrat)부터 경남 진해의 제황초등학교의 ‘공론장’ 모델에 이르기까지 실제 학교 교육 현장에서 살펴볼 만한 민주시민교육의 실천 모델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