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검색을 사용해 보세요
검색창 이전화면 이전화면
최근 검색어
인기 검색어

소득공제
왜 지금 재벌 개혁인가
박정희 개발체제에서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로
베스트
경제/경제학 top100 4주
가격
14,000
10 12,600
YES포인트?
700원 (5%)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 적립
결제혜택
카드/간편결제 혜택을 확인하세요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해외배송 가능?
  •  문화비소득공제 가능

이 분야의 이벤트

책소개

목차

머리말

1부 박정희 개발체제는 수명을 다했다

1장 박정희 개발체제의 성공과 한계
1. 한강의 기적
2. ‘정부 주도-재벌 중심’ 발전전략의 성공요인
3. 수명을 다한 박정희 개발체제

2장 한국 경제, 위기의 늪에 빠지다
1. 저성장의 고착화
2. 제조업의 위기
1)제조업의 경쟁력이 추락하다
2)제조업의 진화가 단절되다
3. 좀비 기업과 관치금융
1)좀비 기업과 은행의 부실화
2)국책은행 주도의 구조조정과 관치금융
4. 양극화의 심화
1)양극화와 불평등의 차이
2)노동시장 분절적 이중구조의 심화
3)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격차 확대

2부 한국 경제에는 뉴딜(New Deal)이 필요하다

3장 정부 주도-재벌 중심 경제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
1. 정부 주도 정책은 왜 실패하는가
1)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한국 경제
2)혁신형 경제와 불확실성
3)혁신형 경제의 제도적 전제
2. 재벌체제는 왜 혁신형 경제와 양립할 수 없는가
1)재벌의 과도한 계열화와 일감 몰아주기
2)만연한 기술 탈취
3)한계에 다다른 하청 쥐어짜기
4)혁신을 막는 재벌 세습
3. 정부 혁신과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
1)정부 혁신: 세출 구조, 증세, 정부 조직 개편
2)제도 혁신: 박정희 개발체제에서 사회통합적 시장경제체제로

4장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는 한국 경제를 위한 뉴딜이다
1. 뉴딜의 교훈
1)대공황과 뉴딜 정책
2)시장경제 질서 재확립 정책으로서의 뉴딜
3)사회통합 정책으로서 뉴딜
2. 사회통합적 시장경제
1)시장경제의 제도적 기반
2)한국 경제를 위한 뉴딜
3.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를 위한 정부 혁신
1)정책의 대전환
2)세출 및 세입 구조 변경
3)정부 조직 개편

3부 왜 이 시점에 재벌 개혁인가

5장 재벌 개혁은 왜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
1. 재벌체제의 폐해
1)경제력 집중의 의미와 폐해
2)기업 거버넌스의 형해화
3)시장의 왜곡
4)시스템 리스크
2. 이스라엘의 교훈
1)이스라엘의 재벌 개혁 배경과 과정
2)이스라엘 개혁의 주요 내용
3)이스라엘 개혁의 교훈
3. 재벌 개혁 이렇게 할 수 있다
1)소유지배구조 개혁
2)기업 거버넌스 개혁
3)시스템 리스크 규제

6장 개혁은 한국 사회를 이렇게 바꾼다
1. 한국 경제는 갈림길에 서 있다
1)모방형 경제의 덫
2)한국과 일본은 다르다
3)양극화와 경제위기의 반복: 멕시코의 교훈
2. 한국 사회는 어떻게 탈바꿈할 것인가
1)개혁의 조건과 결과
2)결국 ‘국민’이 답이다
3. 전환기에는 위기관리도 필수다
1)기업구조조정
2)일자리 대책
3)가계부채
참고문헌

저자 소개 1

가장 치열하고 날카롭게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찾는 경제학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6년부터 뉴욕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대학에서 경제학과 조교수로 재직했으며, 2003년부터 서울대학교에 부임한 후 현재 행정대학원 교수와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소장으로 재임 중이다. 재벌 정책의 최전선에서 날카로운 비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재벌정책, 경제정책, 경쟁정책 등을 주로 연구하며 다양한 학회 활동과 정책 자문도 활발히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을 맡아 공정거래 문화에 기여한 공로로 홍조근정훈장을 수여한 바 있다.
가장 치열하고 날카롭게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찾는 경제학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6년부터 뉴욕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대학에서 경제학과 조교수로 재직했으며, 2003년부터 서울대학교에 부임한 후 현재 행정대학원 교수와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소장으로 재임 중이다. 재벌 정책의 최전선에서 날카로운 비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재벌정책, 경제정책, 경쟁정책 등을 주로 연구하며 다양한 학회 활동과 정책 자문도 활발히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을 맡아 공정거래 문화에 기여한 공로로 홍조근정훈장을 수여한 바 있다.

주요 저서로는 『재벌공화국』(2022), 『이스라엘의 2013 반경제력집중법』(2021), 『왜 지금 재벌개혁인가』(2017),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2016), 『벌거벗은 재벌님』(2012)이 있으며, 『서울대 경제학자 8인이 말하는 한국경제』(2017), 『방송통신 정책과 쟁점』(2011), 『한반도 경제공동체 그 비전과 전략』(2009),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연구』(2008), 『Strategies and Policies in Digital Convergence』(2004) 등의 공저서,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Journal of Econometrics》 등을 비롯한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게재한 다수의 논문들이 있다.

박상인의 다른 상품

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03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248쪽 | 376g | 152*215*1mm
ISBN13
9788962171808

출판사 리뷰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는 한국 경제를 위한 뉴딜(New Deal)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는 먼저, 약자의 재산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받고, 둘째,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셋째, 최소한의 인격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확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춘 시장경제체제다. 이는 파워엘리트의 지대추구 행위를 억제하고 정치적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담보하는 경제체제이기도 하다.

사회통합적 시장경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벌 개혁이 필수적이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정상적인 기업 거버넌스가 작동되지 않는 ‘황제경영’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재화·하도급·노동·금융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자체가 이뤄질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또한 재벌 세습은 시장경제의 근간이 되는 약자의 재산권, 법의 지배, 주식회사제도를 형해화하고 있다.

따라서 재벌 개혁은 시장경제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며, 동시에 기술 탈취-단가 후려치기-노동시장 양극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다. 결국 재벌 개혁은 경제 혁신과 사회 통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선결요건이 된다.

사회통합적 시장경제, 어떻게 이룰 것인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시장경제,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음은 20세기 초 미국의 진보적 운동을 통해 이미 드러났다. 따라서 재벌 개혁을 통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잡는 것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믿는 모두가 동참해야 하는 과업이다. 2013년에 이스라엘의 재벌 개혁을 주도한 세력도 다름 아니라 우파 정부였다.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은 정경유착과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급기야 삼성그룹의 세습 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재벌의 적폐와 재벌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그러나 개혁에 대한 여망과 조건이 무르익었다고 재벌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1910년에 일어났던 멕시코 혁명은 정치 세력의 교체만 가져온 채 유의미한 경제 개혁에는 미치지 못했고, 결국 1930년대 이후 멕시코 재벌은 더 높이 철옹성을 쌓아갔던 역사적 경험도 있다. 따라서 다음 정권이 재벌 개혁의 시늉만 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더욱 심화된다면 한국 경제와 사회는 마지막 남은 희망의 불씨마저 꺼질 수 있다. 촛불 시민혁명이 정의롭고 활기찬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출발점이 될지, 멕시코 혁명처럼 정치 세력 교체라는 코스프레로 끝날지도 결국 국민에게 달렸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 혁신과 제도 혁신이 중요하다. 세출구조, 증세,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한 정부 혁신과 박정희 개발체제에서 사회통합적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할 수 있는 제도의 뒷받침을 통해 소유지배구조와 기업 거버넌스를 개혁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리뷰/한줄평6

리뷰

8.4 리뷰 총점

한줄평

8.7 한줄평 총점

클린봇이 부적절한 글을 감지 중입니다.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