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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관계론
양장
제성호
집문당 201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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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남북한관계의 법적 성격
제1절 분단국 및 통일의 개념
제2절 분단국과 한국 헌법: 영토조항을 중심으로
제3절 남북한관계의 법적 성격: 남북한 특수관계론
제4절 남북한 특수관계와 남북합의서

제3장 한국의 통일정책
제1절 통일정책의 개념과 구성요소
제2절 한국 통일에의 이론적 접근: 정치통합 접근법을 중심으로
제3절 헌법 제4조와 한국의 통일정책
제4절 한국의 통일정책: 과거와 현재
제5절 한국 정부 통일정책의 변천 및 특징

제4장 북한의 대남전략
제1절 대남전략과 대남정책, 그리고 남북한관계
제2절 북한의 대남전략의 의의와 목표
제3절 대남전략의 기조: 3대혁명역량 강화노선
제4절 북한의 대남혁명전술
제5절 북한의 대남전략과 국가보안법

제5장 남북한 통일방안의 고찰
제1절 통일방안의 개념과 기능
제2절 남북한 통일방안의 연혁
제3절 한국의 통일방안 분석
제4절 북한의 통일방안 분석
제5절 남북한의 통일방안 비교
제6절 남측 연합제와 북측 ‘낮은 단계 연방제’의 접점 도출방안
제7절 남북한 통일방안의 접점도출 및 남북연합 형성 시 고려사항(법적 제한)
제8절 결어

제6장 남북대화의 전개와 남북합의서 채택
제1절 남북대화의 시기별 특징
제2절 주요 남북합의서 채택 실태
제3절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제4절 맺는말

제7장 대북·통일정책의 주요 과제
제1절 대북정책의 기조
제2절 북한 핵문제 해결
제3절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
제4절 통일지향외교의 전개
제5절 질서 있는 남북교류협력
제6절 북한인권 개선과 인도적 사안의 해결
제7절 남북정상회담 개최
제8절 남북연합 결성 추진
제9절 북한 급변사태 대비

제8장 결어

부록
부록 1. 분단국 통일사례와 교훈
부록 2. 독일통일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부록 3. 분단과 통일에 관한 법적 쟁점
부록 4. 통일지향적 남북한관계 정립을 위한 국제법적 과제
부록 5. 남북경협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후속조치

저자 소개 1

보성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육군사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수원대학교 법정대학 조교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선임연구위원(북한인권센터 소장, 북한경제사회연구실장).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및 교수. NSC 정책전문위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법제처 자문위원. 남북적십자교류실행위원회 위원. 경수로 사업지원기획단 법류자문위원. 외교통상부 국제법 자문위원.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제18대 국회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 위원.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 세계국제법협회 한국
보성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육군사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수원대학교 법정대학 조교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선임연구위원(북한인권센터 소장, 북한경제사회연구실장).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및 교수. NSC 정책전문위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법제처 자문위원. 남북적십자교류실행위원회 위원. 경수로 사업지원기획단 법류자문위원. 외교통상부 국제법 자문위원.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제18대 국회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 위원.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이사. 자유민주연구학회 회장. 북한연구학회 부회장.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대표. 사법/행정/외무/입법고시 출제위원. 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대한민국 인권대사(외교통상부 소속). 현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현 법무부 자문위원. 현 법원행정처 연구위원. 현 대검찰청 정책자문위원. 현 국가정보원 국가대테러정책발전위원회 자문위원. 현 경찰청자체평가위원회 위원. 현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소위원회 위원. 현 한반도포럼 회장. [주요저서] - 항공기테러와 국제법. 남북한 특수관계론. 한반도 비무장지대론.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남북경제교류의 법적 문제. 통일시대와 법. 신 한일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 바른 통일론. 남북한 관계론. [수상] - 2005 대한국회법학회 진암 학술상. 2009 국민훈장 목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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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0년 02월 16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558쪽 | 176*248*35mm
ISBN13
9788930314619

출판사 리뷰

남북한관계는 1992년 2월 19일 발효한 남북기본합의서 서문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통일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이러한 특수관계의 가장 중요한 징표는 ‘통일지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의 대북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남북한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평화적 통일기반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대북정책은 통일정책(대북정책, 통일외교, 대화전략, 통일방안, 통일교육·홍보, 통일대비 등의 다양한 요소를 포함)과의 체계적 연관성을 고려하면서 북한의 대남전략을 경계하는 가운데,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당면하게는 북한 핵문제 해결,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확고하게 뿌리 내리는 한편, 다방면의 대화·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체제의 변화를 모색함으로써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이룩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포괄적이고 정합성 있는 대북정책만이 65년 이상 지속된 한반도의 분단 상태를 조속히 종속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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