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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통일규칙 해설
국제표준 은행관행 ISBP반영 2010년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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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I. 신용장통일규칙과 신용장 법률

1. 신용장 법률의 의의
2. 신용장에 적용되는 법률과 신용장통일규칙
3. 신용장통일규칙
4. 국제표준은행관행(ISBP)
5. 신용장대금상환통일규칙
6. 국제상업회의소의 의견
7. 화환결제수단분쟁해결전문가(DOCDEX) 규칙
8. 판례

II. 신용장통일규칙(UCP600)의 조문별 해설

A. General Provisions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범위
제2조 정의
제3조 해석
제4조 신용장과 원인계약
제5조 서류와 물품, 서비스 또는 의무이행

B. Obligations or Liabilities of Banks

제6조 이용가능성, 유효기일 그리고 제시장소
제7조 개설은행의 의무
제8조 확인은행의 의무
제9조 신용장 및 이에 대한 조건변경의 통지
제10조 조건변경
제11조 전신과 사전 통지된 신용장 및 그 조건변경
제12조 지정
제13조 은행간 대금상환 약정

C. Examination of Documents and Refusal

제14조 서류심사의 기준
제15조 일치하는 제시
제16조 하자 있는 서류, 권리포기 및 통지
제17조 원본서류와 사본

D. Specific Documents

제18조 상업송장
제19조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다른 운송방법을 포괄하는 운송서류
제20조 선하증권
제21조 비유통성 화물운송장
제22조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제23조 항공운송서류
제24조 도로, 철도 또는 내수로 운송서류
제25조 특송배달영수증, 우편영수증 또는 우편증서
제26조 '갑판적재', '내용물 부지약관'과 운임에 대한 추가비용
제27조 무고장 운송서류
제28조 보험서류와 부보범위

E. Miscellaneous Provisions

제29조 유효기일 또는 최종제시일의 연장
제30조 신용장 금액, 수량, 단가의 과부족
제31조 분할청구 또는 분할선적
제32조 할부청구 또는 할부선적
제33조 제시시간

F. Disclaimers

제34조 서류의 유효성에 대한 면책
제35조 전송과 번역에 대한 면책
제36조 불가항력
제37조 지시받은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면책

G. Transfer and Assignment

제38조 양도가능신용장
제39조 대금의 양도

[부록]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ISBP)

저자 소개 1

- 창원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 리리통번역서비스 대표 - 경북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 석사) - 명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 박사) - TF Member on Bank Guarantee (ICC) - 한국금융연수원 자문교수 - 대한상공회의소 ICC Korea 국제금융위원회 위원장 역임 - 한국외환은행 대리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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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0년 02월 12일
쪽수, 무게, 크기
601쪽 | 1259g | 189*257*35mm
ISBN13
9788982746529

출판사 리뷰

신용장거래에서 각 국가별로 법규가 서로 상이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최소화하 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 바로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신용장통일규칙이다. 그런 데 은행 과 무역업계에서 이 신용장통일규칙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 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최근 중국, 동남아시아, 중동지역 등과의 교역 이 증가 하면서 신용장관련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제상업회의소는 1997년 분쟁 발생 시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 분쟁이 소송까지 가는 것을 줄이기 위하여 전문가자문기구(DOCDEX)를 만들고, 2002년 서류작성과 서류심사과정에서 생기는 의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ISBP)를 제정하였다.

우리나라가 국제무역규모면에서 10위에 근접하고 있는 무역대국이기는 하나 신용 장통일규칙과 같은 국제규칙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좋은 상품을 수출하고도 수출대 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물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 나라 무역실무자의 영어실력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뒤진다는 것도 그 원인 중의 하 나이 다. 신용장통일규칙 외에 국제상업회의소 Opinion, ISBP, DOCDOX 결정, 판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다. 또한 신용장통일규칙이 현지 강행 법률보다 우선할 수 없 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각국의 신용장법률(약 30개국이 신용장법률을 갖고 있음)까지도 파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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