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해외배송 가능?
- 문화비소득공제 가능
이 분야의 이벤트
책소개
목차
|
머리말
1부 논리와 전략 01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이상이 시작하며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복지국가로의 이행 우리나라 사회경제체제의 신자유주의적 발전 신자유주의와 한국 사회경제체제의 문제점 민생의 5대 불안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과 보편주의 원칙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전략 방향 맺으며 2부 보편주의 복지의 주요 제도 02 노동시장과 고용정책의 현황과 과제│은수미 시작하며 비정규근로와 일자리의 변화 2008년 경제위기와 비정규직 문제 일자리 질 악화의 원인 새로운 노동시스템에 대한 모색 맺으며 03 아동보육과 육아지원정책의 현황과 과제│이상구ㆍ이숙진ㆍ백선희 시작하며 저출산의 원인과 사회적 파급효과 우리나라의 육아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일과 돌봄의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정책 방안 맺으며 04 교육정책의 현황과 과제│이상구ㆍ안승문ㆍ김미숙ㆍ윤종훈 시작하며 교육정책에 대한 보수ㆍ진보진영의 논의와 한계성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문제점 복지국가 교육정책의 이론적 배경 복지국가를 위한 교육정책의 과제와 방향 복지국가를 향한 교육정책의 세부 내용 맺으며 05 건강증진과 건강형평성의 현황과 과제│김철웅ㆍ정백근ㆍ윤태호ㆍ김수영 시작하며 건강의 결정요인에 대한 이해 건강형평성의 개념과 이해 건강증진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전략 맺으며 06 국민건강보장과 의료정책의 현황과 과제│박형근 시작하며 국민의료비 및 국민건강보험제도 관련 주요 현황 의료공급 구조와 의료시장의 주요 현황 의료서비스 인력과 서비스 질 관련 현황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논리에 대한 비판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보편적 국민건강보장체계 구축 전략 맺으며 07 국민연금과 노후소득보장의 현황과 과제 │이태수 시작하며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현황과 과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의 개혁 방안 맺으며 3부 조세재정개혁의 논리와 전략 08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조세재정정책의 방향과 전략│정세은 시작하며 ‘적극적 복지국가’ vs ‘감세와 작은 정부’: 이론적 검토 선진국의 재정조세정책 경험과 시사점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복지지출 확대 전략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공평과세 강화 증세 전략 맺으며 4부 정치사회적 전략 09 복지국가를 위한 노동운동의 역할과 전략│오건호 시작하며 가계 재생산의 두 가지 경로: 시장임금과 사회임금 너무나 작은 한국의 사회임금 사회임금이 노동운동에게 주는 의미 사회임금 확대를 위한 노동운동의 역할 맺으며 10 복지국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개혁 전략│이종석 시작하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 지자체가 직면하고 있는 재정구조상 문제점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열악한 복지사업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격차 완화를 위하여 맺으며 11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이상이 시작하며 사회서비스의 중요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국가 역할의 확대 맺으며: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복지국가 전략 12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정치 전략│홍기표 시작하며 정치세력화의 조건, 당 당 건설의 몇 가지 원칙 복지국가 노선의 정치세력화가 지니는 의미 노무현의 교훈과 복지국가 노선의 미래 맺으며 |
저자 소개 1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의료관리·보건의료정책·복지국가 등을 강의하고 있다.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예방의학 전공으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정책 전공으로 보건학석사 학위와 예방의학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의과대학 졸업 후 30년 동안 보건의료·복지 확대와 역동적 복지국가 건설을 꿈꾸며 시민사회운동을 해온 복지국가 전문가이자 운동가이다.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 집권여당의 보건의료정책 전문위원을 역임하며 국민건강보험 창설과 의약분업 제도화 과정에 참여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원장으로 건강보험의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의료관리·보건의료정책·복지국가 등을 강의하고 있다.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예방의학 전공으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정책 전공으로 보건학석사 학위와 예방의학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의과대학 졸업 후 30년 동안 보건의료·복지 확대와 역동적 복지국가 건설을 꿈꾸며 시민사회운동을 해온 복지국가 전문가이자 운동가이다.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 집권여당의 보건의료정책 전문위원을 역임하며 국민건강보험 창설과 의약분업 제도화 과정에 참여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원장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암부터 무상의료’ 정책의 실현에 기여했다. 2007년부터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창립에 참여해 13년 동안 공동대표를 맡았고, 2021년부터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상임공동운영위원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위원회 공론화위원장을 역임했다. 정책 전문성을 대중적 복지국가 운동으로 연결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대중 강연, 방송 출연, 칼럼 기고, 유튜브 진행 등의 다양한 활동과 노력을 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이상이의 복지국가 강의』 『복지국가는 삶이다』 『복지국가가 내게 좋은 19가지』 『복지국가의 길을 열다』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등이 있다.
주요 저서로 『이상이의 복지국가 강의』 『복지국가는 삶이다』 『복지국가가 내게 좋은 19가지』 『복지국가의 길을 열다』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등이 있다.
이상이의 다른 상품
품목정보
- 발행일
- 2010년 03월 08일
- 쪽수, 무게, 크기
- 468쪽 | 624g | 153*224*30mm
- ISBN13
- 9788994115054
출판사 리뷰
|
역동적 복지국가는 무엇인가요?
가난한 일부 국민만을 복지의 대상으로 삼는 영미식의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중산층을 포함하는 국민 모두가 복지의 주체, 즉 수혜자이자 부담자가 되는 국가복지체계를 말한다. 이러한 복지체계는 국민 개개인에게 자신의 처지나 조건과 무관하게 인간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물적 조건을 제공해주며,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게 된다. 더불어 패자부활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개인적 삶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력과 통합력이 동시에 확보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왜 ‘복지가 아니라 ’복지국가‘인가요? 한국 신자유주의의 위기를 넘어설 새로운 정치사회적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 역동적 복지국가가 그것이다. 그냥 ‘복지’가 아니라 복지‘국가’라야 한다. ‘복지’의 확충이 아니라 보편주의 ‘복지국가’ 전략이어야 한다. 아직도 일부 진영에서는 복지국가라는 용어를 꺼려하는데, 그 결과 ‘복지’ 또는 ‘민생복지’ 등의 용어와 함께 복지의 확충을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복지의 확대는 기실 김대중 정부시기에 획기적으로 이루어졌고, 노무현 정부 때도 복지의 확대는 많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 ‘복지국가’ 전략이 아니라 그냥 ‘복지의 확대’ 전략이었기 때문이다. 진보의 일각에서 이렇게 ‘국가’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는 것은 우리나라의 역사적 경험에서 볼 때 군사독재정부 등의 나쁜 국가, 복지를 배제한 나쁜 국가의 이미지 때문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없는 복지국가와 민주주의는 가능하지 않다. 국가를 움켜쥐고 민주적으로 개조하여 발전시킨 복지국가 스웨덴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시대를 향해 던지는 진보의 승부수 ‘역동적 복지국가’ 진보진영은 민생의 현실에서 출발하여 5대 불안을 해소할 대안을 실천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얻어나가야 한다. 이제 우리도 복지국가를 건설할 수 있고,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 국가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나가야 한다.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현재의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훨씬 더 작을 때부터 복지국가체제를 확립해 왔다. 결국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의 대전환을 이루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복지국가를 가능하게 할 새로운 정치판의 형성이다. 즉, 진보의 재구성을 통한 새로운 정치지형의 만들어내야 한다. 이제 큰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 이제부터 진보진영 내부의 작은 차이를 넘어 큰 공통분모를 찾아나가야 하고, 진보진영의 대통합과 국민적 지지의 대대적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길로 나아가야 하는 바,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시대를 향해 던지는 진보의 승부수다. 이에 이 책은 ‘역동적 복지국가’로의 공동의 목표로 2012년 대선까지는 진보대통합의 동일 정당을 만들어야 하며, 그에 요구되는 복지국가의 논리와 주요 사회경제전략(정책)을 담고 있다. 역동적 복지국가를 향한 염원을 담은 이 책이 그 첫걸음이길 기대해본다. |
16,200원
총 1개
16,2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