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복지국가 운동, 최근 2년간의 치열한 기록

이 책은 ‘역동적 복지국가론’의 주창자이자, 복지국가 운동의 중심에서 고군분투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이 공동대표의 최근 2년의 복지국가 운동 기록이자 대한민국 복지국가 운동의 기록이다. 덕분에 지금 우리 사회는 복지국가가 강력한 대안으로 부상하였고, 정치권도 앞 다퉈 이를 주장하고 있으며, 복지국가가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시대정신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무상급식’ 논쟁을 넘어, ‘보편 대 선별’ 복지 담론으로, 이는 다시‘ 복지국가 단일정당’으로, 나아가 복지국가 정치세력의 결집을 위한 ‘시민정치운동’으로 활로를 모색하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우리 사회의 복지국가 운동의 주요 논쟁과 그 해법을 모두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2년 총선과 대선을 맞이한 민주진보개혁진영의 복지국가 세력에게 그 로드맵이 되어 줄 것이다.

복지국가 세력 다 모이자!
사실 복지국가를 어떻게 건설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매우 궁금해 한다. 국민의 의지를 모아내고, 이 힘을 통해 정치사회적 해법을 강구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풀뿌리 시민사회의 담론을 바꿔야 한다. 오랫동안 우리 뇌리와 습관 속에 박혀 있는 경쟁과 효율·성장만능의 ‘경제적 자유주의(신자유주의)’ 담론을 ‘역동적 복지국가’ 담론으로 바꾸어 놓는 일은 누구의 몫일까? 이는 지식인과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운동을 포함한 진보·개혁진영 모두가 나서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지역 단위의 풀뿌리 시민운동이 중심에 서야 하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일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복지국가 정치세력이 필요하다.

먼저, ‘어떻게’에 답하기 위해 복지국가 혁명을 제안한다. 복지국가 혁명은 철저하게 의회민주주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는 정치혁명이자 선거혁명이다. 복지국가 혁명은 노동계급(조직된 노동세력)과 보편적 시민사회가 연대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개념의 한국적 정치혁명이다. 그리고 2012년 총선은 역동적 복지국가 혁명세력의 정치적 교두보를 마련하는 중대 시점이다. 이를 놓치면 4년 또는 8년이 더 걸릴 지도 모른다.

진보정당과 시민사회에 진보적 자유주의자들과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많은데, 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복지국가 정치세력을 형성해야 한다. 빨리 이뤄질수록 복지국가로 빨리 갈 수 있다. 그나마 지금 민주당 안에 복지국가를 주창하는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이 1/3 정도 차지하고 있고 당헌에도 보편적 복지국가를 정치이념으로 선언했다는 점에서 희망을 갖는다. 물론 한나라당의 보수세력과 큰 차이가 없는 1/3의 보수주의자도 있지만 앞으로 크게 바뀔 것이라고 저자는 진단한다.

복지국가를 원하는가? 집권하라! - 민주당을 ‘중도 진보정당으로 바꿔야
한국의 의회정치 지형을 살펴보면, ‘신자유주의 보수-중도 보수(민주당)-진보’로 펼쳐져 있다. 여기서 우리 국민의 계급 계층에 걸친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의회정치로 제대로 수렴될 리 만무하다.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이 구도를 , ‘보수-중도 보수-중도 진보?진보’로 바꾸어야 하며, 여기서 ‘중도 진보’ 정치세력이 역동적 복지국가 건설을 주도해야 한다고 피력한다.

저자는 반드시 민주당을 ‘중도 진보’정당으로 바꾸어내야 하며, 이것 없이 역동적 복지국가의 건설은 불가능하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지국가를 경과하지 않은 채 더 나은 진보로의 행군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2012년의 총선을 기점으로 한국의 정당정치를 개편하여 역동적 복지국가의 건설로 본격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진보적 자유주의자와 사회민주주의자’가 하나의 중도 진보정당을 만들어야 하고, 2012년 총선에서 제1당이 되어야, 이후 대선을 통해 민주진보개혁 정부의 집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저자는 통합을 준비하고 있는 진보정당 전체가 오라는 요구는 하지 않는다. 그는 "통합 진보정당이 (복지국가 단일정당에) 합류하지 않더라도 '보편주의 복지국가' 가치에만 동의한다면 그에 매개한 연합을 추진하면 된다"며 "이를 통해 정통보수와 중도 진보, 정통진보가 공존하는 선진적인 정치지형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진보정당 통합은 하게 돼 있다, 살기 위해서라도 할 것"이라며 "시민사회는 민주당을 개조하는 작업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우리에게 ‘반MB’ 대결구도는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복지국가라는 구체적 목표가 있어야 한다. 2012년 총선과 대선 전까지 복지국가 시민운동을 확산시켜야 하고, 그 흐름을 정치적 힘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지금처럼 쪼개진 ?보개혁정당으로는 총선과 대선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반MB 복지국가 정치동맹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의회정치를 통한 복지국가의 진로밖에 없다고 피력한다.

시민들이 복지국가를 요구하지 않으면 복지국가는 이룰 수 없다
최근 2년의 가장 변화라면 시민들이 ‘국가에 복지를 요구해도 된다’고 느끼게 된 것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 사회의 절대다수가 불안정한 삶의 조건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복지국가의 건설을 위해서는 복지국가 세력이 시민사회 속으로, 그리고 의회정치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새로운 틀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일을 전담할 정치세력의 등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단계이며, 분열된 진보세력을 대통합으로 밀고 나가는 것은 시민정치운동의 과제라고 저자는 역설한다.

만약 이러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전국의 풀뿌리 수준에서 진행될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수다쟁이 운동이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위와 아래가 제대로 조응하기 때문이다. 즉, 풀뿌리 수준에서 역동적 복지국가의 담론과 정책의 확산에 탄력이 붙게 될 것인 바, 이는 다시 진보개혁 정치세력의 전반적 강화를 촉진하게 된다. 설혹 단일정당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수준 높은 정당연합의 틀로 총선을 맞아야 한다. 관건은 남은 시간 동안 복지국가 실현을 요구하는 시민정치운동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통합의 수준은 달라질 것이다.

이제 시민정치운동의 주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래서 이에 동의하는 지식인, 노동·시민사회의 활동가, 진보적 정당인, 복지국가 정치 희망자, 그리고 우리 풀뿌리 보통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흐름이 풀뿌리의 복지국가 수다쟁이 운동을 통해 들불처럼 번져 나간다면, 우리나라의 정치지형은 순식간에 바뀔 것이다. 범야권 정치세력 모두가 자신들이 ‘역동적 복지국가’ 정치의 적임자임을 자임하며 앞 다투고 경쟁할 것이다. 이러한 정치과정에서 장차 누가 ‘진정한 진보’ 정치세력인지는 국민적·역사적 평가를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 무상의료는 공짜의료가 아니다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의료민영화 저지에 온 힘을 다해오고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인 저자는 말한다. 무상의료는 공짜의료가 아니다. 돈을 낸다. 다만, 국가의료재정의 대부분을 능력에 따라 미리 내는 것이다. 그래서 의료서비스 이용 시점의 의료비 부담을 없애자는 것이다. 당연히 소득계층 간 의료이용의 형평성이 높아진다. 의료시스템 전체가 재정적으로 국가의 공적 통제 하에 들어가고, 시장실패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국가의료제도의 거시적 효율성도 높아진다. 국민의료비의 급등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상향평준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만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이 크게 확충되므로 경제 성장의 우월한 조건을 확보하게 된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유럽 선진국들처럼 국민건강보험료를 더 내면 된다.

저자는 2010년 7월 17일 공식 출범한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에서 건강보험료 조금씩 더 걷어서 과도한 민간의료보험 가계 지출을 없애자는 시민운동을 기운차게 이끌고 있다. 이 주장을 정리하자면 현재 우리가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 사용자(기업) 부담 건강보험료, 정부의 국고지원 등 국민건강보험 재정 부담의 3주체 모두가 지금 내는 건강보험료보다 약 30%를 더 부담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2012년 시점에서 42.9조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57조 원으로 늘어날 것인데, 이 돈(보험료 30% 인상으로 인해 추가로 마련된 14.1조 원)으로 ① 상급병실, 고가의 진단?치료, 선택진료, 환자간병, 노인틀니 등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할 수 있고, ② 입원 중심 병원진료비의 90% 이상을 보장할 수 있고, ③ 환자의 연간 총 진료비가 1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본인부담금 100만 원 상한제’를 실시할 수 있고, ④ 저소득층과 중소영세사업장의 건강보험료를 면제하거나 지원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네 가계의 의료비 불안이 해소되고, 주요 질병에 대한 ‘사실상의 무상의료’가 실현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