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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벌칙 해설
편집부 편
대검찰청 201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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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공직선거법의 제정 및 개정
제2장 공직선거법상 주요 개념
제3장 선거절차
제4장 벌칙
제5장 당선무효 및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6장 재정신청
제7장 선거관게자의 신분보장
제8장 특별 형사소송절차

제2편 벌칙 해설

제1장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장 재산상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3장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4장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5장 당선무효유도죄
제6장 방송·신문 등 불법이용목적 매수죄
제7장 선거의 자유방해죄
제8장 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제9장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제10장 벽보 기타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제11장 투표의 비밀침해죄
제12장 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제13장 투표함 등에 관한 죄
제14장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5장 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제16장 다수인의 선거방해죄
제17장 사위등재·허위서명죄
제18장 사위투표죄
제19장 투표위조·증감죄
제20장 허위사실공표죄
제21장 후보자비방죄
제22장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23장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제24장 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5장 부정선거운동죄
제26장 각종 제한규정위반죄
제27장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28장 선거비용 부정지출 등 죄
제29장 선거범죄선동죄

부록
조문별 판례 색인
중요 참고문헌
사항색인

품목정보

발행일
2010년 03월 12일
쪽수, 무게, 크기
835쪽 | 1718g | 188*254*40mm
ISBN13
9788993678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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