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제1편 총론
제1장 공직선거법의 제정 및 개정 제2장 공직선거법상 주요 개념 제3장 선거절차 제4장 벌칙 제5장 당선무효 및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6장 재정신청 제7장 선거관게자의 신분보장 제8장 특별 형사소송절차 제2편 벌칙 해설 제1장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장 재산상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3장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4장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5장 당선무효유도죄 제6장 방송·신문 등 불법이용목적 매수죄 제7장 선거의 자유방해죄 제8장 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제9장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제10장 벽보 기타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제11장 투표의 비밀침해죄 제12장 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제13장 투표함 등에 관한 죄 제14장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5장 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제16장 다수인의 선거방해죄 제17장 사위등재·허위서명죄 제18장 사위투표죄 제19장 투표위조·증감죄 제20장 허위사실공표죄 제21장 후보자비방죄 제22장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23장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제24장 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5장 부정선거운동죄 제26장 각종 제한규정위반죄 제27장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28장 선거비용 부정지출 등 죄 제29장 선거범죄선동죄 부록 조문별 판례 색인 중요 참고문헌 사항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