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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 세계화에 대한 비판
세계화 모형의 주요 요소 경제 세계화의 관료적 표현들 2. 지속가능한 사회의 10가지 원칙 지속가능한 사회의 핵심 원칙들 세계화에 10가지 원칙을 적용하면 3. 공동자산, 세계화가 결코 스며들지 않아야 할 영역 공동자산의 이해 공동자산에 가해지고 있는 위협 공동자산의 전통 현대적 공동자산에 대한 위협 제안 4. 부차성에 대한 옹호. 세계화에서 지역화로 진로수정 부차성의 이해 지역으로의 길 투자와 금융의 쟁점들 부차성 원칙 비판에 대한 대응 결론 5. 기업구조와 권력 오늘날의 기업 구조 기업권력에 대항한 시민 행동 기업과 국가간 담합의 종식 대안의 사업구조를 향해 6. 대안의 운영체제 에너지 체제 수송 체제 농업과 식량 체제 제조업 체제 경제 진보의 측정지표 7. 브레튼우즈로부터 그 대안으로 현 상황에 대한 재검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국제무역금융 체제의 필수 규칙 국제적인 틀의 구조 개편 유엔체제의 대항력 강화 새로운 세계 기구들의 창출 8.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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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들과 그들의 동맹자인 선진국 정부들은 제 3세계 국가 정부들이 국민의 건강, 안전, 문화를 보호하거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취하는 정책 조처들을 공격하는 데 세계무역기구의 규칙과 그 실행 강요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 각국 정부들은 세계무역기구 규칙들 아래서 기업과 금융자본의 이익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점점 더 강력한 조처들을 취해 나간다.
세계무역기구가 회원국 국민들의 이익이 걸린 정책을 규제할 때 통일된 규칙들을 적용한다고 하지만, 우선적으로 규제가 필요한 글로벌 기업과 금융 투기자들의 방만한 활동을 규제하는 일은 전혀 하지 않는다. 대신 각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국제 무역과 투자를 규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일을 한다. 간단히 말해 각국 정부가 기업들을 보호하도록 하는 게 세계무역기구의 규제다. ---p. 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