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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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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編 假登記를 할 수 있는 경우 및 假登記의 效力
一. 序 論 二. 假登記를 할 수 있는 경우 三. 假登記의 效力 四. 假登記를 本登記로 고치는 節次 五. 餘 論 第2編 假登記된 權利의 法律的 性質 一. 머 리 말 二. 假登記原因으로서의 變則擔保契約 三. 假登記된 權利의 法律的 性質 四. 本登記 後의 法律關係 五. 結 論 六. 補 論(假登記擔保의 立法을 위한 試案) 七. 맺 음 말 第3編 假登記의 效力 一. 序 說 二. 順位保全의 效力 三. 假登記自體의 效力 第4編 假登記擔保등에관한法律 제11조의 解釋 1. 事案의 槪要 2. 問題의 提起 3. 檢 討 4. 結 論 5. 主 文 例 第5編 假登記擔保등에관한法律 제11조 所定의 所有權移轉登記 抹消請求權과 被擔保債務辨濟와의 關係 1. 事案의 槪要(서울民事地方法院1990.12.21.字90카106491決定) 2. 問題의 提起 3. 檢 討 4. 結 論 5. 主 文 例 第6編 假登記擔保등에관한法律 제14조 및 제15조의 解釋 1. 事案의 槪要(서울民事地方法院1990.6.20.字90카49022決定) 2. 問題의 提起 3. 任意競賣節次와 假登記 4. 被保全權利 5. 將來의 權利의 被保全權利로서의 適格性 6. 結 論 7. 主 文 例 第7編 代物辨濟의 法律的 性質―意思表示의 分析을 통한 接近― 1. 문제의 제기 2. 代物辨濟의 效果意思 3. 代物辨濟와 代物移轉契約의 合體 4. 停止條件附 代物辨濟와 代物辨濟의 豫約 5. 結論―代物辨濟의 解體와 再構成 |
저자 소개 1
權誠
권성(權誠, 1941년~)은 변호사로서, 충청남도 세종시 전동면 청송리 출신이다.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사시 8회. 2000년부터 2006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냈다.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2008년 제1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2010년 제7대 인간성회복 운동추진협의회 이사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인추협 청강학당 훈장이다.
저서로는 『사례해설 가처분의 연구』(공저, 박영사, 1994), 『물권법 강의보충서』(인하대학교 출판부, 2010), 『가등기·대물변제』(박영사, 2012), 『결단의 순간을 위한 권성 전 헌법재판관의 판결읽기』(공저, 청
권성(權誠, 1941년~)은 변호사로서, 충청남도 세종시 전동면 청송리 출신이다.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사시 8회. 2000년부터 2006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냈다.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2008년 제1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2010년 제7대 인간성회복 운동추진협의회 이사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인추협 청강학당 훈장이다.
저서로는 『사례해설 가처분의 연구』(공저, 박영사, 1994), 『물권법 강의보충서』(인하대학교 출판부, 2010), 『가등기·대물변제』(박영사, 2012), 『결단의 순간을 위한 권성 전 헌법재판관의 판결읽기』(공저, 청람, 2012), 『변호사 권성의 余滴, 聽江水雲』(계문사, 2014, 비매품), 『흥망유수-역사에 묻힌 국가흥망의 비밀』(청람, 2016), 『청강해어 논어·노자』(박영사, 2018), 『청강해어 논어·노자, 전자 책』(피치 플럼, 2019)이 있다.
저서로는 『사례해설 가처분의 연구』(공저, 박영사, 1994), 『물권법 강의보충서』(인하대학교 출판부, 2010), 『가등기·대물변제』(박영사, 2012), 『결단의 순간을 위한 권성 전 헌법재판관의 판결읽기』(공저, 청람, 2012), 『변호사 권성의 余滴, 聽江水雲』(계문사, 2014, 비매품), 『흥망유수-역사에 묻힌 국가흥망의 비밀』(청람, 2016), 『청강해어 논어·노자』(박영사, 2018), 『청강해어 논어·노자, 전자 책』(피치 플럼, 2019)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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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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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과 인하대 로스쿨 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권성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가등기에 관한 자신의 논문을 모아 책으로 펴냈다. 가등기에 관한 6편의 논문과 함께 가등기의 원인으로 자주 거론되는 대물변제 예약의 법률적 성질을 다룬 한편의 논문을 함께 실었다.
이 책에서 저자가 특히 강조한 것은 ‘가등기된 권리의 실체법적 효력’을 조건부물권으로 파악한 부분이다. 저자가 1973년 발표한 「가등기의 효력」(본서 제3편 수록)이라는 논문에서 처음 구상하고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및 가등기의 효력」(1977, 석사학위논문, 제1편 수록)을 거쳐 「가등기된 권리의 법률적 성질」(1982, 제2편 수록)에서 최종 완성한 조건부물권 이론은 당시만 해도 국내에 논의가 없었으나 현재는 활발히 언급되고 있다. 제7편에 수록되어 있는 「대물변제의 법률적 성질」에서는 대법원 판례가 대물변제 합의로부터 도출되는 등기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교과서에는 대물변제의 요물계약성을 강조하며 대물변제합의의 독자적 의미를 부인하는데서 초래된 혼란에 주목했다. 저자는 결국 대물변제 합의를 하나의 독자적인 낙성계약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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