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 전 헌법재판관(현 언론중재위원장)과 신정현 변호사(법무법인 참)와 공동으로 '결단의 순간을 위한 권성 전 헌법 재판관의 판결 읽기'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은 권 위원장이 재판장과 헌법 재판소 재판관으로 관여한 판결문과 결정문 가운데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판결과 소수•별개 의견 위주로 선별 수록, 재판관 개인의 판단과 논리를 잘 엿볼 수 있습니다.
책은 개인과 관련된 문제들과 국가적 사안으로 구분한 뒤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해석으로 이어집니다. 그동안 법조인의 전유물로만 인식되던 어려운 판례를 알기 쉽게 정리, 일반 대중과 학생들이 사고를 정리하고 판단력을 연습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도둑 놈과 사기꾼 중 누구를 보호해야 하나', '사기와 상술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등 흥미로운 쟁점들을 뽑아내고 시각을 더 넓혀 생각해 볼 문제들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면접 및 논술용 교재로 나온 책이지만, 12•12, 5•18사건 항소심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판결들과 헌법 재판관 시절 소수 의견들을 두루 다루고 있어 일반인 및 로스쿨입학을 고려하는 대학생들에게도 좋은 읽을 거리가 될 것입니다. 저자인 권 위원장은 헙법 재판관으로 재직 당시 간통제, 호주제 등의 위헌 제청 사건에서 소신있는 소수 의견을 많이 낸 것으로 언론에 회자되기도 했다. 권성 위원장은 청주지방법원 법원장 및 서울 행정 법원장, 헌법 재판소 재판관, 인하대 로스쿨 초대 원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관련기사 http://news.hankooki.com/lpage/people/201303/h201303292101249156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