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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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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는 글
제1장 기술의 발전과 지적재산권법 제1절 지적재산법과 기술의 긴장관계 제2장 디지털콘텐츠와 저작권법 제2절 인터넷음악 서비스와 저작권 문제 제3절 링크가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4절 풀브라우징과 콘텐츠이용허락 범위 제5절 불공정경쟁행위와 디지털정보의 보호 제6절 온라인게임과 아이템 현금거래 제7절 UCC의 법률 문제 제3장 정보검색과 저작권법 제8절 포털사업자의 검색서비스에 관한 법률 문제 제9절 정보검색 서비스와 저작권 문제 제10절 뉴스검색서비스의 저작권법상 문제 제11절 지식정보 검색과 저작권법의 한계 제12절 검색광고의 법적 문제 제4장 저작권의 제한과 공정이용 제13절 저작권의 내재적 한계 제14절 저작권 남용의 법리 제15절 저작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 제16절 접근권과 저작권 남용 제5장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 제17절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저작권법의 역할 |
저자 소개
저자 : 유대종
경희대학교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경희법학연구소 연구원이다. 현대 SK커뮤니케이션즈 법무팀장이며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이사이다.
저자 : 신재호
한양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즉했으며 사법시험, 변리사 시험 출제위원이다. 현재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이며 한국저작권법학회 총무이사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출판이사,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출판이사를 맡고 있다.
저자 : 김형렬
성균관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이사를 맡고 있다.
저자 : 김윤명
경희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경희법학연구소 연구원이다. 현재 nhn 법제협력실 차장이며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이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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