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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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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Ⅰ. 문제제기 Ⅱ. 상법상 이사의 의무와 형법상 배임죄 1. 법적 구조 2. 회사금융과 배임죄 3. 회사모델과 배임죄 Ⅲ. 이사의 의무에 대한 법경제학 접근 1. ‘기업’의 본질과 경영판단의 원칙 2. 계약주의 회사모델과 이사의 의무 3. 회사의 본질과 주주의 법적 지위 Ⅳ. 기업금융수단에 대한 배임죄 적용의 한계 1. 기업금융과 기업지배구조 2. 삼성 사건 3. SK증권 사건과 배임죄(기업집단과 배임죄) 4. 신한 사안과 배임죄(LBO와 배임죄) Ⅴ. 결론 참고문헌 |
품목정보
- 발행일
- 2009년 12월 21일
- 쪽수, 무게, 크기
- 70쪽 | 155g | 185*256*15mm
- ISBN13
- 9788980315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