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혁명’의 성공은 불평등을 해소하는 길이다!

『한국혁명』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주제는 뜨거운 이슈로 등장한 불평등 해소이다. 먼저 5장 도입부에서 불평등 문제 해결의 전제들을 제시한다. 그 중 하나로서 조세와 복지 등 2, 3차 분배 수단에 의존한 불평등 해소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1차 분배가 이루어지는 생산현장에서의 원천적 해결을 강조한다.
『한국혁명』은 기존의 자본 중심 경제에서 사람 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경영혁명을 통해 불평등이 원천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내다본다. 단 저자는 이를 하나의 아이디어로 주장하지 않는다. 저자는 1,2,3,4차 산업혁명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해 경영혁명이 지극히 필연적 과정임을 논증한다.
여기에 ‘불확실성 시대’라고 하는 한 가지 요소를 추가한다. 이를 통해 향후 기업이 작업자 조직인 직능별 협동조합과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전혀 새로운 체제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한다. 그럴 때 권력과 소득의 수평적 분배가 강제됨에 따라 불평등이 원천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불평등 심화를 압축적으로 보여 주었던 비정규직 문제 역시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해결된다.
『한국혁명』이 펼쳐낸 불평등 해소의 길은 전통적 해법과 구별되는 매우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추구했던 마르크스주의적 해법이나 재정 수단에 의지했던 케인스주의적 해법과도 전혀 다르다. 문제는 논리적 정합성인데, 이점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흥미를 끄는 것은 일관되게 상생의 관점을 견지한다는 점이다. 한국혁명의 핵심 공정으로 상정한 ‘경영혁명’은 상당히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서술된다. 그 과정에서 몰수와 같은 극단적 대립을 수반하는 공정은 없다. 경영혁명에 비추어 볼 때 노동운동이 추구해야 할 목표는 ‘고용 안정’이 아니라 ‘고용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저자는 그동안 진보 세력을 지배해 왔던 관념들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의 칼을 들이대고 있다. 풍부한 역사 지식을 바탕으로 관념의 대부분이 2차 산업혁명 시기를 배경으로 형성된 낡은 것임을 드러낸다. 사회주의도 미래형이 아닌 과거형이라고 단언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자 한 그 동안의 노력은 결과적으로 기존 체제 강화에 기여하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진단한다.
저자가 『한국혁명』 전체를 통해 보다 역점을 둔 것은 낡은 것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이다. 그 일환으로 교육, 복지, 금융 등의 혁신을 제기하고 한반도의 미래를 재조명한다. 무엇보다도 청년 세대 안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잠재력이 풍부하게 비축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한국혁명』은 사회 구조적 모순을 타파한 새로운 세계가 능히 가능함을 알린다.

편집자의 말

지난날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을 지배한 것은 추격전략이었다. 구미 선진국과 일본은 우리가 부지런히 뒤쫓아 가야 할 대상이었다. 그들처럼 선진 산업국가, 선진 민주국가를 만드는 것이 이 나라 백성을 지배한 꿈이었다. 그러다 여차하면 앞질러 보자는 의욕도 발휘했다.
촛불시민혁명은 추격전략에서 벗어나 미지의 영역에 뛰어들어 새로운 것을 일구어내는 창조전략으로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남들이 걸었던 길을 뒤쫓아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집단의지의 표명이었다. 그런 면에서 한국혁명은 이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유형의 혁명이다.
『한국혁명』은 촛불시민혁명을 출발점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가장 심혈을 기울인 주제는 뜨거운 이슈로 등장한 불평등 해소이다. 저자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기존의 자본 중심 경제에서 사람 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경영혁명을 통해 불평등이 원천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내다본다.
『한국혁명』 전체를 통해 보다 역점을 둔 것은 낡은 것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이다. 무엇보다도 청년 세대 안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잠재력이 풍부하게 비축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촛불시민혁명은 장구한 ‘한국혁명’의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