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이 자초하는 북한 급변사태

북한은 1999년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선 이후 저수준의 성장으로 겨우 명맥을 이어왔다. 그러나 2006년에는 -1.1%, 2007년에는 -2.3%로 다시 마이너스 성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2008년도에 플러스 성장을 회복하기는 했으나 3.7%의 저성장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구조적인 식량난은 심화되고 있으며, 대외무역 규모도 중국 이외에는 부진함을 면치 못한다.

북한에서 경제난이 체제를 위협하는 것은 다른 경제사회적 현상과 결합될 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를 테면 외부 정보의 유입으로 북한에 합리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 사고가 뿌리내리게 되면, 북한체제의 가동이 이전보다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또한 경제난이 해소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북한 주민사회는 생존을 위해 부정부패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빈부격차도 심화된다. 결국 경제난이 더욱 심화된다는 것은 북한 급변사태 발생의 단초를 제공하는 요인이라고 간주해도 좋다.

능동적으로 나서야할 통일문제

최근 북한은 정치, 경제, 사회 등 체제 전반에 걸쳐 뒤틀리고 있으며, 그 정도가 한계를 넘어섰다. 때문에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해 천안함 폭침과 같은 무리수를 두기 일쑤다. 이제 북한은 내부에서는 당에 대한 주민들의 불평과 불만의 수위가 높아졌고, 국제사회로부터도 고립되어 강도 높은 압박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지금 당장 북한 붕괴라는 급변사태 발생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부인할 수도 없는 것이 오늘의 상황이다.

우리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심상치 않은 북한의 움직임을 좌시할 수만은 없다. ‘우리가 살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통일을 실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기간의 햇볕정책은 통일외교를 외면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제 우리는 통일외교를 위해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나설 때이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안정된 삶을 보장받는 길이다.

독일 통일이 던지는 교훈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자면, 서독의 콜 정부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서방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친선외교를 적극 확대해 나갔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소련에 의존해왔던 동독을 붕괴시키고 통일을 실현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결국 서독은 냉전시기에는 친서방외교로, 데탕트시기에는 소련 및 동유럽 접근으로 각종 외교채널 확대를 통해 동독을 포위해나갔다고 할 수 있다.

지금 한반도는 강대국 간의 협조와 경쟁이 서로 엇갈리는 가운데, 안보질서가 불안정하게 형성되는 매우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것은 독일 분단시대의 동서간의 이념적 대립과는 또 다른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서독처럼 강대국의 정치?외교적 기류를 잘 타야 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안보질서가 불안정할수록 외교적 안목을 넓히고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통일외교 강화를 위한 보다 세련되고 능동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 한반도문제 해결전략이라는 로드맵을 통일이라는 궁극적 목표의 차원에서 구상하고, 이 속에서 주변 4강과의 대화와 협상을 순차적?교차적으로 연계시키는 가운데 한국의 외교역량을 적극적으로 발휘해 나갈 때, 우리가 바라는 자유 민주통일을 얻어낼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