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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서론 Part 1.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Part 2. 한국의 출산, 출생의 변화 및 의학적 관점에서 저출산의 문제 Part 3. 저출산현상과 관련한 질병 양상의 변화 Part 4. 만혼, 고령임신 및 고위험임신과 관련된 여성 건강 증진 대책 Part 5. 신생아의 건강보장을 위한 의료체계 개선 방향 Part 6. 가족 구성의 다양성에 따른 소아와 여성의 건강 증진 대책 Part 7. 출산 육아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Part 8. 저출산 관련 법률 Part 9. 정부의 정책 방향 Part 1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맺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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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범국가 단체로 발족하여 제1·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완료한 바 있다. 지난 10년간 약 8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러나 2014년을 기준으로 저출산 부분만 살펴보면 출생아 수는 오히려 감소 추세이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2014년 1.2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이다.
이에 대한의학한림원에서는 2015년 9월 대한의학한림원 주최로 제6회 학술포럼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의료계의 제언」을 개최하였다. 이는 의료 분야에서 저출산에 관계되는 학회나 단체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예방의학,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공공의료부분, 법률부분,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입장에서 의료계가 저출산 부분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과 제안을 하는 매우 의미 있는 포럼이었으며, 저출산 해결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 기회였다. 마침 정부의 범부처에서 2016년부터 5년간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을 마련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포럼은 매우 적절한 시기에 제안을 하는 입장이었고, 이 제안이 제3차 계획에 많이 반영되기를 기대하는 자리였다. 이후 2015년 12월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이 확정되어 발표되었다. 본 정책제안서는 그에 대한, 즉 제6회 학술포럼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의료계의 제언」 발표 내용을 정리해서, 정책제안서로 다시 꾸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