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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개론
제2판
정재황
박영사 200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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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序 說제1절 헌법재판의 槪念과 機能제2절 憲法裁判의 類型 - 위헌법률심판을 중심으로 -제3절 우리나라의 憲法裁判制度의 發達제2장 憲法裁判所의 地位 및 構成과 運營제1절 憲法裁判所의 地位와 構成 제2절 憲法裁判所의 權限제3절 審判節次의 總則 제4절 參 考 제3장 違憲法律審判제1절 序 說 제2절 違憲法律審判의 對象-法律제3절 違憲法律審判의 適法要件 제4절 違憲法律審判의 基準제5절 違憲法律審判의 審理제6절 違憲法律審判의 決定範圍와 定足數제7절 違憲法律審判決定의 形式(類型) 제8절 違憲法律審判決定의 效力 제4장 權限爭議審判제1절 序 說 제2절 權限爭議審判의 當事者제3절 權限爭議審判의 請求要件제4절 權限爭議審判에서의 假處分制度제5절 憲法訴願審判의 審理와 決定 및 決定의 效力 제5장 憲法訴願審判제1절 序 說 제2절 憲法訴願審判의 對象 제3절 헌법소원심판의 請求人, 被請求人 제4절 헌법소원심판의 請求要件 제5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違憲訴願)의 청구요건 제6절 假處分제7절 憲法訴願審判의 審理제8절 憲法訴願審判의 決定 제9절 憲法訴願審判決定의 效力 제6장 彈劾審判과 政黨解散審判제1절 彈劾審判제2절 政黨解散審判

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프랑스 국립 파리(Paris) 제2대학교) 프랑스 국립 파리(Paris) 제2대학교 초청교수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의 Visiting Scholar 한국헌법학회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평가위원 인터넷 정보보호 협의회 운영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유럽헌법학회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서울시 공무원 승진시험 등 시험위원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 방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프랑스 국립 파리(Paris) 제2대학교)
프랑스 국립 파리(Paris) 제2대학교 초청교수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의 Visiting Scholar
한국헌법학회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평가위원
인터넷 정보보호 협의회 운영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유럽헌법학회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서울시 공무원 승진시험 등 시험위원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간사위원
국회 입법조사처 자문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세계헌법재판회의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교육부 국가교육과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헌법재판소 한국공법학회 주최 제1회 공법모의재판경연대회 대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출제위원회 공법영역 위원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감사원 감사혁신위원회 위원
법무부 ‘헌법교육 강화 추진단’ 단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 위원
2018년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장(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
한국법학원 부원장
법교육위원회 위원장
세계헌법학회 부회장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심의위원회 위원

현재 지방행정연수원 강사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강사국립외교원 강사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세계헌법학회 집행이사한국공법학회 고문한국헌법학회 고문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회장공법이론과공법판례연구회 회장한국교육법학회 회장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GYIP(Global Youth Intensive Program for Young Constitutional Law Scholars) 위원장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기본권연구Ⅰ
판례헌법
헌법과 행정실무
헌법판례와 행정실무
헌법재판개론
한국법의 이해(공저)
지방자치단체선거법(공저)
세계비교헌법(공저)
신헌법입문
헌법학
기본권총론
국가권력규범론
헌법재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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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03년 09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1076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10510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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