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헌법서설
제1장 헌법규범론 3
제1절 헌법의 개념과 내용 3
Ⅰ. 헌법의 내용적 개념 3
Ⅱ. 헌법의 개념에 대한 학설 - 헌법은 사실인가 법규범인가? 5
1. 사실로서의 헌법으로 보는 견해 / 5　　2. 법규범으로서의 헌법으로 보는 견해 / 6
3. 평가 및 결론 / 7　　4. 현행 우리 헌법의 입장 / 8
Ⅲ.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 8
1. 형식적 의미의 헌법 / 9　　2. 실질적 의미의 헌법 / 9
3.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의 관계 / 11
Ⅳ. 헌법의 역사적 발전단계에서의 개념 11
1. 고유한 의미의 헌법 / 11　　2. 근대의 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 / 12
3. 현대의 복지주의적 의미의 헌법 / 13　　4. 평가 / 14
Ⅴ. 고유한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과의 구별 문제 14
제2절 헌법의 체계와 단계구조 15
Ⅰ. 헌법의 체계 - 의미와 필요성 15
Ⅱ. 헌법규범의 단계구조 15
1. 의미와 논의 필요성 / 15　　2. 학설 / 16　　3. 사견 / 17　　4. 판례 / 18
5. 문제되는 헌법조항들 / 20
제3절 입헌주의 21
Ⅰ. 입헌주의의 개념 21
Ⅱ. 입헌주의의 발달 21
1. 고대, 중세 / 21　　2. 근대 입헌주의 / 22　　3. 현대적 입헌주의 / 23
Ⅲ. 입헌주의의 요소 23
1. 내용적 요소 / 23　　2. 형식적 요소 / 23
Ⅳ. 입헌주의의 현대적 상황변화와 의미 - 실질적 입헌주의 24
제4절 헌법의 사명 및 특성 24
Ⅰ. 헌법의 사명(기능) 24
Ⅱ. 헌법의 특성(성격) 25
1. 규범성 / 25　　2. 내용적 특성 / 30　　3. 대상에서의 특성 / 31　　4. 변경의 곤란성 / 32
5. 기타 - 자율성(자기보장성) 등 / 32
제5절 헌법의 분류(유형) 33
1. 제정주체에 따른 분류 / 33　　2. 성문화 여부에 따른 분류 / 33
3. 개정절차의 난이도에 따른 분류 - 경성헌법과 연성헌법 / 33
4. 독창적 헌법과 모방적 헌법 / 33　　5. 헌법의 현실적 규범력의 정도에 따른 분류 / 34
6. 사회경제체제, 권력분산 여부에 따른 분류 / 34
제6절 헌법의 법원(法源) 34
Ⅰ. 헌법의 법원의 개념과 논의의 전제와 그 실익 34
1. 개념과 논의의 전제 / 34　　2. 실익 / 35
Ⅱ. 성문법원 35
1. 헌법전 / 35　　2. 법률 / 38　　3. 명령, 규칙, 자치법규(조례) / 38
4. 성문국제헌법규범(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성문국제법규) / 39
Ⅲ. 불문법원 39
1. 헌법관습법(憲法慣習法)의 법원성 / 39　　2. 헌법조리법(憲法條理法, 憲法의 一般原則) / 45
3. 헌법판례의 법원성 / 45
4. 불문국제헌법규범(국제헌법관습법 등) 47
제7절 헌법의 효력 47
Ⅰ. 시간적 효력 47
1. 시행시기, 경과규정 등 / 47　　2. 구 헌법의 효력 / 47
Ⅱ. 공간적(영역적) 효력 48
Ⅲ. 인적 효력 48
제8절 헌법해석론 49
Ⅰ. 헌법해석의 의미와 기능 49
Ⅱ. 헌법해석의 유형과 방법 49
1. 헌법해석의 유형 / 49　　2. 일반적 헌법해석방법 / 49　　3. 헌법해석의 방침 / 50
4. 우리 학설 / 51
Ⅲ. 헌법해석의 한계 51
Ⅳ. 보론: 법률의 해석 -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51
1.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개념 / 52　　2. 헌법재판소 판례의 헌법합치적 결정형식 / 52
3.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논거 / 53　　4. 기능 / 54　　5. 한계 / 54　　6. 기속력의 문제점 / 55
제2장 헌법의 성립과 변화 - 헌법의 제정과 개정, 헌법변천 56
제1절 성문헌법의 제정(制定) 56
Ⅰ. 헌법제정의 개념 56
Ⅱ. 헌법제정권력 56
1. 개념과 발전 / 56　　2. 성격 / 58　　3. 주체 / 60
Ⅲ. 헌법제정의 유형과 절차 61
1. 유형 / 61　　2. 헌법제정의 절차 / 61
Ⅳ. 헌법제정(헌법제정권력)의 한계 61
1. 학설 대립 / 61　　2. 우리 학설 / 62　　3. 사견 / 62　　4. 한계요소 / 62
Ⅴ. 한국헌법의 제정 64
1. 헌법제정(개정)권력주체 - 국민 / 64　　2. 제정헌법성 여부에 관한 논의 / 64
3. 정당한 제정과 비정당한(부당한) 제정 / 65
제2절 성문헌법의 개정(改正) 65
Ⅰ. 헌법개정의 개념 65
1. 개념정의 / 65　　2. 타 개념과의 구별 / 65
Ⅱ. 헌법개정권력 68
1. 개념 / 68　　2. 본질과 효력 / 68　　3. 주체 / 69
Ⅲ. 헌법개정의 유형, 대상, 방식, 절차 69
1. 유형 - 전면개정, 부분개정, 증보 / 69　　2. 대상 / 69　　3. 방식, 절차 / 70
Ⅳ. 헌법개정의 한계 71
1. 학설 / 71　　2. 한계사유 / 72　　3. 현실적 문제 - 한계 불준수의 문제 / 75
Ⅴ. 한국헌법의 개정 76
1. 개정의 역사 / 76　　2. 헌법개정권력주체 / 76　　3. 개정의 절차, 방식 / 77
4. 개정의 한계 / 81
제3절 헌법변천 84
Ⅰ. 헌법변천의 개념 84
Ⅱ. 헌법변천의 유형과 실제의 예 85
1. 유형 / 85　　2. 실제의 예 / 85
Ⅲ. 헌법변천의 긍정 여부 86
1. 학설 / 86　　2. 판례 / 87　　3. 평가 / 87　　4. 헌법변천의 성립의 요건과 한계 / 87
제3장 헌법의 보장(수호) 88
제1절 헌법보장(수호)의 개념과 필요성 88
제2절 헌법보장(수호)의 유형?방법과 헌법보장기관 88
Ⅰ. 헌법보장(수호)의 유형?방법 88
1. 보장시기에 따른 유형 / 88　　2. 위기상황 여부에 따른 유형 / 89　　3. 성격에 따른 유형 / 89
4. 조직화(제도화) 여부에 따른 유형 / 89　　5. 헌법침해의 유형, 헌법침해자에 따른 보장 유형 / 89
Ⅱ. 헌법보장기관 90
1. 헌법수호자논쟁 / 90　　2. 보장기관과 최종적 수호자로서의 국민 / 90
제3절 우리 헌법상의 헌법보장제도 91
Ⅰ. 권력분립주의와 정치적 중립성보장 91
Ⅱ. 국가기관별 보장제도 91
1. 대통령과 정부에 의한 보장 / 91　　2. 국회에 의한 보장 / 91　　3. 헌법재판소에 의한 보장 / 92
4. 법원에 의한 보장 / 92
Ⅲ. 사전적 보장제도와 사후적 보장제도 92
Ⅳ. 위기상황에서의 비상시적 보장제도 92
Ⅴ. 국민에 의한 보장 93
제4절 저항권 93
Ⅰ. 저항권의 의의와 외국 입법례 등 93
1. 저항권의 개념 / 93　　2.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 / 95
Ⅱ. 저항권의 성격과 주체 및 대상 95
1. 성격 / 95　　2. 주체와 대상 / 96
Ⅲ. 저항권의 행사의 요건 96
1. 대상성의 요건 / 96　　2. 목적상 요건 / 96　　3. 방법상 요건 / 97　　4. 성공가능성 여부 / 97
Ⅳ. 저항권의 행사의 효과와 한계 97
Ⅴ. 우리나라에서의 저항권 98
1. 인정 여부 / 98　　2. 요건 / 99　　3. 저항(민주화운동) 억압행위에 대한 판례 / 99
4. 저항(민주화운동)의 보상(명예회복 등) / 100
제4장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101
Ⅰ. 제1공화국 이전 101
Ⅱ. 제1공화국 101
1. 제1공화국헌법 / 101　　2. 제1차 개헌 - 이른바 ‘발췌개헌’ / 103
3. 제2차 개헌 - 이른바 ‘사사오입’ 개헌 / 104
Ⅲ. 제2공화국 105
1. 4?19혁명 / 105　　2. 제3차 개헌 / 106　　3. 제4차 개헌 - 부칙개헌 / 107
4. 제2공화국헌법의 운명 / 107
Ⅳ. 5?16군사쿠데타와 제3공화국 108
1. 군사쿠데타정부의 국가재건비상조치법 / 108　　2. 제3공화국헌법 - 제5차 개헌 / 108
3. 제6차 개헌 / 109
Ⅴ. 제4공화국(유신헌법) - 제7차 개헌 110
1. 배경과 경과 / 110　　2. 제4공화국헌법의 내용 / 111　　3. 유신헌법의 비정당성(위헌성) / 111
4. 유신헌법의 운용 / 112
Ⅵ. 제5공화국 - 제8차 개헌 112
1. 배경과 경과 / 112　　2. 내용 / 112　　3. 비정당성 / 113　　4. 운용 / 113
Ⅶ. 제6공화국 - 제9차 개헌 114
1. 배경과 경과 / 114　　2. 내용 / 114　　3. 시행 / 115　　4. 성격 / 115　　5. 개헌의 기운 / 116
Ⅷ. 평가 116
제5장 국 가 론 118
제1절 국가의 개념과 성격 118
Ⅰ. 국가의 개념 118
Ⅱ. 국가의 기원설과 국가본질론 119
1. 국가의 기원설 / 119　　2. 국가의 본질론 / 121
Ⅲ. 국가의 성격(존재요건, 특질) 124
1. 공권력의 보유와 공익성?영속성 / 124　　2. 인적 요소 / 124　　3. 지역적 기반 / 124
4. 응집성 - 정신적 요소 / 124
Ⅳ. 국가의 법적 지위 - 국가의 법인성(法人性)과 분리이론 124
제2절 국가의 요소 125
제1항 주권(主權) 125
Ⅰ. 주권의 개념과 발달 125
Ⅱ. 주권의 내용과 특성 127
1. 주권의 내용 / 127　　2. 주권의 특성(본성) / 127
Ⅲ. 주권보유자로서의 국민의 의미 129
Ⅳ. 주권과 국가권력 129
1. 국가권력의 개념 / 129　　2. 국가권력 관념의 의미와 우리 헌법규정 / 130
제2항 국민 131
Ⅰ. 국민의 개념과 국적 131
1. 국민의 개념 / 131　　2. 국적의 개념?의미와 국적에 관한 입법방식 / 132
Ⅱ. 국적의 취득과 상실 132
1. 국적의 취득 / 132　　2. 국적의 선택, 이탈 등의 문제 / 133　　3. 국적의 상실 / 137
4. 북한의 주민 / 138
Ⅲ. 국민에 대한 국가보호의무 140
1. 국내거주국민의 보호 / 140　　2. 재외국민의 보호 / 140　　3. 외국국적 재외동포의 보호 / 143
Ⅳ. 국민의 헌법상 지위 144
1. 개인으로서의 국민 / 144　　2. 단체로서의 국민 / 144
제3항 영역 145
Ⅰ. 영역의 개념과 내용 및 성격 145
1. 영역의 개념 / 145　　2. 영역권의 내용 / 145　　3. 영역의 성격 - 영역의 온전성 / 145
4. 영토에 대한 기본권의 문제 / 146
Ⅱ. 영역의 구성과 범위 및 변경 146
1. 한국의 영토조항-한국의 영역의 범위 / 146　　2. 영역의 구성과 범위 / 146
3. 영역권에 대한 제약, 무해항행권 / 148　　4. 영역의 변경 / 149
Ⅲ. 한국의 분단국으로서의 통일 문제와 영역 149
1.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관계 문제 / 149　　2. 북한의 지위 / 151　　3. 평화통일주의 / 153
제3절 국가형태 155
Ⅰ. 국가형태의 개념과 분류 155
1. 개념 / 155　　2. 공화국의 의미 / 155　　3. 분류의 문제 - 국체?정체 구분론 문제 / 156
4. 소결 - 민주성(입헌성) 여부에 따른 분류 / 156
Ⅱ. 민주적 국가형태(입헌정체)와 비민주적 국가형태(전제정체) 157
1. 입헌정체 / 157　　2. 전제정체 / 157
Ⅲ. 단일국가, 연방국가, 국가연합 158
1. 단일국가 / 158　　2. 연방국가 / 158　　3. 국가연합 / 161　　4. 유럽연합 / 164
Ⅳ.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65
1. 헌법규정 - ‘민주공화국’ 조항 / 165　　2. 민주공화국의 개념과 헌법 제1조 제1항의 규범성 / 165
3. 제2항(주권재민조항)과의 관계 / 166　　4. ‘민주공화국’의 요소 / 166
5.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의 특색 / 167


제2부 한국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질서
제1장 한국헌법의 기본구조와 기본원리 171
제1절 한국 헌법전(憲法典)의 기본구조 171
Ⅰ. 헌법전문(憲法前文) 171
1.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과 규범적 효력 / 171　　2. 헌법전문의 내용 / 171
Ⅱ. 본문 175
Ⅲ. 부칙 175
제2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76
Ⅰ. 국민주권주의 176
Ⅱ. 기본권보장주의 176
Ⅲ. 자유민주주의 176
Ⅳ. 사회복지주의 177
Ⅴ. 국민대표주의와 권력분립주의 177
Ⅵ. 평화통일주의 178
Ⅶ. 문화국가주의 178
Ⅷ.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178
Ⅸ. 지방자치?지방분권주의 179
Ⅹ. 국제평화주의 179
제2장 한국헌법의 기본질서와 기본제도 180
제1절 민주질서 180
제1항 민주적 기본질서(민주주의) 180
Ⅰ. 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 180
1. 민주주의의 개념의 핵심 -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 / 180
2. 변천 -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사회복지적 민주주의 / 181
3. 현대 민주주의의 지표와 요소(자유주의적 요소 + 사회복지적 요소) / 181
4. 민주주의의 방식 / 182
Ⅱ.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182
1. 개념 / 182　　2. 법적 성격 / 186　　3. 요소(내용) / 186
Ⅲ. 민주적 기본질서의 보장방법 188
제2항 국민주권주의 189
Ⅰ. 개념과 우리 헌법의 명시적 확인 189
Ⅱ. 국민주권주의조항(헌법 제1조 제2항)의 법적 성격 189
Ⅲ. 주권의 개념, 내용, 특성 등 189
Ⅳ. 주권자인 국민의 개념 189
1. 문제의 쟁점과 학설 / 189　　2.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 / 190　　3. 효과 / 192
4. 국민대표주의와의 연관 / 192　　5. 유의점 / 192
Ⅴ. 국민주권주의의 구현방법과 모습 193
1. 간접민주제(대표제) / 193　　2. 기속위임의 금지 / 193　　3. 직접민주제 / 194
4. 국민주권실현을 위한 기타의 제도 / 194
제2절 법치주의 194
제1항 법치주의의 개념과 기능 194
Ⅰ. 법치주의의 개념과 발달 194
1. 개념 / 194　　2. 기초와 궁극적 목적 / 195　　3. 발달 / 195
Ⅱ. 법치주의의 기능 196
제2항 법치주의의 내용 197
Ⅰ. 법치주의의 중추요소 197
Ⅱ. 법치주의의 요소 197
1. 입헌주의 / 197　　2.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 - 기본권보장 / 197　　3. 권력분립 / 198
4.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3권에서의 법치주의 / 198　　5. 사법적(司法的) 보장 / 199
6. 법치주의 요소로서의 중요 헌법원칙 / 199　　7. 입법부작위(법적 공백)에 대한 적극적 보완 / 201
8. 실질적?사회적 법치주의의 요소 / 201　　9. 헌법재판소 판례에 나타난 원리 / 201
Ⅲ. 법치주의의 예외 204
1. 국제조약 / 204　　2. 행정입법에의 위임 - 포괄위임금지 / 204　　3. 특수신분관계 문제 / 204
4. 국가위기와 법치주의 / 204
Ⅳ. 법치주의의 현대적 양상과 문제점 및 성공조건 205
1. 현대적 상황과 문제점 / 205　　2. 치유책 및 성공조건 / 205
제3절 정치질서 206
제1항 정당제도 206
Ⅰ. 서설 206
1. 정당제도의 발달 / 206　　2. 현대의 정당 - 정당국가화의 경향, 정당의 환경 / 207
3. 복수정당제도 / 208
Ⅱ. 정당의 개념과 기능 208
1. 개념 / 208　　2. 기능 / 210
Ⅲ. 정당의 법적 성격과 법적 지위 210
1. 법적 성격 / 210　　2. 법적 지위 / 212
Ⅳ. 정당의 조직 214
1. 조직의 원리 / 214　　2. 정당(政黨)의 기본구성과 조직 / 214
Ⅴ. 정당의 법적 보장의 내용(정당의 권리, 보호), 당원의 권리 216
1. 정당의 권리와 보호 / 216　　2. 국민, 당원의 기본권 / 219
Ⅵ. 정당의 의무 219
1. 국가긍정의무와 헌법준수의무 / 219　　2. 조직의무 / 220　　3. 민주성의 의무 / 220
4. 투명성 의무 / 221　　5. 공직선거 참여의 의무 / 221
Ⅶ. 정당의 활동 221
1. 정치의사의 전달?형성과 정책추진 활동 / 221　　2. 정당과 선거 / 221
Ⅷ. 정당의 재정 - 정당의 정치자금 223
1. 정치자금에 관한 기본원칙 - 정치자금법 / 223　　2. 정치자금의 개념 / 224　　3. 당비 / 224
4. 후원회 / 224　　5. 정치자금의 기탁 / 226　　6. 기부 / 226　　7. 국고보조금 / 227
8. 정당재정의 투명성?효율성을 위한 제도 / 230
Ⅸ. 정당의 소멸(해산과 등록취소) 230
1. 해산 / 231　　2. 등록취소 / 239
제2항 선거제도 240
Ⅰ. 선거의 개념과 법적 성격?기능 240
1. 개념 / 240　　2. 본질론 / 241　　3. 선거행위의 법적 성격과 기능 / 241
Ⅱ. 선거의 원칙 242
1. 보통(보편)선거원칙 / 242　　2. 평등선거원칙 / 243　　3. 직접선거원칙 / 245
4. 비밀선거원칙 / 246　　5. 자유선거원칙 / 246
Ⅲ. 선거제도법률(법정)주의 247
Ⅳ. 대표제 247
1. 개념 / 247　　2. 다수대표제 / 248　　3. 소수대표제 / 249　　4. 비례대표제 / 250
5. 혼합식(병용식) 대표제 / 258　　6. 직능대표제 / 258　　7. 우리나라 선거에서의 대표제방식 / 259
Ⅴ. 선거구제도 259
1. 개념과 유형 / 259　　2. 대표제와의 연관성 / 260　　3. 각 선거구의 장단점 / 260
4. 우리나라 선거의 경우 / 261
Ⅵ. 선거제도에 관한 그 외 중요 법리 262
Ⅶ.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개관 262
1. 대통령선거제도 / 262　　2. 국회의원선거제도 / 262　　3. 지방선거제도 / 263
제4절 행정질서 264
제1항 법치행정의 원리 264
제2항 공무원제도 264
Ⅰ. 공무원의 개념과 분류 264
1. 개념, 핵심요소, 광의의 공무원 / 264　　2. 분류 / 264
Ⅱ.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 265
1.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 265　　2. 국민에 대한 책임 / 266
3. 공무원의 이중적 지위 / 268
Ⅲ. 직업공무원제 268
1. 개념과 기능, 근본적 목적 / 268　　2. 성격 / 269　　3. 적용범위와 정도 / 270　　4. 요소 / 270
5. 공무원의 임면 / 275　　6.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 279　　7. 공무원의 책임 / 296
8. 청탁금지 등 / 297　　9. 고위공직자책임 제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 298
10. 공무원 신분의 소멸 / 298　　11.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판례 / 299
Ⅳ.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군인공무원 300
1.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의 의미 / 300　　2. 군인공무원 / 300
제5절 경제질서와 사회적 질서(사회복지주의) 301
제1항 경제질서의 헌법적 원칙 301
Ⅰ.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301
1. 개념과 발달배경 / 301　　2. 내용과 효과 / 302　　3. 본질과 한계 / 303
Ⅱ.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 304
1. 현행헌법상의 경제원칙의 성격 / 304　　2. 현행 헌법상의 사회적 시장경제주의의 내용 / 308
제2항 사회적 질서(사회복지주의) 319
Ⅰ. 개념과 발달배경 319
1. 개념 / 319　　2. 발달배경 / 319
Ⅱ. 사회복지주의의 기초와 구성요소(내용) 320
1. 기초와 성격 / 320　　2. 사회복지의 구성요소(내용) / 321
Ⅲ. 우리 헌법의 사회복지주의 322
1. 헌법규정, 판례 / 322　　2. 사회복지주의의 내용 / 322　　3. 개별 법률 / 323
4. 사회복지주의와 헌법재판 / 324
제6절 문화적 질서 - 문화국가원리 324
Ⅰ. 문화의 개념과 성격 324
1. 개념과 내용 / 324　　2. 성격과 이념 / 324
Ⅱ. 문화국가주의 325
1. 개념 / 325　　2. 우리 헌법의 문화국가주의 규정 / 325　　3. 문화국가의 전제조건 / 326
Ⅲ. 문화적 기본질서의 내용 326
1. 문화적 기본권 / 326　　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민족문화의 창달 / 327　　3. 문화와 언어 / 329
4. 문화창작물의 보호 / 329　　5. 문화와 교육 / 330
Ⅳ. 국가의 의무 330
1. 국가의무의 성격 / 330　　2. 국가의무의 내용 / 330
제7절 국제질서 333
제1항 국제평화주의 333
Ⅰ. 국제적 노력 333
Ⅱ. 헌법적 보장방법 333
Ⅲ. 우리 헌법의 국제평화주의 334
1. 헌법규정 - 국제평화주의의 헌법적 천명 / 334　　2. 침략전쟁의 부인 / 334
3. 평화통일주의 / 335　　4. 국제법존중주의와 외국인의 지위 보장 / 335
제2항 국제법존중주의 335
Ⅰ. 헌법규정 335
Ⅱ.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335
1. 일원론과 이원론 / 336　　2. 국내법우위론과 국제법우위론 / 336　　
3. 평가 - 개별적 파악의 필요성 / 336
Ⅲ. 한국헌법에서의 효력관계 337
1. 문제의 소재와 현실적 필요성 / 337　　2. 조약의 효력관계 / 338　　
3.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효력관계 / 347　　4. 국제기구의 권고, 견해 / 350
Ⅳ. 조약에 대한 위헌심사?위법심사의 문제 350
1. 심사가능성에 대한 논의 / 350　　2. 심사대상과 방식 / 351
3. 국내의 집행법률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른 심사가능성: 자기집행적 조약과 비자기집행적 조약 / 352
4. 조약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 문제 / 353　　5. 사전심사의 필요성 / 354
6. 유의점 - 조약에의 위반 여부 심사 / 354
제3항 외국인의 지위 보장 355


제3부 기본권론
제1편 기본권 총론 359
제1장 기본권의 개념과 성격 361
제1절 기본권의 개념?성격에 관한 이론 361
Ⅰ. 자연권성 여부 361
1. 자연권론 / 361　　2. 실정권론 / 363　　3. 자연권론의 회귀와 우세 / 364　　
4. 통합과정론의 기본권개념 / 364　　5. 사회학적 실증주의(le positivisme sociologique) / 365
6. 평가 / 365　　7. 우리 헌법의 입장과 결론 / 366
Ⅱ. 주관적 공권성(‘主觀的’ ‘公’‘權’性) 367
1. 권리성(權利性) / 367　　2. 공권성 문제(公權性 問題) / 368　　3. 주관적 권리성 / 370
Ⅲ. 이중성의 문제 370
1. 학설 / 370　　2. 판례 / 371　　3. 검토와 결론 / 372
Ⅳ. 기본권의 개념정의 375
1. 개념정의 / 375　　2. 인접 용어와의 개념적 구분 문제 / 376
Ⅴ. 이른바 ‘제도적 보장’의 이론 376
1. 이른바 ‘제도적 보장’의 이론 / 377　　
2. 제도적 보장 개념에 대한 근본적 검토 - 문제점과 사견 / 382
제2절 기본권의 발달과 전개 384
Ⅰ. 세계적 발달경향 384
1. 외국의 발달사 / 384　　2. 국제적 보장 / 385　　3. 세대론 / 386　　
4. 기본권의 현대적 보장의 특색 / 386　　5. 인공지능(AI) 시대, 팬데믹 상황의 기본권 / 387
Ⅱ. 한국에서의 발달사 387
1. 제1공화국 / 387　　2. 제2공화국 / 388　　3. 제3공화국 / 388　　4. 제4공화국 / 388
5. 제5공화국 / 388　　6. 현행 제6공화국 / 389
제2장 기본권규범의 인식(法源)과 기본권의 분류?체계 390
제1절 기본권규범의 인식(기본권규범의 법원) 390
Ⅰ. 헌법전 390
1. 법원으로서의 성문헌법전 / 390　　2. 헌법전문 / 390　　3. 영토에 대한 기본권 / 391
4. 헌법의 기본원리, 제도 / 391
Ⅱ. 기본권의 파생(도출) 392
1. 기본권 파생의 의미 / 392　　2.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파생되는 기본권들 / 392
3.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기본권들 / 392　　4. 헌법전문에서 도출 문제 / 393
5. 헌법 제37조 제1항의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 / 394　　6. 그 외의 헌법규정에서의 파생 / 396
7. 정리 / 396　　8. 보충적?포괄적 기본권 / 396
Ⅲ. 법률 397
Ⅳ. 행정입법, 자치입법 397
Ⅴ. 국제조약 및 일반적 국제법규 397
Ⅵ. 불문규범 398
제2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398
Ⅰ. 기본권의 분류 398
1. 기본권분류의 필요성 / 398　　2. 기존의 분류 / 398　　3. 검토와 분류의 한계 / 400
4. 본서에서의 서술 / 400
Ⅱ. 기본권의 체계 400
1. 개념과 실익 / 400
2. 주기본권(主基本權, 包括的 基本權)과 파생적 기본권 / 401
제3장 기본권의 주체 402
Ⅰ. 논의의 실익 402
Ⅱ. 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402
1. 기본권보유능력 / 402　　2. 기본권행사능력 / 403
Ⅲ. 자연인(自然人) 403
1. 국민 / 403　　2. 외국인 / 414
Ⅳ. 법인(法人), 단체 420
1. 기본권주체성 / 420　　2. 기본권주체인 법인(단체)의 범위 / 421
3. 권리능력(법인격) 없는 사적 사단, 재단 / 427　　4. 사법인의 기본권향유의 범위 / 428
Ⅴ. 대학, 정당, 노동조합, 국?공영방송사 등 433
1. 대학(大學) / 433　　2. 정당 / 434　　3. 노동조합 / 434　　4. 국?공영방송사 / 435
Ⅵ. 기본권주체에 관한 종래이론에 대한 검토 435
제4장 기본권의 효력 437
제1절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437
Ⅰ.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의 개념 437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의 범위 437
1. 기본권별 효력 개관 / 437　　2. 국가기관별 효력 개관 및 지방자치단체기관에 대한 효력 / 438
3. 기본권효력이 미치는 국가작용의 범위 / 438　　4. 헌법개정권력에 대한 효력 / 442
제2절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442
제1항 개념과 문제의 소재 442
Ⅰ. 개념과 용어 442
Ⅱ. 문제의 소재와 실익 443
1. 문제의 소재 / 443　　2. 실익 / 443
제2항 기존의 이론 444
Ⅰ.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외국의 이론 444
1. 독일의 이론 / 444　　2. 미국의 이론 - 국가행위의제이론 / 445
Ⅱ. 한국에서의 학설과 판례 446
1. 학설 / 446　　2. 한국의 판례 / 449
3.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구제 / 452
제3항 기존논의에 대한 검토, 새로운 시각의 근본적 검토?모색 452
Ⅰ. 기존논의에 대한 검토 452
1. 기본권의 이중성을 인정해야만 해결된다는 견해에 대한 검토 / 452　　2. 간접적용설의 문제점 / 453
Ⅱ. 새로운 시각에서의 근본적인 검토?모색 453
1. 자연권론 / 453　　2. 사적 자치론을 내세운 소극론에 대한 검토 / 453
3. 공사권구별론에 대한 문제제기 / 454　　4. 기본권의 효력의 객관성과 대사인적 효력 / 454
5. 침해자 구분의 불요성 / 454　　6. 기본권상충에서 조절과 대사인적 효력 / 454
Ⅲ. 우리 헌법규정에 근거한 검토 455
1. 헌법 제10조 기본권 출발규정의 문언 / 455　　2. ‘권리를 가진다’라는 기본권규정의 문언형식 / 455
3. 사적 자치(私的 自治), 사권(私權), 사법(私法)의 헌법적 근거 / 455
4. 기본권보장의 국가의무의 포괄성 / 456　　5.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서의 사법(私法) / 456
Ⅳ. 결론 456
제4항 제3자적 효력의 담보 및 실현방법 457
제3절 기본권의 인적 효력, 시적 효력의 문제 458
Ⅰ. 기본권의 인적 효력 458
Ⅱ. 기본권의 시적(時的) 효력 458
제4절 이른바 ‘기본권의 포기’론과 기본권 실효제도 458
Ⅰ. ‘기본권의 포기’론 458
1. 개념 / 458　　2. 인정 여부 / 459　　3. 한계 / 459　　4. 효과와 구체적 문제 / 460
Ⅱ. 기본권의 실효제도 460
제5절 기본권의 경합과 상충 461
제1항 기본권의 경합 461
Ⅰ. 개념과 실익 및 사례 461
1. 개념 / 461　　2. 경합이론의 실익 / 465　　3. 사례 / 465
Ⅱ. 해결(선택)방식에 대한 학설과 판례 466
1. 학설 / 466　　2. 판례 / 466　　3. 헌법재판소 판례가 인정한 대표적 구체적 경합사례 / 467
Ⅲ. 해결(선택)이론에 대한 검토와 정리 471
1. 해결(선택)이론에 대한 겸토 / 471　　2. 기본권경합과 기본권상충의 병존 / 472
3. 정리 - 판단기준?과정 / 472
제2항 기본권의 상충 472
Ⅰ. 개념과 실익 472
1. 개념 / 472　　2. 기본권상충과 기본권의 이중성, 제3자효 / 473　　3. 기본권상충이론의 실익 / 474
Ⅱ. 유형 및 사례 475
1. 유형 / 475　　2. 사례 / 476
Ⅲ. 해결방법에 관한 학설?이론 476
1. 해결방법들 / 476　　2. 각 해결방법들에 대한 평가 / 479
Ⅳ. 판례 482
1. 헌법재판소 판례 / 482　　2. 대법원 / 491　　3. 판례에 대한 검토 / 494
Ⅴ. 근본적 검토 495
제6절 기본권의 서열(우열)관계 문제 496
Ⅰ. 문제의 제기: 서열관계의 인정여부 496
Ⅱ. 기준과 판별 방법 497
1. 형식적 서열관계와 실질적 서열관계 / 497　　2. 고정적 서열관계 여부 / 497
3. 우리 판례의 경향 / 497　　4. 소결 / 498　　5. 판별 방법 / 498
제5장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500
제1절 서설 500
Ⅰ. 기본권제한이론의 의미 500
1. 기본권제한의 개념과 필요성 / 500　　2. 최대 보장을 위한 최소?최적의 조절적 제한 / 501
3. 기본권의 보호영역(보호범위)과 기본권제한 / 502
Ⅱ. 기본권제한이론의 임무(기능) 502
1. 기본권제한의 남용방지와 기본권신장 / 502　　2. 예방적 기능 / 502　　3. 분배의 기능 / 502
제2절 기본권제한의 기본법리 503
제1항 기본권제한의 방식 503
Ⅰ. 헌법직접적 제한 503
1. 헌법직접적 제한의 의의와 기능 / 503　　2. 현행 헌법의 직접적 기본권제한 조항 / 503
3. 헌법직접적 제한의 의미 내지 기능 / 504
Ⅱ.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법률에 의한 제한) 505
1. 필요성과 의미, 정당성과 기능 등 / 505　　2. 기본권제한 법률유보 / 505
제2항 제한의 일반원칙(법률에 의한 제한) -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 509
Ⅰ. 법률유보원칙의 의의와 기능 509
1. 의의 / 509　　2. 법률유보의 정당성과 기능 및 문제점 / 510
Ⅱ. 법률유보 원칙의 내용 512
1. 서설 -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의 의미 / 512　　2. 법률의 근거(근원, 의미 A) / 513
3. 위임(의미 B) / 515　　4. 의회유보의 원칙 - 본질적 사항의 법률유보원칙(의미 C) / 536
5.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위배 여부와 개별 기본권의 과잉금지원칙 등의 위배 여부 / 540
Ⅲ. 제한의 대상 540
Ⅳ.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요건 541
1. 법률의 개념 / 541　　2. 일반성, 추상성 / 541　　3. 명확성 - 기본권제한법률의 명확성원칙 / 547
Ⅴ. 기본권제한의 사유(목적) 558
1. 새로운 시각에서의 검토필요성 / 558　　2. 현행 헌법상의 제한사유에 대한 검토 / 558
Ⅵ. 기본권제한의 단계 562
Ⅶ. 비례(과잉금지)원칙 - 기본권제한법률의 중요한계 562
1. 비례(=과잉금지)원칙의 개념 / 563　　2. 비례(과잉금지)원칙의 헌법적 근거와 적용범위 / 563
3. 비례(과잉금지)원칙의 요소 / 566　　4. 헌법재판에서의 비례심사의 현황 / 586
5. 비례(과잉금지)원칙과 입법재량 / 595　　6. 기본권향유자에 따른 비례심사 여부의 구분 / 595
7. 비례원칙의 한계 / 596
Ⅷ. 신뢰보호원칙(信賴保護原則) - 기본권제한의 한계원칙 597
1. 신뢰보호원칙의 개념과 근거 / 597　　2. 신뢰보호원칙 적용(위배여부 심사)에서의 단계 / 598
3. 적용요건 - 헌재 판례를 중심으로 / 598
4.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신뢰가 보호될지 여부)의 판단기준(방법) - 헌재판례를 중심으로 / 608
5.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 611　　6. 신뢰보호원칙과 비례(과잉금지)원칙 / 615
7. 행정법 이론과 판례상의 신뢰보호원칙 / 617　　8. 신뢰보호원칙의 적용범위 / 618
9. 신뢰보호원칙과 소급효금지 / 619
Ⅸ. 소급효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문제 619
1. 개념과 근거 / 619　　2. 소급효의 유형과 허용 여부 / 620　　3. 진정소급효입법 / 620
4. 부진정소급효입법 / 625　　5. 형벌과 재산권, 참정권의 경우 / 627　　
6. 시혜적(施惠的) 소급입법의 문제 / 627
Ⅹ. 입법재량과 기본권제한 627
1. 입법재량의 개념과 주요 영역 / 627　　2. 입법재량의 광협(廣狹) / 628
3. 입법재량의 한계 / 628
ⅩⅠ .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630
1. 본질적 내용의 개념 / 630　　2. 본질적 내용침해금지규정의 성격 / 633
3. 본질적 내용의 침해로서 위헌이라고 판단한 결정례 / 633
ⅩⅡ . 기타 한계원칙 636
1. 입법절차에서의 한계 / 636　　2. 부당결부금지원칙 / 636
ⅩⅢ . 결어 - 기본권제한의 한계의 의미 637
제3항 기본권의 예외적 제한 637
Ⅰ. 긴급명령, 비상계엄 등 국가긴급권에 의한 제한 637
1. 제한 / 637　　2. 제한의 한계 및 통제 / 638
Ⅱ. 조약에 의한 제한 639
Ⅲ. 법규명령 등에 의한 제한 640
1. 행정입법 / 640　　2. 법규명령에 의한 제한 / 640　　3. 행정규칙 / 641
Ⅳ. 자치입법(조례)에 의한 제한 641
Ⅴ. 헌법개정에 의한 제한 642
제4항 특수신분자에 대한 제한 642
제3절 이른바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643
Ⅰ. 개념과 판례 643
Ⅱ. 현행 우리 헌법의 부정 643
제6장 기본권의 보호와 침해에 대한 구제 645
제1절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645
Ⅰ.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의 개념?성격과 기초(근거) 645
1. 개념과 법적 성격 / 645　　2.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의 기초(근거) / 647
Ⅱ.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의 인정요건 651
1. 국가가 침해자인 경우 / 651　　2. 사인 간 ‘기본권침해’에 있어서 국가보호의무의 요건 / 652
3.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의 양태와 보호의무실현과정 / 653
Ⅲ.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의 내용 653
1. 기본권 최대보장의 원칙 / 653　　2. 국가행위와 기본권보장의무 / 654
3. 사인 간의 관계, 제3자 관계에서의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 654
4. 기본권침해 없는 상황에서의 국가의 보호의무 / 657
Ⅳ. 헌법재판과 국가보장의무(의무이행에 대한 위헌심사기준) 657
1. 논의점 - 사인 간 침해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의 경우 / 657
2. 이른바 ‘과소보호금지원칙’ - 사인간 기본권의 국가보호의무에서의 헌법재판 심사기준 / 658
제2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668
Ⅰ.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의 유형 668
Ⅱ. 구제방법 668
Ⅲ. 국가기관에 의한 구제 / 669
1.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조사(진정)에 의한 구제 / 669　　2. 국민권익위원회 / 670
3. 여러 위원회 - 의문사진상위원회, 민주화운동회복위원회 / 671
Ⅳ. 비상적 구제방법(예외적 구제방법) 671
1. 정당방위 등 자력구제 / 671　　2. 저항권 / 671
Ⅴ. 법률구조제도 671

제2편 기본권 각론 673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675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675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연혁과 개념 675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연혁과 헌법상 보장 675
Ⅱ.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개념과 인간상 675
제2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성격 676
Ⅰ. 기본권성(基本權性) 676
Ⅱ. 반전체주의적 성격 676
Ⅲ. 자연권성 676
Ⅳ. 포괄성 677
1. 포괄성의 의미와 파생기능 / 677　　2. 헌법 제37조 제1항과 인간존엄규정과의 관계 / 677
Ⅴ. 근본규범성 678
Ⅵ. 다른 기본권들과의 관계 678
제3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주체 679
제4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과 제한, 그 국가보호 680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체계 - 포괄적 존엄가치권과 개별적(파생적) 존엄가치권 680
Ⅱ.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구체적 내용(개별적 존엄가치권)과 제한 680
1. 헌법에 명시된 존엄가치권 / 680　　2. 생명권(生命權) / 681　　3. 인격권 / 685　　
4. 자기결정권 / 699　　5. 자기책임의 원리 / 713　　6. 알 권리, 읽을 권리, 들을 권리 / 717
7.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형벌, 제재 / 717　　8. 사회보장수급권과 인간존엄가치권 / 728
9. 과거사 민주화보상법 ‘재판상 화해 간주’ 사건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재판상 화해 간주의 위헌성 / 729
10. 생명공학의 발달, 인공지능(AI) 등의 제4차산업혁명과 인간의 존엄가치권 / 729
11. 그 외 인간 존엄가치 문제 / 730
Ⅲ.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무 731
제2절 행복추구권 732
Ⅰ. 행복추구권의 개념 732
Ⅱ. 행복추구권의 성격 732
1. 포괄적 기본권성 / 732　　2. 자연권성 - 국가 이전의 자연권 / 734
3. 자유권으로서 성격만 가지는지 여부(적극성 여부) / 735　　4. 행복추구권의 주체 / 735
Ⅲ. 행복추구권의 내용 - 행복추구권에 함축된 파생적 기본권들 735
1. 일반적 행동자유권 / 735　　
2. 개성(個性)의 창출?발현을 할 권리와 개성을 존중받을 권리,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 758
3. 인격의 발현?신장권,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 760　　4. 부모의 자녀교육권 / 762
5. 양육권 / 765　　6. 아버지(父), 어머니(母)의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 / 765
7. 깨끗한 식수에 대한 권리 / 766　　8. 사적자치권(私的自治權) / 766
9. 자기결정권 - 소비자의 자기결정(선택)권 / 769　　10. 휴식권 / 771　　11. 평화적 생존권 / 771
12. 문화향유에 관한 권리 / 772　　13. 기타 / 773　　14. 대법원 판례 / 773
제2장 평 등 권 775
제1절 평등권의 개념과 기준, 성격 및 주체 775
Ⅰ. 평등사상의 연혁과 우리 헌법의 평등규정들 775
1. 연혁 / 775　　2. 현행 우리 헌법의 평등규정들 / 776
Ⅱ. 현대에서의 평등의 개념과 기준 776
1. 상대적(실질적) 평등 / 776　　2. 상대적 평등의 기준 / 777
Ⅲ. 평등권의 성격 778
1. 기본권성, 자연권성 / 778　　2. 근본규범성, 타 기본권에의 적용성 / 778　　3. 평등원칙성 / 778
Ⅳ. 평등권의 주체 779
1. 자연인 / 779　　2. 법인, 단체 등 / 780
제2절 평등권의 효력과 내용 780
제1항 평등권의 효력 780
Ⅰ. 대국가적 효력 780
1. 범위 - 입법자구속설 / 780　　2. 선별적?단계적?상향적 보장, 체계정합성의 문제 / 781
Ⅱ. 사인 간의 효력 783
제2항 평등권의 내용 784
Ⅰ. 평등권의 체계 784
Ⅱ. 차별금지사유 784
1. 헌법 제11조 - 예시적 규정 - 주평등권 / 784　　2. 헌법 제11조 차별금지사유에 대한 구체적 검토 / 785　　
3. 헌법의 다른 규정들의 차별금지사유 - 개별적 평등권 / 792　　4. 차별금지사유의 의미 / 793
Ⅲ. 차별금지영역 793
1. 헌법 제11조의 예시적 영역들 / 793　　2. 그외 / 796
Ⅳ. 적극적 평등화조치와 간접차별 796
1. 적극적 평등화조치 / 796　　2. 간접차별(사실상의 차별) / 798
제3항 평등권보장을 위한 헌법제도 798
Ⅰ. 특수계급의 부인과 창설금지 798
Ⅱ. 영전일대(榮典一代)의 원칙 799
제3절 평등권에서의 제한 문제(합리적?비례적 차별) 799
제1항 헌법상의 합리적 사유에 의한 차별-헌법직접적 차별 799
Ⅰ. 우대의 차별(특권 인정) 800
Ⅱ. 불리한 차별 800
제2항 법률에 의한 차별 800
제4절 평등원칙 위반 여부의 심사 801
제1항 의의와 논점, 외국의 예 801
Ⅰ. 의의, 논점 801
Ⅱ. 외국의 예 801
제2항 우리 헌법재판소의 이론 802
Ⅰ. 심사의 구조와 정도 802
1. 평등심사의 구조와 내용 / 802　　2. 심사정도(강도) - 엄격심사척도와 완화심사척도 / 804
Ⅱ. 완화된 심사(합리성＝자의금지심사) 804
1. 완화된 심사의 방법 - 단계적 심사 / 804　　2. 완화된 심사를 하는 경우 - 판례의 경향 / 806
Ⅲ. 엄격한 심사(비례심사) 809
1. 개념 / 809　　2. 엄격심사의 방법 / 809　　3. 엄격심사를 행하는 경우(엄격심사의 사유) / 810
4. 엄격심사를 한 예 / 812　　5. 심사의 spectrum, 엄격심사?완화심사 구분의 검토 / 820
6. 개별 기본권의 비례심사와 평등심사, 일괄심사, 결정형식 등 / 821
제3장 자 유 권 825
제1절 자유권의 일반론 825
Ⅰ. 개념과 발달 825
1. 개념 / 825　　2. 발달 / 825
Ⅱ. 성격과 효력 826
1. 성격 / 826　　2. 효력 / 827
Ⅲ. 자유권의 체계 827
제2절 신체의 자유권 828
제1항 신체의 자유권의 개념?내용과 성격, 주체, 체계 828
1. 신체의 자유권의 개념과 내용 / 828　　2. 성격과 주체 / 830
3. 현행헌법규정의 내용, 체계 / 830
제2항 신체의 자유권의 실체적 보장 831
Ⅰ. 죄형법정주의 831
1. 개념과 의의(기능) / 831　　2. 내용(파생원칙) / 832　　3. 죄형법정주의의 적용(규율)범위 / 859
Ⅱ. 중복처벌금지(일사부재리) 859
1. 개념 / 859　　2. 적용기준과 구체적 예 / 859　　3. 장소적 적용범위 / 868　　4. 효과 / 869
Ⅲ. 위법적 보안처분과 강제노역의 금지 869
1. 보안처분 / 869　　2. 강제노역의 금지 / 872
Ⅳ. 친족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의 금지 873
1. 개념, 의미와 성격, 그 기초(근거) / 873　　2. 연좌제금지원칙의 적용요건(연좌제 구성요건) / 873
3. 보호범위(금지대상범위) / 876
Ⅴ. 신체의 안전의 자유 877
Ⅵ. 기타 879
제3항 신체의 자유권의 절차적 보장 880
Ⅰ. 법률주의 880
Ⅱ. 적법절차의 원칙 881
1. 적법절차의 연혁, 개념과 내용 / 881　　2. 적법절차의 적용범위와 내용 / 883
3. 적법절차의 영역별 내용 - 구체적 문제와 결정례 / 885
4. 실체적 적법절차의 심사기준 / 899　　5. 검토할 점 / 899
Ⅲ. 영장주의(令狀主義) 900
1. 영장제도의 의의와 법적 성격 / 900　　2. 영장발부의 주체와 신청권자 및 절차 / 902
3. 영장주의의 대상적 적용범위 / 903　　4. 시적 범위, 내용상 범위 / 909
5. 영장주의에 관한 판례 / 911　　6. 주거의 자유에서의 영장주의 / 912
7.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913
제4항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권리 913
Ⅰ. 무죄추정의 원칙 913
1. 개념과 연혁 및 기능 / 913　　2. 주체 - 피고인?피의자 등 / 914　　3. 적용범위 / 914
4. 내용과 효과 / 915
Ⅱ. 체포?구속이유 등의 고지?통지를 받을 권리 923
1. 개념과 기능, 연혁 / 923　　2. 주체(고지?통지의 대상인)와 적용대상행위 / 924
3. 내용 - 고지와 통지 / 924　　4. 고지?통지의 시기 / 925　　5. 효과 / 925
Ⅲ. 고문의 금지와 진술거부권(묵비권, 자기부죄진술거부권) 926
1. 고문의 금지 / 926　　2. 자기부죄진술거부권(自己負罪陳述拒否權) / 927
Ⅳ. 자백의 증거능력배제, 증명력제한 933
1. 증거능력의 배제, 증명력의 제한 / 933　　2. 판례 사안 / 934
Ⅴ.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935
1. 개념과 연혁 / 935　　2. 성격과 헌법 제12조 제6항의 적용범위 / 936　　3. 주체(청구권자) / 937
4. 대상, 고지제도, 절차(내용) / 938
Ⅵ. 인신보호제도 939
1. 제도의 의의와 헌법적 근거 등 / 940　　2. 인신보호법의 내용 / 940
Ⅶ.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조력권) 942
1. 의의와 논의의 범위 / 942　　2. 주체와 시간적 요소 / 944　　3. 적용범위 / 946
4. 내용요소 / 947　　5. * 유의 - 피고인?피의자 아닌 ‘변호인’의 기본권으로서 변호권 / 955
6. 실효성 제도 -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에 대한 ‘고지’를 받을 권리 / 957
Ⅷ.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957
1.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 957　　2.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 958
Ⅸ. 그 외 피고인?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관련 결정례 958
Ⅹ. 형사보상청구권과 국가배상청구권 등 959
제3절 거주?이전의 자유권, 주거의 자유권,사생활의 비밀?자유권,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 959
제1항 거주?이전의 자유 959
Ⅰ. 거주?이전의 자유의 개념과 성격 및 주체 959
1. 개념과 성격 / 960　　2. 주체 / 960
Ⅱ.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보호범위) 961
1. 보호범위 기준 / 961　　2. 국내거주?이전의 자유 / 961　　3. 국외거주?이전의 자유 / 961
4. 국적이탈의 자유의 문제 / 962
Ⅲ.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963
제2항 주거의 자유 965
Ⅰ. 주거의 자유의 의미와 성격 및 주체, 효력 965
Ⅱ. 주거의 자유의 내용 966
1. 주거의 개념?범위 / 966　　2. 주거의 불가침 - 침해의 금지 / 966
Ⅲ. 주거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 영장제도 967
1. 원칙, 대상, 요건 / 967　　2. 예외 - 예외 사유의 비명문화와 헌법불합치결정례 / 967
Ⅳ. 주거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968
제3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968
Ⅰ. 사생활의 비밀?자유의 연혁 968
Ⅱ. 사생활의 비밀?자유의 개념과 성격 969
1. 개념 / 969　　2. 성격 / 969
Ⅲ. 사생활의 비밀?자유의 내용(보호범위) 970
1. 내용 개관 / 970　　2. ‘사생활의 자유’의 불가침 / 970　　3. 사생활의 비밀권 / 971
4.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972
Ⅳ. 사생활의 비밀?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972
1. 제한의 구체적 문제 / 972　　2. 제한의 한계 / 977
Ⅴ. 사생활의 비밀?자유의 침해에 대한 구제 977
제4항 통신 비밀의 불가침과 통신의 자유 977
Ⅰ. 통신비밀 불가침권과 통신의 자유의 개념과 성격 977
1. 개념 / 978　　2. 법적 성격 / 979　　3. 기능 / 979
Ⅱ. 통신비밀의 불가침권과 통신의 자유의 주체 979
Ⅲ. 통신비밀의 불가침권과 통신의 자유의 내용 980
1. 통신 비밀 불가침 / 980　　2. 통신의 자유 / 983
Ⅳ.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과 통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 983
1. 제한 / 983　　2. 판례 / 987　　3. 제한의 한계 / 988
제4절 정신활동의 자유권 989
제1항 양심의 자유 989
Ⅰ. 양심의 개념과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 989
1. 개념 / 989　　2.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보호영역) - 판례를 중심으로 / 991
Ⅱ. 양심의 자유의 성격과 주체, 효력 992
Ⅲ. 양심의 자유의 내용 993
1. 양심형성?결정의 자유와 양심실현(유지)의 자유 / 993　　2. 양심의 자유의 구체적 내용 / 993
Ⅳ.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997
1. 제한 문제 / 997　　2. 제한의 한계 / 998
Ⅴ. 사상의 자유 998
1. 개념과 헌법적 근거 / 998　　2. 법적 성격과 주체 / 999　　3. 내용 / 999
4. 제한과 그 한계 / 999
제2항 종교의 자유 1000
Ⅰ. 종교의 자유의 개념과 성격 1000
Ⅱ. 종교의 자유의 내용 1000
1. 신앙의 자유 / 1000　　2. 종교행위의 자유 / 1001
Ⅲ. 종교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1001
1. 제한가능성 / 1001　　2. 종교행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 / 1002
Ⅳ.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원칙 1003
제3항 학문의 자유 1004
Ⅰ. 학문의 자유의 개념과 성격 및 주체 1004
Ⅱ. 학문의 자유의 내용 1005
1. 학문연구의 자유, 학문적 표현의 자유 / 1005　　2. 대학의 자치(자율성) / 1007
Ⅲ. 학문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1009
1. 기본법리 / 1009　　2. 제한 / 1009　　3. 제한의 한계 / 1011
Ⅳ.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의 권리 보호 1011
제4항 과학기술연구의 자유 1012
Ⅰ. 의의 1012
Ⅱ. 내용 1012
Ⅲ. 과학기술연구의 제한 1012
제5항 예술의 자유 1013
Ⅰ. 의의 1013
Ⅱ. 예술의 자유의 성격과 주체 1013
1. 성격 / 1013　　2. 주체 / 1014
Ⅲ. 예술의 자유의 내용 1014
1. 예술창작의 자유 / 1014　　2. 예술적 결사?집회의 자유 / 1014　　
3. 예술물발표(예술표현)의 자유 / 1015
Ⅳ. 예술의 자유의 제한과 제한의 한계 1015
1. 제한가능성 / 1015　　2.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 / 1015　　
3. 공중도덕?사회윤리 등에 의한 제한 - 음란성 / 1016　　4. 제한의 한계 / 1016
Ⅴ. 예술가의 권리의 보호 1016
제5절 표현의 자유권 1016
제1항 ‘표현’의 자유의 개념 1016
제2항 언론?출판의 자유 1017
Ⅰ. 언론?출판의 자유의 연혁 1017
Ⅱ. 언론?출판의 자유의 개념과 보호범위 1018
1. 언론?출판(의 자유)의 개념 / 1018　　2.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범위 / 1019
Ⅲ. 언론?출판의 자유의 성격 1024
1. 언론?출판의 ‘자유’ 자체의 성격과 언론?출판‘제도’의 성격 / 1024　　
2.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상 성격 / 1025
Ⅳ. 언론?출판(표현)의 자유의 기능과 중요성 1026
1. 기능 / 1026　　2. 언론?출판(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우월성) 보장을 위한 헌법이론 / 1026
Ⅴ. 언론?출판의 자유의 주체 및 효력 1031
1. 주체 / 1031　　2. 효력 / 1032
Ⅵ.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1032
1. 표현의 자유의 다양한 유형 / 1032　　2. 의사표현과 의사전파?수령의 자유, 비표현의 자유 / 1033
3. 언어사용의 문제 / 1033　　4. 방송, 신문 등의 자유 / 1034　　5. 출판의 자유 / 1036
6. 알 권리와 Access권 / 1036　　7. 정치적 표현의 자유 / 1037
Ⅶ. 통신?방송 시설기준과 신문기능 보장의 법률주의 1039
Ⅷ.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1039
1. 제한의 구조 / 1039　　2. 사전적 제한 - 사전허가제의 금지 / 1040　　
3. 사전적 제한 - 사전검열의 금지 / 1042　　4. 사후적 제한 / 1052
5. 언론사의 소유?겸유?겸영 제한 - 언론시장의 독과점 방지 / 1053
6. 방송의 자유, 신문의 자유 등에 대한 제한 / 1054　　
7. 언론의 취재?보도의 자유에 대한 제한 / 1062
8. 공직선거와 언론 / 1063　　9.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으로서 내용상 책임?의무 / 1064
10. 국가안보를 위한 제한, 국가긴급권 행사와 제한 / 1077　　11. 인터넷규제 / 1080
12. 그 외 제한 / 1085
Ⅸ.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1086
Ⅹ. 언론?출판에 의한 침해에 대한 구제 1086
1. 정정보도청구 등 / 1086　　2. 손해배상청구와 형사처벌 / 1090　　3. 가처분 / 1090
4. 인터넷상의 침해에 대한 구제 / 1091
제3항 집회?결사의 자유 1093
Ⅰ. 집회의 자유 1093
1. 집회의 자유의 성격과 기능 / 1093　　2. 집회의 자유의 효력과 주체 / 1094
3. 집회의 자유의 개념과 종류 / 1094　　4. 집회의 자유의 내용 / 1097
5. 집회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 1099
Ⅱ. 결사의 자유 1115
1. 개념과 성격 및 기능, 주체 / 1115　　
2. 결사의 개념과 결사의 자유의 보호범위 및 결사의 종류 / 1115　　3. 결사의 자유의 내용 / 1117
4. 제한과 그 한계 / 1121
제6절 경제적 자유권 1126
제1항 재산권 1126
Ⅰ. 재산권관념의 변천과 재산권의 성격 1126
1. 재산권관념의 변화 - 절대적 권리에서 상대적 권리로 / 1126　　
2. 재산권의 성격과 재산권보장제도의 성격 / 1127
Ⅱ.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1127
1. 법정주의 / 1127　　2. 넓은 입법형성권과 입법형성권의 한계 / 1128
3. 재산권의 개념과 대상 / 1128
Ⅲ. 재산권의 제한의 법리와 실제 1131
1. 기본적?총체적 이해 / 1131　　2. 재산권의 공공복리적합의무 / 1132
3. 재산권제한의 범위와 정도 - 사회적 기속성에 비례하는 제한정도 / 1132
4. 토지재산권(土地財産權)에 대한 제한 / 1132　　5. 주택재산에 대한 제한 / 1134
6. 입법부작위로 인한 재산권의 침해 / 1134　　7. 기타 / 1135
Ⅳ. 재산권의 공공필요에 의한 제한 - 수용?사용?제한과 정당한 보상 - 재산권의 손실보상 1137
1. 수용?사용?제한의 개념 / 1137　　2. 법률주의 - 헌법 제23조 제3항의 성격 / 1140
3. 공용수용의 주체 / 1142　　4. 공용수용의 요건으로서 공공필요 / 1142
5. 보상 - 정당(正當)한 보상(補償) / 1143
Ⅴ. 재산권의 소급적 박탈금지 1144
제2항 직업의 자유 1145
Ⅰ. 직업의 자유 및 직업의 개념, 그 보호범위 1145
Ⅱ. 직업의 자유의 성격 1146
1. 경제적 자유권성 / 1146　　2. 객관적 법질서성 여부 / 1146
3. 생존의 수단성, 개성발현?신장성 / 1146
Ⅲ. 직업의 자유의 주체와 내용 1146
1. 직업의 자유의 주체 / 1146　　2. 직업의 자유의 내용 / 1147
Ⅳ.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1148
1. 이른바 ‘단계론’에 따른 차별적 제한 / 1148　　2. 직업의 자유의 각종 제한 / 1151
3. 직업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 1157
제4장 생 존 권 1158
제1절 총론 1158
Ⅰ. 발달 1158
Ⅱ. 개념 1159
Ⅲ. 성격과 효력 1159
1. 자연권성 문제: 종래 실정권적으로 보는 견해에 대한 검토 / 1159　　
2. 구체적 권리성, 직접적 효력성의 문제 / 1159
Ⅳ. 특성 1161
1. 적극성 / 1161　　2. 실현에 있어서의 경제의존성 / 1162
3. 형성적 성격(형성유보)과 입법재량 부여적 성격 / 1162　　4. 실질적 평등권구현을 위한 권리 / 1162
5. 생존권과 자유권과의 관계 / 1163
Ⅴ. 생존권의 체계와 내용 1163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163
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개념 1163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 1164
1. 생존권, 기본권으로서의 성격 / 1164　　2. 이념적 기초로서의 주생존권 / 1164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수준 / 1164
Ⅲ.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 위헌심사 기준 1165
Ⅳ.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1166
1.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사회보장수급권) / 1166　　
2. 여자의 복지?권익향상과 노인?청소년의 복지향상 / 1168　　
3.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보호 / 1168　　4. 장애인, 고령자에 대한 보호 / 1170
5. 재해예방과 그 위험에 대한 보호 / 1171　　6. 주거 / 1171
7. 조세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1171
8. 양극화 해소?기본(초)소득 / 1172
제3절 교육의 권리 1172
제1항 교육을 받을 권리 1172
Ⅰ. 교육을 받을 권리의 개념 1172
Ⅱ.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1173
1. 교육적 생존권성 / 1173　　2. 적극성?향상발전추구성 / 1173　　
3. 교육권과 교육제도에 관한 중요 법원칙 / 1173
Ⅲ.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1173
1.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 - 교육기회접근권 / 1173　　
2. 교육내용 등에 대한 권리 / 1175　　3. 교육결과(평가)에 대한 권리 / 1177
4. 교육환경, 교육참여권 / 1178
Ⅳ. 교육의 의무와 의무교육의 무상 1178
1. 의무교육제도의 법적 성격 / 1178　　2. 의무교육의 범위와 의무주체 / 1179
3. 의무교육의 무상성과 무상의 범위 / 1179
Ⅴ. 교육을 할 권리의 문제 1181
1. 교육실시에 관한 학부모, 국가, 학교와의 공동의무 / 1182　　2.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 / 1182
3. 교사의 교육권 / 1184　　4. 사립학교 설립?운영의 권리 / 1184
제2항 교육의 자주성 등과 교육제도의 보장 1185
Ⅰ.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1185
1.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 1185　　2.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 1186　　3. 대학의 자율성 / 1186
Ⅱ. 교육제도의 보장 1186
1. 교육제도법률(법정)주의 / 1186　　2. 교육재정법정주의 / 1187　　3. 교원지위법정주의 / 1188
제4절 문화적 생존권과 정보생존권 1188
Ⅰ. 문화적 생존권 1188
Ⅱ. 정보생존권 1189
제5절 근로의 권리 1189
Ⅰ. 근로의 권리의 개념과 특성 1189
Ⅱ. 근로의 권리의 성격과 주체 1190
1. 근로의 권리의 성격 / 1190　　2. 근로의 권리의 주체 / 1191
Ⅲ. 근로의 권리의 내용 1191
1. 고용의 증진을 통한 근로기회의 보장 / 1191　　2. 고용(근로)의 안정 / 1192
3. 최저임금제의 ‘의무적’ 시행과 적정임금의 보장 / 1194
4. 인간존엄성보장을 위한 근로조건기준의 법정주의 / 1196
5. 여자?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 보호 / 1197
6.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적 근로기회부여 / 1197　　7. 근로환경에 관한 권리 / 1197
Ⅳ. 근로의 의무 1198
제6절 근로자의 근로3권 1199
Ⅰ. 근로3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1199
Ⅱ. 근로3권의 주체와 효력 1200
Ⅲ. 근로3권의 내용과 효과 1200
1. 단결권 / 1200　　2. 단체교섭권 / 1203　　3. 단체행동권 / 1205　　
4. 정당한 단체교섭?쟁의행위의 효과 / 1206
Ⅳ. 근로3권의 한계 1207
1. 근로조건의 향상과 자주성 / 1207　　2. 정당한 행위 / 1207
Ⅴ. 근로3권의 제한과 제한한계 1208
1. 헌법상 제한(제33조에 의한 제한) / 1208　　2. 법률에 의한 제한 / 1210
3. 근로3권의 개별성 여부 문제 / 1210
제7절 환경권 1212
Ⅰ. 환경권의 특성 및 법적 성격 1212
Ⅱ. 환경권의 주체 1212
Ⅲ. 환경권의 내용과 효력 1213
1. 자연환경과 넓은 개념의 환경(자연환경 + 생활환경) / 1213　　2. 내용 / 1213
3. 환경권법률주의 / 1214　　4. 환경권의 효력 / 1214
Ⅳ. 환경권의 제한 1215
Ⅴ. 환경보전의무와 환경권의 침해 및 그 구제 1215
제8절 혼인과 가족생활?모성보호?국민보건 1216
Ⅰ. 혼인과 가족생활의 기본권 1216
1. 헌법규정 / 1216　　2. 법적 성격 / 1216　　3. 개념과 내용 / 1217
Ⅱ. 모성의 보호 1220
1. 의의와 법적 성격 / 1220　　2. 모성보호의 내용 / 1220
Ⅲ. 보건권(保健權) 1220
1. 헌법규정과 법적 성격 / 1220　　2. 내용 / 1221　　3. 주요 관련 판례 / 1221
제5장 선거권?직접민주 참정권?공무담임권 1224
제1절 총론 1224
Ⅰ. 개념과 기능 1224
Ⅱ. 성격과 효력 1224
1. 실정권성 문제 / 1224　　2. 능동성과 적극성 / 1225　　3. 의무성 여부 / 1225
제2절 선거권 1226
Ⅰ. 선거권의 의의와 보호범위 1226
Ⅱ. 선거권의 법적 성격 - 권리성 1226
Ⅲ. 선거권의 내용 1227
1. 선거권법정주의 / 1227　　2. 선거원칙 / 1227　　3. 선거권자 / 1232
Ⅳ. 선거권의 제한과 그 한계 1234
1. 선거권결격사유 / 1234　　2. 선거연령?거주요건 / 1235　　
3. 투표시간의 제한, 사전투표제, 재외투표 기간 등 / 1235　　4. 제한의 한계 / 1236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권 / 1236
제3절 직접민주 참정권 1237
Ⅰ. 직접민주 참정권의 개념과 내용 1237
Ⅱ. 직접민주 참정권의 제한 1237
제4절 공무담임권 1238
Ⅰ. 공무담임권의 개념과 성격 1238
1. 개념 / 1238　　2. 법적 성격 / 1238
Ⅱ. 공무담임권의 내용 1239
1. 공직취임권, 공무수행권 / 1239　　2. 승진기회 보장 문제 / 1240　　3. 비선거공직의 취임권 / 1240
4. 피선거권 / 1241
Ⅲ. 공무담임권의 제한 1242
1. 구체적 제한 문제 / 1242　　2. 피선거권에 대한 제한 / 1243
제5절 선거운동권 1246
Ⅰ. 선거운동권의 개념과 헌법적 근거 1246
Ⅱ. 선거운동 자유의 원칙 1248
Ⅲ. 선거운동방법 1248
Ⅳ. 선거운동권의 제한 1248
1. 법정주의와 선거공영제 / 1248　　2. 시간적 제한 / 1249　　3. 인적(운동주체에 대한) 제한 / 1250
4. 방법상 제한 등 / 1253
제6장 청 구 권 1256
제1절 총론 1256
Ⅰ. 개념과 기능 1256
Ⅱ. 법적 성격 1256
1. 권리성, 실정권성 문제 / 1256　　2. 권리구제수단성, 적극적 권리성 / 1256
3. 직접적 권리성 / 1257　　4. 절차적 권리성 / 1257
Ⅲ. 내용?분류 1257
제2절 청원권 1258
Ⅰ. 청원권의 개념과 법규정 1258
Ⅱ. 청원의 법적 성격과 유용성 및 특색 1258
1. 법적 성격과 유용성 문제 / 1258　　2. 특색 - 타 권리구제제도(행정쟁송)와의 비교 / 1258
Ⅲ. 청원권의 주체와 대상기관 및 청원의 내용 1259
1. 주체와 대상기관 / 1259　　2. 청원의 내용 / 1259
Ⅳ. 청원의 요건과 방식 및 절차 1259
1. 방식과 요건 / 1259　　2. 절차 / 1260　　3. 처리결과 통지의 기간 / 1260
Ⅴ. 청원권행사의 효과 1260
Ⅵ. 청원권의 한계 1261
Ⅶ. 정부, 국회에서의 청원 / 1261　　1. 정부 / 1261　　2. 국회 / 1262
제3절 재판청구권 1262
Ⅰ. 재판청구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 심사기준 1262
1. 개념 / 1262　　2. 법적 성격 / 1262　　3. 심사기준 / 1263
Ⅱ. 재판청구권의 구성요소(내용) 1263
1.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 1263　　2.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 1267
3. 여러 유형의 ‘재판’을 받을 권리 / 1268　　4.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 1268
5.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 1268　　6. 재판출석?변론권 / 1268
7. 공정한 재판, 공개재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 1269
8.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 1272　　
9. 형사사건이 아닌 경우의 변호사 조력=재판청구권의 한 내용 / 1274　　10. 기타 / 1277
Ⅲ. 재판청구권의 제한과 그 한계 1277
1. 헌법직접적 제한 / 1277　　2. 법률에 의한 제한 / 1278　　3. 제한의 한계 / 1284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1284
Ⅰ. 국가배상청구권의 개념과 성격 및 주체 1284
1. 개념 / 1284　　2. 성격 / 1285　　3. 현행 국가배상의 종류 / 1285　　4. 주체 / 1286
Ⅱ.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경우 1286
1. 공무원 / 1286　　2. 직무상 행위 / 1286　　3. 불법행위 / 1286　　4. 손해의 발생 / 1287
5. 인과관계 / 1287　　6. 타인성 / 1287
Ⅲ. 국가배상의 책임 1287
1. 책임의 본질적 성격 / 1287　　2. 책임자 / 1288　　3. 구상(求償)관계 / 1289
Ⅳ. 배상의 기준, 절차 등 1289
1. 배상기준 / 1289　　2. 배상절차 / 1289
Ⅴ.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