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인쿠폰으로 전락한 건강보험, 3분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의사, 경영난에 빠진 병원, 급속한 노령화와 더불어 치솟고 있는 국민의료비…
모두가 불만인 우리 사회의 '시한폭탄' 의료시스템이 가야 할 방향을 세계적인 컨설팅회사인 맥킨지가 명쾌하게 짚어냈다.

◆ 최강의 전문성을 자랑하는 맥킨지 헬스케어팀이 10개월에 걸쳐 주요 병원 경영진과 의사들을 비롯한 의료계, 정부 관리, 학계 및 제약회사 관계자들을 심층 인터뷰하고 미국과 일본, 독일 등의 의료 전문가와 면담 입원 환자를 포함해 일반인 1400명을 직접 만나 여론 조사하여 분석한 한국 의료 시스템의 총체적 문제점과 한국인의 정서와 상황에 가장 잘 맞는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 컴퓨터 단층촬영을 하듯 다각도로 한국의 의료 현실을 접근, 분석하고 외국과 비교한 결과를 80여개의 도표로 정리하여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맥킨지가 진단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특징

"실제로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철저한 의료 가격 통제를 바탕으로 전국민 공공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면서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및 병원은 대부분 민간 부문에서 담당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유시장에 맡겨지고 있다. 반면에 선진국들은 대개의 경우 정부 통제 또는 자유시장 중 하나의 철학적 방향을 선택, 관련 의료정책들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일관성을 잃은 의료 시스템 하에서는 자연히 참여주체 사이에 갈등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
-서문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건강한가?'중에서

정부는 가능한 한 낮은 비용으로 모든 국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보급하려고 하지만, 의료 서비스는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민간 기관이 맡게 되므로 이해가 상충된다는 이야기이다.

▶맥킨지가 진단하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현실과 문제점
-한마디로 '저부담', 즉 저수가-저급여로 요약되어 되는 의료보험제도 속에서 환자와 의사 및 병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정부 등 참여주체 모두가 현 의료시스템에 깊은 불만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2년 전국 141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 만족을 보인 비율은 15%에 그쳤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의료비 비중은 일본이나 독일, 프랑스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낮다. 그러나 본인부담율이 이들 나라보다 2배 이상 높아 의료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낮은 보험수가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의료 낭비가 심한 편이다. 2001년 외래 기관 이용 현황을 보면 연평균 12.3회로 미국(5.8회), 영국(5.4%)보다 훨씬 많다. 2001년 감기 치료에 쓰인 돈이 전체 재정의 약 10%인 1조3151억원이나 된 반면, 암 치료에 쓰인 비용은 그 절반에도 못미치는 6400억원에 불과했다.

▶맥킨지가 제시하는 정책의 분석틀과 장기 비전
-복잡한 의료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 맥킨지는 의료 시스템의 3대 참여주체인 환자, 의료 공급자, 지불자와 이들 집단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해야 한다고 분석틀을 제시한다.
-맥킨지가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의 의료 시스템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놓은 의료 시스템의 장기 비전은 다음과 같다.

1. 비용 상승 억제보다는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강조해야 한다.
2.의료비 지출의 규모 자체를 축소하기보다는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3.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맥킨지가 제시하는 의료개혁의 방향
-환자 입장
*의료 서비스에는 비용이 따른다는 전제 하에 맥킨지가 제시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려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2012년까지 현재 보다 세 배가량 확대해야 한다. 현재 월 급여의 3.94% 수준인 건강보험료를 2012년까지 7.3%로 인상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병원
*병원 운영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병원 전문경영인 도입
*의료의 질에 대한 지표 마련.
(우리나라 병원에서의 심장수술 사망률을 조사한 한 조사에 따르면 성별이나 병의 중증도 등 '위험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사망률은 병원에 따라 최저 2.7%에서 최고 15.7%에 이르는 등 무려 6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위험 요인'을 고려해 평가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운이 나빠 가장 실력이 떨어지는 병원을 찾게 되면 뛰어난 병원보다 최소 4~5배 높은 사망률을 각오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진료과목별 급여 차별화를 통한 의사 수급 불균형의 해결
(지금도 우리나라는 50.4%에 이르는 응급환자들이 처치 지연, 또는 미숙, 응급장비 부족, 후송 지연 등으로 사망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의료 인력 불균형 추세가 계속되면 2010년 우리나라는 필요로 하는 응급의의 40%만을 확보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10년 이상 경력을 갖춘 심장수술 전문의는 다른 진료과 의사보다 약 두 배 이상 높은 100만 달러 수준의 연봉을 받는다. 현재의 일괄적 호봉제를 실적 중심의 연봉제로 바꾸고, 의사 부족 현상이 심한 비인기 전공분야의 의사들이 많은 수입을 올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점점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2022년경에는 의사 수가 현재의 두 배 수준인 인구 1000명당 2.4명 정도는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10년간은 현재의 의대 정원을 유지해야 한다.

이 밖에 약국 체인의 활성화, 의료 도매상의 통합, 제약 회사의 선택과 집중 전략 도입 등을 제시했다.

-정부의 역할
*급여 항목의 재정의.
현재는 높은 본인부담률에도 불구하고 MRI, 초음파 검사, 산전 검사, 예방접종 부문 등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가 급여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진료비 본인부담금 총액 상한제도 실시
*효과적인 민간보험의 활성화
*저수가 환경 속에서 의료자원의 낭비를 불러 오는 행위별 의료수가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공급자가 스스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괄수가제가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의료비 증가의 정도와 인프라 구축 등의 정도에 따라 총액예산제나 인두제와 같은 지불체계의 도입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