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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법론
박세민
세창출판사 200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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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序論
제1절 自動車保險의 機能
제2절 自動車保險의 種類 및 分類
제3절 自動車保險 價格自由化 導入
제4절 自動車保險 普通約款 改正

제2장 自動車損害賠償責任保險
제1절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제2절 對人賠償Ⅰ의 具體的 解說
제3절 自動車損害賠償保障事業
제4절 對人賠償Ⅰ 一時擔保 特別約款

제3장 對人賠償任意責任保險(對人賠償Ⅱ)
제1절 總說
제2절 對人賠償Ⅱ의 具體的 內容
제3절 無限賠償責任保險의 妥當性 問題 = 292
제4장 對物賠償責任保險
제1절 總說 = 293
제2절 對物賠償責任保險의 內容

제5장 自己身體事故保險(自損事故保險)
제1절 槪念
제2절 自己身體事故保險의 內容
제3절 自己身體事故保險(傷害保險)의 無免許·飮酒運轉 免責條項의 有效性 問題

제6장 無保險自動車에 의한 傷害保險
제1절 序論
제2절 無保險自動車에 의한 傷害保險의 內容
제3절 다른 自動車 運轉擔保 特別約款

제7장 自己車輛損害保險(車輛保險)
제1절 意義
제2절 自己車輛損害保險의 內容

제8장 自動車保險普通約款 一般事項 및 其他事項
제1절 保險契約의 成立 및 保險者의 責任期間
제2절 契約前 알릴 義務(告知義務)
제3절 契約後 알릴 義務(通知義務)
제4절 被保險自動車의 讓渡 및 代替
제5절 保險料의 返還, 追加保險料 請求, 被保險自動車의 管理義務 및 調査
제6절 保險契約의 無效
제7절 保險契約의 解止 또는 解除
제8절 保險料의 還給
제9절 事故發生時의 義務
제10절 保險金의 分擔
제11절 保險契約의 情報의 提供 및 紛爭의 調停
제12절 保險者代位
제13절 預金保險基金에 의한 支給保障, 管轄法院 및 準據法

부록
商法 第4編 保險[自動車保險關聯條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저자 소개 1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영국 University of London, London School of Economics 졸업(법학석사) 영국 University of Bristol, College of Law 졸업(보험법 박사) 미국 Univ. of California, Berkeley Law School, Visiting Professor 미국 Univ. of North Carolina(Chapel Hill) Law School, Visiting Professor 보험법 개정위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보험법) 주요저서 「보험법」(2021, 2019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영국 University of London, London School of Economics 졸업(법학석사)
영국 University of Bristol, College of Law 졸업(보험법 박사)
미국 Univ. of California, Berkeley Law School, Visiting Professor
미국 Univ. of North Carolina(Chapel Hill) Law School, Visiting Professor
보험법 개정위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보험법)

주요저서
「보험법」(2021, 2019, 2017, 2015, 2013, 2011)
「Insurance Law on South Korea」 Kluwer Publishing Co.(E.U.) 2015
「주석 상법(보험법)」 제2판(공저) 2015
「자동차보험법의 이론과 실무」 2007
「영국보험법과 고지의무」 2004(학술원 선정 우수사회과학도서)
「The Duty of Disclosure in Insurance Contract Law」 Dartmouth Publishing Co.(U.K.)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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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03년 08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520쪽 | 188*254*35mm
ISBN13
9788984110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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