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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삼각 관계상의 부당이득
박세민
한국학술정보 200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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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第一章 서론
第二章 삼각관계론의 의의와 지시유형
第三章 有效한 指示를 전제로 하는 경우
第四章 지시가 결여되었거나 효력을 잃은 경우
第五章 지급지시사례의 부당이득반환
第六章 기타 삼각관계 유형
第七章 결론
참고문헌

저자 소개 1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영국 University of London, London School of Economics 졸업(법학석사) 영국 University of Bristol, College of Law 졸업(보험법 박사) 미국 Univ. of California, Berkeley Law School, Visiting Professor 미국 Univ. of North Carolina(Chapel Hill) Law School, Visiting Professor 보험법 개정위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보험법) 주요저서 「보험법」(2021, 2019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영국 University of London, London School of Economics 졸업(법학석사)
영국 University of Bristol, College of Law 졸업(보험법 박사)
미국 Univ. of California, Berkeley Law School, Visiting Professor
미국 Univ. of North Carolina(Chapel Hill) Law School, Visiting Professor
보험법 개정위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보험법)

주요저서
「보험법」(2021, 2019, 2017, 2015, 2013, 2011)
「Insurance Law on South Korea」 Kluwer Publishing Co.(E.U.) 2015
「주석 상법(보험법)」 제2판(공저) 2015
「자동차보험법의 이론과 실무」 2007
「영국보험법과 고지의무」 2004(학술원 선정 우수사회과학도서)
「The Duty of Disclosure in Insurance Contract Law」 Dartmouth Publishing Co.(U.K.)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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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02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468쪽 | 636g | 153*224*30mm
ISBN13
9788953411883

출판사 리뷰

법률상 원인 없는 재산의 이동에 관련된 자가 손실자와 이득자 두 사람에 불과하다면 부당이득반환소송의 원고와 피고를 결정함에 있어 특별히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세 명 이상이고, 그들 사이에 계약관계와 비계약관계가 공존하고 있다면 문제는 결코 간단치 않다. 부당이득반환관계의 당사자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이득을 얻은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우선적으로 밝혀져야 하는데, 이처럼 복잡한 법률관계일수록 관련되는 당사자 개개의 법적인 이해관계가 빠짐없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복잡다단한 관계 속에서 설명되는 것이 부당이득법에서 三角關係라는 것이다.

저자는 부당이익의 삼각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당이득이라는 법적 형상 자체가 어쩌면 그저 물건이 속해야 할 곳에 속해 있지 않음의 부당함, 또는 물건이 향하고 있어야 할 방향이 잘못되어 있음의 부당함, 그와 같은 것을 교정하는 것, 결국에는 衡平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다만 법의 최종적인 모습이란, 피상적인 형평의 빈약한 기술이 아니라 법률가들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으로서 도덕의 기술로까지 성숙한 위대한 법학(Cels. D.1.1.1.1: ius est ars boni et aequi) 崔秉祚 (1995), 314-315. 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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